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현자섭 의원 발언
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회의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강민수입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연간 총 회의일수는 80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총 일수는 39일간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35일로 5회에 걸쳐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회 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76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결산과 연계한 감사 실시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제시가 용이하도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같은 조 제2항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7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에 따라 안 제9조제1항 및 2항에서 정례회 안건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제2항제1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중 ‘나’목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 ‘바’목 의회사무국 기구 설치 및 조정 협의 건, 그리고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목 국·내외 의원 연수계획 협의, ‘아’목 연례적 행사에 대한 기본 계획 협의의 건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목 의회 명의를 사용하는 사항은 사용 요건 승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개정안에 담아 의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76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현재 2차 정례회 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시기적으로 안분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7조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나’목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광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상 의회사무국이 의회의 감사대상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바’목의 의회사무국 기구 설치 및 조정 협의에 대하여는 이미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사’목의 국·내외 의원 연수계획 협의 및 ‘아’목의 연례적인 행사에 대한 기본 계획 협의 사항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등 관련 규정과 운영 상황에 맞지 않는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77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가 9월에 개회되나 임기 개시 후 2개월여의 짧은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1월 제2차 정례회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77호,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개정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하는 것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례회 차수 변경에 더하여 단서 규정을 두어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가 9월에 개회되나 임기 개시 후 2개월여의 짧은 업무 연찬 기간을 감안하여 11월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감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78호,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조문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 “겸직 신고를 받은 의장의 관련법 검토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항 “의원은 시 및 공공단체와의 영리목적 거래 및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사항”과 안 제8조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78호,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의원이 다른 직을 겸직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될 경우 의장이 사임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겸직 신고 위반, 영리거래금지 등 징계사유별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권한 남용을 막고, 의정활동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579호,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의회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 의회 후원명칭 사용신청 승인에 관한 규정과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규정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명칭과 부합하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전문위원
의안번호 1579호,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현행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에 있어 요건 및 절차 등을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장이 승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광주시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건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