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1월 1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 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2019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21호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유학년제 등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 진료체험 확대, 학교밖 청소년지원 등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의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개요는 「민법」 제32조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등의 법령을 근거로 설립하고자 하며 출연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입니다. 설립형태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2019년 상반기 중 설립할 계획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자본금 5,000만 원과 재단운영비 1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금 세부사항으로 설립자본금 5,000만 원, 대표이사 인건비 3,468만 5,000원, 사무국장 인건비 2,905만 원, 퇴직적립금ㆍ4대 보험료ㆍ출장경비 등 제경비2,576만 5,000원,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로 1,050만 원입니다. 참고로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인건비내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각 임기제공무원 5급과 6급 상당을 준용하여 7개월분을 산정하였습니다. 상기출연금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금기관 예산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청소년체험 및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사업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운영, 상담, 복지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진로체험 및 학교연계사업 등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지난 1월 2일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재단정관 및 세부규정안을 마련하고 2019년 3월까지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재단설립 허가를 충청남도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2019년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재단설립 등기와 직원채용을 할 예정이며 2019년 7월 이후 법인출범 및 공식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시설현황 그 타 시ㆍ군 법인설립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추진할 청소년행복재단이 설립되어 청소년 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호 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단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에 의한 논산시와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와, 지부와의 「금고업무취급 약정서」 제21조는 출연금에 대해 금고지정 신청시 제출한 제안서의 협력 사업비를 매년 3월31일까지 논산시 세입계좌에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는 1998년 설립되어 지역인재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논산시에 매년, 논산시에서 4억 원, 시금고에서 1억 4,000만 원을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하고자 하는 재산은 5억 4,000만 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급, 목적사업 및 기본재산 증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 동의안이 논산시 인재육성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2019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25호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건립하는 서울 충남학사의 논산시 참여분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로는 우선 서울충남학사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일원에 지하1층, 지상12층 총 144실 284명 수용 규모로 건립 될 예정이며 건립완료 시기는 2020년3월입니다. 그동안 논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에 체결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정책협력 협약에 의거 2016년 3억 원, 2017년 4억 원, 2018년 4억 원을 출연했으며 2019년 3억 3,000만 원을 출연하여 총 14억 3,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서울충남학사 건립 참여에 따라 논산시는 총 144실중 11실에 대한 입사생 선발권을 가지게 되어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 면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시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ㆍ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ㆍ2019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22호 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123호 2019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1호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은 자유학기제 등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 진로체험, 학교밖 청소년지원 등 수요에 능동적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려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2호 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3호 2019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서울 충남학사건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가지 안건이 다 동일하게 재단 출연 동의안이죠?

예, 예. 앞에는 2개는 재단이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 장학회...,

장학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예, 예.

청소년들을 위한 그 재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질문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3 안건을 보니까 전부 다 사업은 지금 해온 사업들이네요, 보니까요?

예,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뭐 특별한 안건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우리시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3조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에는 별표 제4호 서식의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위임하고 특정변호사에 대한 쏠림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안 8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실적, 심판 및 소송 수행 현황 등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고문변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114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권고가 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산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4분입니다.

4명이죠.

예.

거기에 이제 논산의 변호사가 몇 분이고 대전의 변호사가 몇 분인가요?

대전 1분, 서울 1분, 논산 아니 대전 2분, 논산 1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걱정을 좀 하냐면은 한 차례만 연임을 하잖아요? 그게 투명성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률자문결과 평가를 매기잖아요?

예.

그럼 높은 점수가 나와도 한 차례가 연임 돼 있으면은 더 이상은 위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뀐 법령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그거야! 자원에 대한 고갈이다. 이 사람이 승소를 많이 하고 이 실적을 많이 내도 결과평가가 아주 높게 나와도 재위촉을 못해. 그러면 논산시로 봐서는 자원을 사실은 고갈시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비책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홍보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4분이 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덜 걱정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논산의 1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저 3분이란 말이에요.

