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중호 의원 발언
이중호의장
회의시작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집행기관 공무원은 강신흠 사회복지과장, 배종태 도시과장님, 정원순 유통지원과장님, 권오인 농촌지도과장님은 관외 출장 및 병가로 회의에 참석치 못했음을 의원님께 양해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전영탁 의원님도 가사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대한노인회영주시지회 황기주 회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년도 예산안』및『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7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덕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규덕 의원입니다. 제23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가 의회의 운영 및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고 의정 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된 사항은 추후에도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주지 시켰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이규덕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30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업무 추진에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를 요구,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5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6쪽,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철저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투자양해각서 체결 시 안전대책 명문화 추진 등 31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경로당 정수기 렌탈사업 방안 검토 등 2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집행으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힐링중심 행복영주”로 도약하는 밑바탕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55건의 감사지적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형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산업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30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1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12쪽,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관리감독 소홀 등 23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소관업무 인수인계 소홀 등 3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으며, 하수처리 방류수 농업용수 활용 건의 등 4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건의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더 큰 영주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30건의 감사지적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3. 2019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14쪽입니다.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5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5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77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60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55억 원입니다. 다음, 의안 1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7,590억 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4,2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부 보유금으로 4,200만원 증액하여 세출예산안, 7,590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60억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255억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등 전체 309건의 사업 중 승인하지 않은 내역은 도시과 소관 가흥교차로∼영주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6건, 5억 3,575만 4,8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23쪽입니다. 심사결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24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093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356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27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10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민생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안 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093억 6천만 원을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356억 원 중 133억 6,527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27쪽에서 47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 48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액 대비 20억 814만 1천원이 증가한 104억 9,248만 5천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49쪽부터 5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9일간의 긴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님과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19년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