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김기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 철회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 철회안(위원회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 철회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본 철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와 모범운전자 간 부당수당 수수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나 외부 감사원 감사 청구 이전에 서울시의 자체감사를 우선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익감사 청구안을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철회안 의결에 앞서 모범운전자 부당 수수와 관련한 서울시의 향후 대책과 개선의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울시의 향후 대책과 개선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언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인 도시교통본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한제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저희들이 가결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했고, 우선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또는 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우선 서울시의 자체감사를 보고 향후에 또한 더불어서 2019년도, 지금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감사 종료 후 그것에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것이 합당했다고 했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지적하신 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수당 지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흠제
성흠제위원
감사기간에는 수당 지급을 못 하는 거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 부분은 속기에 남습니다.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하던 교통정리 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은 보류를 전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든 안 하든 향후에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감사결과가 충분하다고 사유가 됐을 때 지급하든 말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 철회안은 자체감사 결과가 미흡할 시에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 철회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모범운전자 부당수당 수수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안 철회안 (회의록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