예.

3분이면은 아무리 뭐해도, 아무리 뭐해도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4년씩 이걸 만일 채운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후에는 고갈이 된다, 재위촉을 못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왜냐면 10년도 못 보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10년 이후에 다시 또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내려 왔으니까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결과 평가가 되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할 수가 없어.

저 한 차례 연임이면은 4년...,

이 4년이니까 사삼 12니까 12년 아니에요?

예, 예.

그 10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요, 2년씩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4년이면 10년 이후에는 아무리 좋은 결과가 평가가 돼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서 저의 의견은 한번 이 검토는 해보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이 결과 평가가 뭐 90점 이상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평가에 되는 데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있다라든가, 왜냐면 승소라든가 실적이 좋은 변호사 이런 것 같은 경우 법률자문결과 평가서가 90점, 95점 이상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승소율이 좋거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 법률자문이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평가가 나오면은 재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야지 일률적으로 막 서울에처럼 막 변호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중소도시는 적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률적으로 전국을 갖다 이렇게 깔아놔버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앉아서 “다 이렇게 해! 이게 투명성제고여!”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변호사 없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여, 도대체.

박 위원님 제안이 적정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서 보완하는 그런 시기를 갖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알겠습니다.

내용이 걱정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10년 이상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된다. 실장님 한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5.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찬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동 조례의 개정권고 공문이 시달되었기에 이를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주요 골자는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는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행정동우회의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논산시의 비전과 재도약 의지 등 위상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논산시기 상징물을 새로 개발한 논산시 도시브랜드로 교체 적용하여 시민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별표2의 시기브랜드, 슬로건 문구 및 디자인을 새로 개발한 도시브랜드에 맞게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속기관 장의 공무원들의 건강검진시공가를 허가해 주는 근거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복무 조례 제24조 공가 허가사유 중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절차를 신설하였고 별표1에 기존 정액 지급하였던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 지급제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ㆍ공유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협의회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 등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협의회에 회장 1명, 감사 1명, 부회장 및 사무총장 등 협의회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 회장단 회의를 두고 개의 및 의결정족수 등 협의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안 제15조에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는 협의회 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규약의 자세한 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2018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 인력증가분을 직급, 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7기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의 합리적인 조정 및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증가부분과 부서신설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증가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7명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증가분 20명 등 총 27명을 증원하여 현재 980명인 우리시 정원을 1,00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증가분 20명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현행 월 67시간에서 40시간으로 27시간을 줄이고 연가사용 촉진을 통해 연가보상비를 현행20일에서 10일로 줄여 자체 인건비 절감액으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부서 신설 및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추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일을 민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 추진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담부서로 “마을자치과”를 신설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빅데이터인 효율적 활용 전산통신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정보통신과”를 신설하였으며 부서간 업무이관과 시민들이 쉽게 해당부서의 사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농업기술센터내 “사회개발과,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를 각각 “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정원증가분 총 27명 중 인건비 절감을 통해 증원한 20명의 예산수반은 제외하고 나머지 7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향후 5년간 15억 2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정책과 2018년 2월 6일 등 조례의 개정 권고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비전과 재도약 의지를 담은 논산시기 등 상징물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등을 재정립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현행 소속 기관장의 공가 허가 근거 규정을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 공무원 증대 및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논산시 공무원의 합리적 여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19호 참좋은지방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 공유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4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따른 2018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체인력 증가분을 직급, 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7기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의 합리적인 조정 및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118호에 보면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7페이지에요, 별표1이 있거든요.

