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40억쯤 감액됐는데 주로 대구CC하고 인터불고 재산세 환급금이 30억원 됩니다. 이걸 하다 보니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줄은 겁니다.

재산세 부과에 법리적으로 세무과에서 소송을 한 지 어떤지 우리 시가 다 징수한 부분을 다시 환급해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허가과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전체적으로.

각종 건축 위반 건수가 많이 돼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홍성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편성할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보수총액의 4.5%로 편성해서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올해 것을 전체 정산하고 남는 금액을 보내주면 남는 금액이 많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들 집행하더라도 다시 올해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낮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희망경산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역거점사업으로 올해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구미하고 같이 하는 설계해석센터 R&D사업인데 그걸 저희가 도하고 구미하고 사업을 하면서 3개 꼭지에 대한 R&D를 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R&D가 두 가지 있었고 구미가 두 가지 있었는데 예산상으로 세 개 정도 밖에 못 합니다. R&D 두 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동안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R&D사업을 저희는 전담기관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담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미는 구미대로 다른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충돌이 있다가 지난 추경 때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조금 빨리 추경을 하다보니 못하고 이번 정리추경에 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3억하고 구미 시비 2억 5000만원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라도 이 사업비를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는 못하고 있는데 사업 전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다낭하고 호찌민에 매장을 오픈하면서 4월 내지 5월 정도면 위생허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되면 오픈 5월이나 6월 정도 오픈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의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엑스포 행사를 겸해서 하다보니, 그쪽에 치중을 하다보니 위생허가 부분은 조금 등한시 됐고 그것도 그냥 베트남에다가 던져뒀다고 그분들이 다하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 정부하고 접촉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소홀했고 그렇다보니 위생허가 자체가 딜레이 됐고 당초 예상하기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예상 했습니다. 그런데 부딪혀보니 9개월 내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밀린 것이 결국 10월에 위생허가를 받았고 그때부터 물건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해외 시장은 반드시 그런 절차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뷰티사업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성장기입니까, 성숙기입니까, 쇠퇴기입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출발인 것 같고 안그래도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저희가 전부 봤는데 거기 나오시는 부의장님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했고 그런 내용을 전부 듣고 시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고, 저희도 브랜딩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많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나온 용도에도 나왔지만 로드샵 같은 경우에 로드샵은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벌써부터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체험 위주의 로드샵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성숙기라기 보다는 저희는 이제 출발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 했던 것은 비즈니스센터하고 투트랙으로 나왔는데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동남아시장을 겨냥한다면 반드시 기능성화장품만이 통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조금씩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케이뷰티 사업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진행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경산시는 이제 도입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엄청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 케이뷰티사업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경산은 도입기라고 하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장품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저물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미를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쇠퇴기라는 것은 국내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내 브랜딩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개개인의 사업자가 아닌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공동브랜드로 나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해외박람회 나가면 현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한국 화장품의 가짜 제품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빨리 경산이나 경북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확인시켜줄 수 있는 브랜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도록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조현숙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보육료인데 여태까지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35억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도비와 시비가 보조내시 된 겁니다. 연령별로 보육료 지급하는 겁니다. 0세반, 1세반, 2세반 이렇게 해서요.

예.

정부에 돈이 없다보니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도비 16%, 시비가 16% 비율로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겁니다. 2개소인데 전세보증금을 줬다가 나중에 전세권 설정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면 전세권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는.

현대어린이집하고 정원어린이집 두 군데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 에코파크가 도립공원이다보니 도 공원 위원회 심의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해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다시 심의를 도에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한 겁니다.

추진은 했는데 제일 문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결재라인에 계시는 한 분이 반대가 돼서 제가 이건 공식석상에 말씀드리기 뭣한데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소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간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양재영 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 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마무리사업,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 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재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