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체육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포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열 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음을 2018년 11월 30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제7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여섯 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8년 11월 30일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주아 위원장님께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수정가결’하였음을 2018년 12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8년 12월 19일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2018년 12월 14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과 2018년 12월 14일 황경아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전공과대학 광주 남구 유치” 건의문, 그리고 오영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임석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 실현을 위해 일자리는 주민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매년 광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문제 해결은 광주의 선택요건이 아닌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반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노동계와 수차례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하는 일자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연봉 비중으로 본다면 결코 하향 평준화된 일자리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동계에서는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모두 잘살자는 취지의 공익이 담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역의 인재를 밖으로 보내지 말고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유보 선생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성공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새로운 지역경제 일자리 모델을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빼앗기 모델이 아닌 일자리 창출의 신모델입니다.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계는 대승적 결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일자리가 무산된다면 광주시뿐만 아니라 남구에서도 국가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에 남구청에서도 노사상생 대타협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광역시에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와 같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4명 발의) 2.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남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체육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포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시행중인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고 운영상 내실을 기하기 위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체육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다목적체육관의 민간위탁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업체와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 하기로 의결한 남구 다목적체육관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효천2지구 공공용지 매입 및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그리고 빛고을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포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남구 생활문화센터(문예회관 포함) 사무의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의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월보건지소를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함에 따라 기구를 정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의 책무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남구 인권상을 제정하고, 우리구의 주요정책이나 제도시행에 앞서 인권침해 요인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행정의 실질적 인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 및 창업희망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체험 및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중인 빛고을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올 연말 존속기한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함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노인 및 장년층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 되는 등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안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주체에 탐지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장치의 설치유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련 법령에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람객이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규가 없으므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림삼일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철거공사 시행 등 공사차량 진ㆍ출입 시 인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2.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차장 면적 확보에 최선을 기하시기 바라는 등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기 광주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역보건법』제7조와『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과 자원 활용을 위한 4개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으로 본회의를 대신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주아 의원입니다. 본 회기동안 불철주야 고생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서임석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황도영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 모두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19년도는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구 세입ㆍ세출예산액은 3509억 7279만 3000원, 기금은 38억 6588만 7000원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세출예산중 삭감은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비 460만 원을 포함 총31건으로 총 5억 696만 원이며, 증액은 구정시책추진비 600만 원 등으로 총5건으로 금액은 3016만 4000원입니다. 삭감액과 증액의 차액분 4억 7679만 6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200만 원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봉선2동·효덕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둔 황경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전 공과대학의 광주 남구 유치를 위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전공과대학의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광주 전남 상생 과제로 채택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전에서는 한전 공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9월 10일 이에 대한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보고회에서는 한전 공대를 오는 2022년 3월 개교해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특화대학 설립을 목표로 한 밑그림이 발표되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첫발을 뗀 지금 시점에서 학교부지의 선정문제는 지역의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전공대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시점에서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광주·전남지역 지역경제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던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성장악화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전 공대의 광주 남구 유치를 지렛대로 에너지특화 산학연클러스터가 형성된다면 대촌산업단지에 조성될 에너지벨리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기를 일으키고 큰 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제고해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구의회는 하루속히 한전공대 부지를 광주 남구로 선정 완료하여 이와 관련한 잡음을 해소하고 광주 전남 각 지역 간 갈등을 잠재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 한전 공대의 개교를 위한 속도감 있는 설립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의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먼저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꽃다운 청춘을 강탈당한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기원하고 가족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한 처리 촉구결의문. 또 한 명의 꽃다운 청년이 미쳐 희망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그라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철도에서, 발전소에서 우리의 젊은 청춘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가 절감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가 본인의 의무까지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젊은 청춘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은 원가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그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유품으로 나온 컵라면은 2년 전 발생한 구의역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동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안전사고 방지 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리지 못한 수많은 우리들에게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는 지금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위험한 곳,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