예, 말씀...,

7페이지에 보면, 근데 여기 이제 식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 식비, 식사비는 그대론가요, 아니면...,

예, 그 식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한 끼 식비가 지금 기준 액이 8,000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오른쪽 별표1에 보면 비고 1의2에 보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의무적으로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맞습니다. 공적 그 마일리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하고요 다 반납을 해서 기관에서 이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일비에 50%를, 5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행정안전부하고 인사혁신처에서요 이제 공무원들이 그 예전에 이제 마일리지 된 것을 예전에는 이 반납안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자율적으로다 반납하고 그래갖고 이런 게 그런 성과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인데 저희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을 안하, 의무적으로 이거는 개인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 마일리지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럼 이 5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걸 시행하지 않는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 뭐 하러 넣었을까요?

그게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인사혁신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갖고 저희가 넣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시민들은 이런 것 하나하나 것까지 꼼꼼하게 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개인이 갖느냐 뭐 반납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인사혁신처에서 이렇게 내려 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되 하고, 지급할 수 있는 거하고, 지급한다 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질의는 들어가겠지만 본격적인 질의는 들어가겠지만 저희 내용은 뭐 참좋은지방정부 운영규약 동의안은 저희가 이걸 동의하는 거지 여기서 바꾸고 일부 바꾸고 뭐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생했다는 먼저 소리부터 드려요. 이 980분에서 지금 1,007명의 정원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27명이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런 144호를 늦게나마 이렇게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그 넘어와오고 그걸 내가 보니까 이제 2개과가 늘어나고 공무원 숫자가 27명이 늘어나고 7명에 대해서는 또 정부에서 또 인건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이게 큰 틀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이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19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지금 115호 3쪽을 한번 펴주셔봐요.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일부개정이 아니고?

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는 몇 조까지 돼 있는데 전부개정을 해서 4조까지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왜 이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 들으셔봐.

예.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왔으니까. 그전에 조례는 12조까지 해서 잘돼 있었어.

예.

근데 전부개정을 조례한다고 해놓고 4조를 축소를 시켜 놓고 이 뒤에 4조에 시행규칙만 빼고 나면 3조로 갖다 해놔, 기죠, 전부개정하는 거니까?

예, 예, 예.

근데 여기를 보면은 조례에 꼭 필요한 사항이 없어. 쉽게 얘기해서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뭐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없어!

이게요 지금 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그 행정동우회라든가 의정동우회는 그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운영비를 조금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 판례하고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게 개정을 하라. 이 행정동우회다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례 같은 걸 폐지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를 빠져나와, 대법원 판례에요 요약해서 얘기하는 공직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간 친목 등을 주된 객관적으로 단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조례안이 정한 사업이 논산시가 권장하는,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사례 이걸 빠져 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조례는 만들 것이 없어요, 이거 같은 건. 우리가 폐지 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행정동우회조례를 저희가 이제 완전히 폐지 이 검토도 했었어요, 이걸요. 그런데 우리 이제 논산사랑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그 공익활동 있잖아요, 봉사활동 이런 것 할 때는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때는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갖고 해놨고 특별하게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 지금 시행규칙 빼고 나면 3조에요, 3조, 그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지. 지금 2017년 12월 29일 날 시행한다고 해놓고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해놓고 시행규칙 만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시행규칙은 구호로만 떠들어놓고 이런 조례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 3조가 갖고 있는 조례가. 회의도, 의결정족수도 없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지, 의결한다는 내용도 없지, 의결한다는 내용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업, 돈을 주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났으니까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밖에는 지금 안보여, 내가 볼 때.

이게 사실 그 이 조례를 지금 폐지를 완전히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그게 아니고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요지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그 후속조치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야지 2017년에 만들어 놓고서도 이게 시행규칙을 안 만들어 놓고서 세상에 지금 다시 또 이 전부를 개정조례한다고 해놓고 아니 12조짜리를 3분지 1로 축소시켜 놓으면서 그거 갖다 대법원 판례만 막 빠져 나가게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의회를 위의 대법원만 무섭지 의회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이건. 세상에요,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이건, 의회를.

