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관계 없이, 아닙니다. 그건 다 준용해야 됩니다.

기초가격이 되는 겁니다.

일단 경매에 들어가면 저희가 이걸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일괄경매를 하다보니까 저희 시의 농업인들이 그런 기계 조그만 거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분리를 해서 별도 각각의 감정평가 심사 받고 거기 그 가장 그거를 감정평가원에서 나온 가격을 그걸 가장 기초가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부터 시작하겠죠, 경매를 하게 되면.

유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 1개 업체가 아니고 2개 업체 걸 받아 가지고 평균가격을 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아직 저희가 처음 이 시행하는 건데요 감정평가를 그렇게 오래 사용한 농기계기 때문에 높게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농기계는 그 가격 내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리해서 하다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500만 원 이하의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논 겁니다.

예, 예.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 뭐 감정가액 밑으로 유찰이 되면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어요?

그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아직 해보지 않았잖아요? 해보면 그런 사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나 있나 모르겠네.

그 만약에 그 경매를 해서 유찰이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재감정평가를 하든지 해서 그 적정가격으로 매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것은 우리 박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우리 또 산건위 위원님께서 사전에 검토해서 잘 아는 사항이고 또 논산시에서 우리 타지에 계신 분들이 논산시내에 농사짓는 분들을 위하고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조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대로 잘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승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온라인수거 및 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품목 등을 수수료 기준에 추가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무게의 불연성 폐기물 마대 50ℓ를 종량제 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호 및 별표3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품필증을 인터넷전산망을 통해 결제 및 수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별표1에서는 대형폐기물 품목에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그리고 자주 배출되지만 품목에 규정되지 않은 안마의자, 돌침대(판), 전기(온수)매트를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별표4, 별표6에서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50ℓ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에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폐소화기를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추가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무게의 불연성폐기물 마대 50ℓ를 별표4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폐기물의 종료 및 재활용 유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강문구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권고된 현행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 안 제3조제5항에서 인센티브 제공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안 제6조제3항1호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권고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희망마을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권고된 현행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2조,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가.., (김남충 위원 거수) 예, 우리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예, 내용 알겠습니다.

예,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런 조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건설 지역건설 활성화해서 이제 관리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공사를 시행하라는 관리감독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담을 수가 있는데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도급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이제 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일정 업체가 계속 많이 이제 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뭐 과장님한테 과장님 부서에서 이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제 거기에 제반 것들을 말은 하시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역건설업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를 위한 도와주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과에서 그 개정, 회계과에서 이번에 계약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특정업체가 수십개를 가져가, 시 발주한 수의계약 내용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여러 건설업체가 고루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율을 높여놓고 나면 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분명 좀더 많이 할 텐데, 또 특정업체가 많이 가져가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이런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정은 알고 계시고 이게 결국은 회계과에서 그 상한선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미비한 점도 마련할 텐데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니까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재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도시재생과 소관 개정조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및 공정위원회 개선대상 자치법규 발췌결과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행정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 광고물 게시 신청자격은 현재 관내 연고를 두고 있는 광고업체에 한해 신청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광고물게시신청자격을 유동적으로 하여 관외 지역업체의 권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비방안으로 안 제7조 신청자 자격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3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32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7의 과태료부과조항이 상위법령, 동법시행령 제55조입니다. 상위법령상의 초과한도금액을 부과토록 되어 있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7조 과태료부과기준 세부부과기준 별표7의 부과금액을 각각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에 따른 제2조의2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장물의 개발허가기준을 마련하고 타 법령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9에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산정기준 판단근거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별표24에서 축사 및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세부 입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6조 및 안 제47조에서 관계법령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관계부서 협의,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제출의견은 붙임2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붙임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인터넷으로 12건이 제출되었으며 반대 11건, 기타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한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역행한다는 내용과 규제강화가 부당하다는 내용,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서면의견으로는 총 701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찬성 1명, 반대 700명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 1명은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반대 700명중 발전시설 제한내용에 대하여 44명, 축사제한내용에 대하여 693명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300m에 200m로 완화해 줄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제한은 불가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축사와 관련해서는 우량농지의 정의를 명확히 해줄 것과 축사의 운영에 있어 개축은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주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전시설의 제한완화 요청에 대하여는 미반영하였으며 기존축사의 개축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ㆍ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를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청자 자격을 관내 연고를 두고 있는 광고업체에 한하여 정해져있는 것을 삭제하여 관외 업체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7 과태료 부과조항의 과태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과태료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9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하고 타 법령의 명칭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깁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4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의 내용 중에 좀 미비하시다거나 아니면 관심사항에 대해서 순서 없이 질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현수막게시...,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이게 지금 관내의 업체에 하다가 지금 관외업체로 푸는 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논산시에 있는 그 업체들의 어떤 반발은 없었어요?

뭐 저희들이 그 입법예고했는데요 그런 의견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푸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푸는 거거든요.

