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보충 질의할까요. 거기 지금 재판하고 있죠?

재판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판하고 있잖아요. 전주시 땅이다, 개인 땅이다 거기 아닌가요?

그 부지는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집이라면서요?

(도면 설명) 여기 도면이 있는데요. 재판 부지는 아니고······.

여기 이게 재판하는 땅이잖아요?

재판하는 부지는 아닙니다.

그 집주인이 장난 삼아 했는지 모르지만 한두 달 전에 "아이고, 시에서 여기에다 화장실이나 지어주면 좋겠네." 그 소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여기 짓는 돈이 서 있길래.

어떻게 보면 같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데가 마땅히 없거든요.

서선희 위원님.

65쪽 대아시아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동남아하고 중국 겨냥해서 하는 사업 아니신가요?

이것은 해외시장 진출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현지 무역관계자들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2개국에 회사를 선정해서 저희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을 엮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중국인인가 외국 직원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것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주로 중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을 계속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중국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엑셀러레이터 운영도 그 비슷한 내용인가요?

엑셀러레이터는 일단 ICT 관련해서 우수 기업을 저희가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가 기술력과 자금이 동시에 필요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은 저희가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술력은 제공하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자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지원을 지방에서 할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홍보하기 위해서 투자 사이트를 모집해서 투자 사이트에 론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자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 아니에요?

17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는 국비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공모 탈락하신 것 아니에요?

예, 탈락했습니다.

없어졌다고 하시면 안 되죠.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18년도에는 공모에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17년도부터 18년도에 론칭한 기업들과 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비를 편성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왜 그렇게 표기하셨죠?

국비 직접 지원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당연한 거고 일단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공모를 처음 시작했고 2018년도에 국가 공모 떨어져서 직접 전주시비로 이미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계속 시비로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소차 부산, 광주 다닙니다.

그런데 전주도 자동차 그쪽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주는 자동차 기지로 가겠다고 해서 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완주군하고 저희가 수소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수소 충전소 하나 안 만들어놓으시고 이제 무슨······.

아니,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79쪽도 그렇고 덕진도 있더라고요. 경로당 클린 게시판 설치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로당에 게시판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지금 구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아직 안 왔으면······.

게시대를 해 가지고 그때 쓴 품목 같은 것 그런 것을 투명하게 거기에다 공개를 하겠다. 그런 것을 운영하겠다.

우리가 관리비, 운영비 많이 주니까 그냥 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어울림센터 등 리모델링 30억 9300만 원,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심의하였고 수정예산은 심사하여 크라우드펀딩 전주 엑셀러레이터 운영 2억 등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는 체육산업과 시민체육대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송영진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송영진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송영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일간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와 서류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