아이구,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말씀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요, 이게 지금 행정동우회 조례를 그 폐지를 할까 이걸 한번 정비를 위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정도로 해놓고 저희가 추후에 한 번 더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제대로 좀 만들어 갖고 이걸 해야지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껴 맞춰 놓는, 의회는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 이 의회에서 이걸 내가 심사를 하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한거야. 내가 판사 보라고해도 볼 수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서 그렇지. 이, 이 뭐하는 짝이에요, 이게. 아니 세상천지에 법을 3조만 넣어놓고 하는 법이 나 세상천지에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래 시행규칙을 바로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저 필요한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줘야지마니 지원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예산통과시켜 주고 이건 안할 수는 없잖아. 근거는 만들어 주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축약하면은. 이 말이 틀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것은 이제 폐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지마는 이제 행정동우회에서 이게 공익활동이라든가 뭐 봉사활동 이런 것 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논산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 제안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종속을 시켜 놨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은 바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른 마련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야 돈 나가요.

예, 예.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주고 이걸 안하면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예, 알겠습니다.

통과는 시켜주되 보완할게 너무 많다. 12조를 한번 잘 봐요. 그거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문질러 버리고 전부 개정을 해 시켜 놓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의안번호 118호, 118호 8쪽을 한번 봐봐요. 이거 뭐 비용추계서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조례를 이걸 심사를 하면서, 추계결과 보고 계셔요, 8쪽, 8쪽?

예, 예.

왜, 1만 원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지금 이제 늘어나는 부분에 그 금액을 1만 원 정도로 그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추계를 한다?

예, 추가되는 비용으로.

추가되는 비용으로?

예,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1,007명으로 늘린다고 하고 왜 980명만 정원만 넣어 놨어요?

지금 현재 이제 있는 980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이제...,

아니 이게 같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송구스러운데요, 현재 있는 그 정원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돼있는 정원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늦게나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재가를 해서 올라왔잖아, 이 부분, 정원, 예?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예, 예.

그러면 여기랑 맞춰서 갖고 와야지. 하나는 슬리퍼 신고오고 하나는 워커신고 오면 이게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를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비용은 980명 해주고 여기는 1,007명으로 해주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것도 비용추계는 추계니까, 추계니까 그것도 현실화될 수 있게끔 맞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추경예산에도 담을 것 있으면 담고 그래 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5년 동안 980만 원만 담잖아. 그러면 안 돼!

예, 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기구 이제 그 개정조례안이 늦게 이게 되다보니까 이 전에 이게 제출된 사항이라 그때는 정원이 980명이고 1,007명으로 늘어나는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다보니까 좀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챙기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 요지는 챙겨야지. 아, 행정사무감사때는 틀리면 갖다가 딱지도 잘 붙이더만 이건 하나도 안 붙여 어떻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 생활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법이,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2가지 주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가지 주문한 것 꼭 챙겨야 돼요, 또 확인합니다.

예, 예.

왜냐면 제 손에 다 들고 다녀요.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이 했나 안했나, 이런 것까지.

예, 예.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이만 저기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그 여기 5페이지에 보면 117호 5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그 공가를 허가한다는 거에 대해서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지금 그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에서는 여비규정을 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거든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공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그 복무 조례 거기의 하나입니다.

그럼 보조금단체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예, 우리 공무원 복무 조례만 지금 이 고치는 겁니다.

여비 규정은 여기에 반드시 맞아야 되지요, 보조금단체들?

보조금단체는 그렇죠. 저희 여비...,

여비 규정은 여기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공무원법에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논산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전몰군경유족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유족으로 확대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궁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조2항은 전몰군경유족에게 보훈수당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궁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 월 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논산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을 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직군경유족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이렇게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일단 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연세가 많이 다 드셨지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그 몇 분 이렇게 찾아가서 뵀는데 거동도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한 번씩 이렇게 방문 같은 것 혹시 하시나요?