사실상은 논산 업체만으로도 그 설치대가 다 꽉 차서 돌아가긴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지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조례에 이런 제한을 담게 되면 타 지역업체에서 왜 그쪽만 그 법규정에 없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자격제한을 두느냐, 이것은 잘못이다 이런 공정위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그거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도시재생과 우리 직원분들 뒤에 계셔서 건설과 조례 개정하는 거보셨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런 염려도 돼요. 여기 뭐 지역 일에 한해서 하도급률에 대해서 차별화 딴 데에 두겠다, 이렇게 하면 각 지자체들이 또 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과연 효과가 있을까 또 그런 의문점이 생기듯이 이것도 또 비슷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 당위성에 있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옥외광고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현재 논산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이 거의 있으시지는 않잖아요?

이 과태료 사항은요 그 광고물 그 업자가 교육을 이수 안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따로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과태료가 아니고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업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불법광고물이 도로 위에 거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본인 그 상가 건물에 붙어있어서 하는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 도로에 나와 있는 법률광고물 그런 것은 단속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그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과나 이런 도로관리부서에서 하고 그...,

광고물이라고 돼 있는 건 도로에 적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 입간판이나 풍선 뭐 이런 간판이나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를 정기적으로 과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단속을 너무 안하다보니까 요즘 도로에 그런 간판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서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시에서 그걸 해줘야 거기에 있는 대상되는 상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것도 단속대상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안 내놓지 무단속을 해 버리면 “아, 내놔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계속 늘어나요, 도로에. 그래서 한 번씩은 계도를 해 주든지 단속을 해 주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셔야 그것이 불법광고물로 시민들이 인식해줘야 되는 기회를 부서에서 해야 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단속인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시단속은 못하고, 상시단속은 저희들이 현수막이나 이런 도로변에 있는 걸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변 아니면 상가주변에 있는 그러한 입간판이나 이런 단속은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주변의 신고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그 계획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은 단속요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힘드시겠는데.

예. 불법현수막은 저희들이 이제 그 수거보상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한달에 뭐 500장까지 수거했을 경우에 저희들 수거보상금으로 뭐 100만 원을 준다든가 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수막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시내에 어떤 입간판, 불법광고물 이런 것까지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야 돼요. 뭐 법적인 사항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직원분한테, 지금은 그 직원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했더니 시내권 단속 못하는 이유가 “연산이나 벌곡 것도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재반문을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틀린 거고, 시내는 시내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요즘에 풍선이니 뭐니 너무 난립돼 있어.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1년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계도 한 번 하고, 단속 한 번 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그것이 내놓으면 안 되는 불법광고물이구나 인식이 돼야 그게 안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이거는 설치가 되고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어저께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했지만 강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별회계, 그런 것도 시에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 가지고 꼭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건 해 나가야 될 텐데 후에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 돼요. 이것도 특별회계도 설치만 하고 운용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도시계획에 좀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앞으로도 향후에, 뭐 2020년 7월 1일 되면 다 해제돼 버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막힘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위원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사항 없으신것 같고요..., (이계천 위원 거수) 아,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당초 저희들이 이 우량농지에 대한 그 축사부분을 도시계획조례안에서 제안을 해서 조례를 상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주민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사의 개축부분에서 당초 저희들이 그 증축, 증개축이 안 되는 걸로 의회에 상정을 했으나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감안해서 개축은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다시 상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현대화시에 그 건폐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뭐 저감장치 설치라든가 그런 뭐 또 공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건폐율을 완화를 위해서는 저희 도시계획부서뿐만 아니고 건축허가부서하고도 서로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관련 법이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걸 또 현재까지 그 건축물을 개축하면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분석도 좀 해서 검토해 보고 그래서 꼭 현대화에 필요한 그 증축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음 차기라도, 차차기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갑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축산인들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후에 조례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걱정되는 것이 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부분 물론 결정권자가, 최고결정권자가 결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꼭 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확충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의지를 갖고 매입을 미리 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밀착형 상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조항 내용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의 자치법규와 국민불편자치법규 개선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6조에서 명칭을 개선내용에 맞도록 가산금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변경하고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일할계산방식으로 부과방식을 변경하였고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중 제4호 “천재지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으로, 제6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국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 또 제7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해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도 요금감면 및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0조의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는 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에 따라 정비하고 이의 신청기간과 지방세 징수의 준용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각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본 건은 규제심사대상은 아니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 등에 따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맑은물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생활밀착형인 상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요금은..,

예, 가정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그다음에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일반요금, 일반용입니다.

아니 수도요금이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처럼 많이 톤당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은 경우는 20톤 미만은 이제 590원씩 받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1에서 100톤까지 톤당 1,350원을 받고 이렇게 단가가 좀 틀립니다. 가정용이 저렴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톤에서 20톤까지가 590원이고 또 21톤부터 30톤까지는 1,06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예, 요금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누수를 의심하게 되고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예, 2년에 한 번 봐줍니다.

예.

이제 노후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요인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민원들이 1일 1건 정도는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