뭐 그 이제 워낙에 인원이 그 저희 우리 보훈 그 가족들이 한 2,000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방문하지는 못하고요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은 그 방문해서 위로하고 또 이제 그 우리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 매 명절 때마다 이렇게 또 방문해서 그 선물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인력도 부족한데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분을 이렇게 찾아가 뵈니까 그 2분 다 이렇게 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어르신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거동도 전부 다 2분 다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저, 아, 참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우리 물론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자주 찾아가 보셨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한 번씩 이렇게 뵈면은 더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예, 그 말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우리 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또 지원을 계속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행감때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좀 갖다 오셨는가?

예.

어차피 이렇게 좋은 일 하시니까 좀 더 이렇게 발로 좀 더 뛰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챙겼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의안번호 제145호 6쪽을 한번 펴 보셔봐요, 6쪽.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이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유족을 한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뭐 유족 및 가족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유족이 이제 그 형제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형제분 있으면은 형제분 중에 1인 뭐 이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분 중에 1인이면은 그 나머지 이제 민법상으로 상속권자들한테 모든 위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것이 명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시행규칙을 그걸 갖다가 넣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지금 수혜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위탁금이에요?

이건 수혜금입니다.

그러니까 수혜금이니까 수혜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줘가지고 수혜금은 기초수급생활자들이, 이 주면은 못 건들잖아요.

예.

돈 받을 사람이 되더라도. 이건 수혜금으로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누가 이거 못 건들, 수당은 줬는데 빚은 졌으니까 막 차압 들어오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봐야 되는데 뭐 지침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수혜금으로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유족도 민법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돼야지 유족이 가족들이 많거나 또 부인이 살아있거나 그러면 상속권자들이 다 되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1이고 부인은 1.5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그 돈 가지고 나눠줄 수는 없잖아?

예.

그러면은 그것이 통합이 될 때까지 또 안 줄 수도 없고. 왜냐면 살아계시면 괜찮아! 돌아가시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규칙으로 딱 정해 놔 버리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간단말이에요.

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규칙으로 그 자세하게 정해가지고 누구 1명 1인, 그러니까 아, 큰아들 내미가 타갔으니까 셋째 아들 내미는 안 돼요,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 그 또한 유족인데. 그런, 양자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없잖아, 명확하게?

예, 그런 사항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 그런 세부사항을...,

예, 담아야 돼요, 왜냐면은 아들이 없어 딸도 없고, 자식이 없어. 없는데 ‘야, 내가 양자요.’ 안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는데 근거가 내놓으라면 근거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에다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좀 담아놨으면 좋겠다. 잘 했지만 좀 이런 자세한 오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다 좀 담아놔야지 명확하게 그걸 안 담아 주면은, 위에서 표준조례가 내려 온 것도 그거 안 담아져 있어. 그걸 규칙으로 담아야 돼, 그렇잖아요?

예.

제가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혼돈이 좀 될 텐데!’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출발한 것만큼 더 충실하게 챙겨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저 그 10페이지 보니까 10페이지 그 수당 받으시는 그 인원수요.

예.

금액하고 다른 시ㆍ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논산시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ㆍ군보다 이게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우선은 대상자도 많고 뭐 그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좀 진작에 좀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에 관련된 대상자가 다른 시보다 우리 논산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전...,

천안다음에 아마 논산이 제일 숫자가 많은 걸로...,

예, 특히 이제 참전유공자 이번에 이제 이 여기에는 보훈명예수당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굉장히 다른 시ㆍ군에 많이...,

많죠.

예, 인원이 많습니다.

그 예산이나 태안은 몇 명 안 돼 가지고 그간에 10만 원씩 계속 쭉 줬네요, 전체적으로?

예.

뭐 늦은 감이 있지만 확대를 해서 잘 하시는 것 같고, 예, 이상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영임입니다.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제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제 주변에 입양한 가정들이 많아서 관심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이제 2조 1항에 보면은 아동이나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지원하는 그 금액이라든 이런 것들이 뭐 유효기간이 있나요? 말하자면 언제 입양하고 얼마 이내로. 예를 들면 몰라서 또 이게 특례법도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네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게 한 몇 년 되신 분들...,

지금 시행일이...,

이것도 해당이 되나요?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 이전 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법시행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후에만.

예.

아, 18세가 안 넘었어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5항에 보면은 입양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기관에다가 돈을 주고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 그 동방사회복지든, 뭐 홀트든...,

예, 맞습니다.

예, 돈을 주고 왔는데 그럼 여긴 기관에다가 내어주는 돈들도 시에서 이제 이렇게 보조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입양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제 제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해 주실 건지는 결정하셨나요?

저희가 뭐 특별히 일단 입양아동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입양아동 수당과 또 의료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비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복지서비스라는 게 잘못하면 낙인이 찍히는 거고 예, 이제 공개 입양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또 비밀리에 하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그 아이들이나 가정들에게 상처 안 받게 좀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예,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거 존경하는 우리 차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소급해서는 지급은 안 되지만 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8세가 안 넘어도 지급을 안 해 준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넘었어, 어린 아이야. 어린 아이 한 6살짜리야. 근데 그전에 입양을 해왔어. 그러면 1월 1일 이후부터 입양하는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입양한 사람한테도 된다는 거예요?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 그 이후에 이제 입양한 사람만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혜택이 없고 입양한 가족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고 그 이후에 입양한 사람들한테 만 혜택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면은 소급해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소급해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입양한 가족은 이 사람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내 어머니가 아니고라는 걸 애들은 크고 자라요, 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회적 책무가 그게 가능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양가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발 빠르게 대처했었어야 되지만 늦게나마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내려 오면은 이 조례는, 조례는 논산시, 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에는 시장, 군수 귀하로 하지 말고 논산시장 귀하, 맞잖아요, 그게?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쓰면 안 돼. 표준조례안은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얘기지 논산시에 맞게끔 쓰라는 얘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논산시장한테 제출하라는 소리를 시장, 군수 귀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 하나까지도 좀 하나 좀 세심하게 좀 챙겨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홀대받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 그늘에서 조금 이나마 빛과 소금이 돼 주는 그런 법으로 거듭 나야 되지 않겠나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혹시 그 입양가정 논산시 그 통계자료 이런 것도 혹시 있어요?

예, 현재 저희가 30명이 있습니다.

30명?

예.

그럼 1년에 몇 가정이나 이렇게 되는 그런 자료가...,

최근 2년 동안은 없었고요 ’15년도에 1가정이 있고 ’16년도에 3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4가정 중에서 2가정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고요 현재 2가정은 저희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굉장히 적은 숫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추가질문요.

예, 차경선 위원님 추가질문, 예.

그 아까 30명이라는 게 언제부터 계산해서 30명이에요, 몇 년도부터?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최근 4년 동안에는 4가정이고...,

최근 4년.

그 이전에 이제 입양돼서 온 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4조3항에 보면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대상자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거예요, 교육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입양가정 그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육 및 홍보니까 입양대상 아닌 일반가정들에게 너희들, 당신들도 입양을 하면 좋겠다라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

그 부분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법도 있고, 이런 조례도 있고, 이런 지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들 입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일반가정에다가 교육하고 홍보해야 되는 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용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50조에서 관련 조항이 등재됨에 따라 관련법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하고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95조를 「지방회계법」 50조로 수정하고 명시된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을 추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취득,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건물 증축 취득 등 2건입니다.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내역으로 2018년도 수시분 3차 관리계획은 토지 1건7,736㎡ 1억 2,600만 원, 건물 1건 552.72㎡ 13억 5,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취득입니다. 은진면 시묘리 산8-2번지 등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입니다. 대상토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건물 취득입니다.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중증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기존 2,808.96㎡에서 552.72㎡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6호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게이트볼장 토지 취득,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2건입니다.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내역입니다. 2019년도 관리계획은 재산취득으로 토지 2건 5,531㎡ 12억 5,028만 원, 건물 1건 1,624㎡ 7억 1,234만 원, 기타 1건990㎡ 2,25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양촌면 남산리 게이트볼장 토지 취득으로 취득위치는 양촌면 남산리 507-18번지 및 507-19번지 토지 2필지를 취득하여 양촌면 게이트볼 회원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4,940만 원입니다. 대상토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제3기 균형발전 사업추진과 관련한 연산면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으로 연산면중심지 내의 유휴농협창고를 공간 재생하여 테마가 있는 새로운 복합힐링체험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위치는 연산면 청동리 127-27번지 외에 3필지 내에 토지, 건물, 지장물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 11억 88만 원, 건물 및 지장물 7억 3,484만 원입니다. 대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ㆍ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5호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26호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50조에서 관련 조항이 등재됨에 따라 관련법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하고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26호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발언대를 향해) 저 테이블 잠깐 내려요. 그 얘길, 그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위해서 맞춰 놨는데 좀 내려 봐요, 그거.

(발언대 높이 내림)

옳지! 그러고선 해서 해야지 그거 맞춰 놓,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쉽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요양병원 때문에 했는데 이게 좀 늦은 거예요, 안 늦은 거예요? 그 얘기부터 해봐요.

좀 늦은...,

아니 왜 이걸...,

늦었습니다.

우리가 교부결정하기 전에 취득심의도 안거치고 그냥 막 교부결정하나?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나는 보면서 이거 이게 의회가 의결기관인지, 통보기관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좀 아쉽지만 목적은 좋더라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 결과만 가지고 얘기 할 거예요? 이 그동안의 과정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필요로 해! 애달아! 그러면은 의회에서 증축해야 된다면 증축해 주는 것 아니잖아.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건데 교부결정 다 해놓고 착공 다 해놓는다고 해놓고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죄송합니다.

논산에도 이런 어떠한 치매에 대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복지차원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이 부분이 늦은 것 같지요. 왜냐면 12월에 착공한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동절기공사가 12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동절기 외부 공사를 못해! 삽을 왜 파냐고? 못하잖아! 못하는 일을 왜 한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 바보로 아나 이걸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그래서 그동안에 교부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취득 건물이든, 토지든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맞게 우리가 취득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면은 홀가분하잖아. 이게 늦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다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목적만 가지고 뭐 안 하면은 이거 조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여, 이거. 조례가 꼭 해야 한다고 해야지 그거 좀 조금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되는 게 이거 꼭 해야지만이 합니다라고 해야지 조례를 올려놓고 웃으면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그 의견을,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이거 못하면 못해. 우리 의회 여기서 이거 부결을 시키면 증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라 이 얘기요, 명확하게. 우리가 뭐 해주든, 안 해주든 된다 이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가 노하면 노한 거야. 국비사업이니까 너희들 관련 없다? 그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내려 온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여기 와서 감사는 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딱 움직이고 일찍 일찍 올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매일 혼나고 있어, 공유재산이 매일 늦게 올라오니까! 왜 그 회계과장이 왜 혼나냐고, 실무부서가 혼나야지. 그래서 과장님 나오신 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늦게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서 좀 해주고 그리고 시립병원, 시립요양안심병원 시끄럽지 않게 좀 해요. 페이스북 보지요? 예? 방송 봤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아이 뭐하는 짝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논산이 시끄러워! 논산의 시립병원이야. 지휘감독의 책임은 논산시야! 논산시장이지만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서 해줘야 되는데 페이스북, 방송 뜨고 이 망신스러워가지고 이거 어디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늘리는 것, 지금 의료법에 의해서 바뀌었지요? 60cm에서 지금 1m로 바뀌었지요, 간격이, 배드거리가?

예, 12월 3,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 아니에요, 30병상 늘린다는 것이?

예, 예.

그래야 돼, 이거. 왜냐면 의료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우리가 정확하게 법을 지켜 줘야 돼! 잘 알고 계시죠, 숙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 밀양요양병원인가 그것 때문에 세종에서 그거 때문에 이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느슨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고 늦게나마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 가시..., (보건위생과장 한미옥, 회계과장 김용희 발언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공시설사업소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중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개선 보완하여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부터 제24조 내용에 행정재산인 건물부분의 사용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용어인 일반재산, 대부, 임대, 임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부적합한 그 용어를 개선하려는,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이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참 분리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라는 그 의지는 잘 보여요. 근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의안번호 127호 이게 이제 이번에 “시설”을 “건물”로 바꾸고 “임대료”를 “사용료”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라는 용어도 이제 “사용허가”라는 용어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시설을 건물로 바꾸면은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감면사항이 있고 만약에 운동장은 시설에 있는...,

운동장에...,

무료예요?

아니 운동장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에 그러니까 분리해서 하겠다. 운동장 시설은 시설로 보는 거예요, 또 건물만 보는 거예요? 나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이 시설과 건물을 분류를 해 놓다보니까 운동장에 이제 건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만 또 관리를 하는 것인지? 왜냐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분리해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혼돈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은 건물에 대해서만 내용을 할 것인지 시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뭔 용어를 쓰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운동장 그 트랙이라든가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아, 저 4조에 있어요.

예.

예, 알고, 보고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 조례를 봤을 때 시설은 어떻게 할 거고 건물은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 왜냐면 이 시설은 그냥 놓고 건물에서만 손을 대다 보니까 좀 이게 이 전체의 조례잖아요?

예.

일부개정을 하다보니까 좀 이걸 전체에 아우르게끔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내가 개진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거 다 행정재산이거든요.

예.

그래 거기에는 용어가 사용허가 이런 용어로 다 정립이 돼있는데 건물에 대한 걸 그 일반재산 용어를 지금까지 적용해서 사용해 왔던 걸 행정재산에 적합한 용어로 지금 용어정리를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 수영을 한다, 그러면 건물로 볼 거요, 시설로 볼 거요? 아니 나는 그래서 보니 헷갈린다니까, 지금?

지금 건물 안에는 그 어떤 체육시설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그런 사무실에 대한 그 사용허가를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임대라는 용어가 부적합해서...,

그러니까 전체를 봐가지고 한번, 한번 보세요. 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전체를 다 보다보니까 ‘그 이건 어떻게 되지?, 저건 어떻게 되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예.

의원도 그러니 일반인들은 더 의문을 갖지. 분명히 의지는 엿보여. 아주 잘 하려고 꼼꼼히 챙기는 것은 엿보이는데 ‘야!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라는 의문이 좀 생기지 않게 명쾌하, 법은 명료해야 돼요, 명료해야 돼!

예, 이제 그런 사항은 이제 타 시ㆍ군 조례나 좀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예, 이 부분 아주 잘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저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체육관련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단체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우가 그 어떻게 보면은 적합하지 않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그 사항은 일반 사회단체나 이렇게 입주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 사용료를 이렇게 받고 임대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적절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운동에 관련된 체육시설에 관련된 단체가 주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일반 체육에 관련된 단체 중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단체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좀 그 운영상의 조금 여분이 있는 사회단체는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그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가 하면 일반 체육단체 같은 열악한 단체에서도 이게 임대료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그 형평성에 좀 맞게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된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대부분 입주한 단체가 체육단체가 많이 있고...,

거의 그럴 테지만 일부 아닌 단체가...,

일부 이제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 각종 뭐 해설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시의 필요에 의해서 입주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절치가 않다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원장...,

다른 데에다가 해줘야지 왜 꼭 체육단체가 들어와야 될 장소에 일반 사회단체가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관계를 좀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

그건 하여튼 우리 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라도...,

한번...,

그런 의견이 의원들 중에서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예.

뭐 일반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의견을 좀 들어서 잘 정리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