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제10차 회의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는데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노조 5명이 방청을 신청했습니다. 방청인은 방청규정 제5조에 따르면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고,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질서 유지에 방해를 초래한 사람에 대해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김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지가 우리가 그동안 정말 가장 꿈꿔왔던 학교현장의 본질적인 교수학습에 대한 강화라고 하는 방향 아주 이상적입니다. 꼭 그렇게 잘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본청을 슬림화하고 학교현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어느 누구도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각 분야에서 정말 투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반론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어떤 위원님은 이건 슬림화가 아니라 거의 슬럼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론화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공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충분하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조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세부규칙 안에 자세히 담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잘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여러 가지 정보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화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교과과정에 들어갈 만큼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행정시스템에서도 정보화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쨌든 본청에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혹시 약화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시행규칙에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규칙을 개정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또 위원님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직 개편의 권한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조희연 교육감의 몫이다, 그래서 실은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모든 책임은 조 교육감이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본청 슬림화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교육위원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 취지와 목적대로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실현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수교육과 관련한 부분도 실은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측면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정무직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비서실장님 한 분 계신가요? 국장님들도 정무적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이고, 정무적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실은 언제가 되었든간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조직개편안 말고도 또 조직개편을 한 차례 이상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정무적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청 슬림화 왜 하는 겁니까? 실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700개 정도의 사업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들 줄여야만 일선학교의 학교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슬림화해야 되는데 실은 사업들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은 그분들이 직속기관이라든지 지역청으로 내려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은 거꾸로 되어서 그분들은 오히려 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만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반발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차 개편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비쳐지고요. 그런 부분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말하자면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담보하고 있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2차 조직 개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로 개편해 놓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아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특수교육, 그다음에 정무적 기능 강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축소 내지 폐지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신 분들의 대폭적인 직속기관 및 지역청 이관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에 맞추어서 본 위원은 기조실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조직개편안이 끝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종합해서 한 번 더 조직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특수교육, 정무기능 그리고 사업정비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추후에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다음에는 장상기 위원님.

조상호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데요. 이 교육청에는 노조가 몇 개예요, 17개?

네.

17개 너무 많아요, 다른 서울시에 비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를 한 6개월 동안 봤더니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해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그분들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이 부족해요. 교육청 내 직렬들 간의 소통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을 처리할 때도 그렇고, 합리적인 기준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노조를 구성해서 목소리를 외쳐야만이, 외칠 수밖에 없는 형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절차를 살펴봤더니 조직개편하려면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없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짧은 입법예고기간에 수많은 의견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미반영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실장님?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견이 한 120개 이상 들어왔는데 110개가 넘는 대부분의 의견은 조직 개편안 폐지여서 사실상 반영하기가 어려운 의견이었고요. 그 나머지 의견들은 또 대부분 규칙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사실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였기 때문에 조례에서 반영할 사항이 아닌 의견들, 그러니까 국 단위의 업무조정 사항이 아닌 것들이 또 그 나머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규칙 개정할 때 여러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요. 그렇다면 여러 직렬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대두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54학급이면 행정실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돼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 직원 3명이 54학급을 다 다룰 수 있어요?

공무원 수가 그렇고요, 거기 호봉제 직원들이…….

행정실, 행정실만.

그러니까 행정실에도 호봉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게 초등학교는 54학급이어도 3명이에요. 고등학교는 40학급만 돼도 7명이에요. 물론 업무의 과다는 있겠지만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의 경직성, 초등학교 요즘에는 혁신학교다 뭐해서 사업들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명 가지고 다 하냐 이거죠. 그 중에 한 분이 병가라도 내면 두 명이 다해야 되고 이러한 근본적인 규정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탁상공론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보니까 통합적 인사관리 시스템이 없어요. 다 따로따로, 초등학교는 초등에서, 중등은 중등에서, 유치는 유치에서, 일반은 일반직끼리, 그냥 자기들끼리의 그런 인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통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직에 대한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요. 일을 막 만들어 놓고 6개월 뒤면 또 다른 데 가버려요. 그렇지요? 이런 것이 조직 개편에 들어왔으면 좋았겠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점은 조직을 슬림화할 게 아니고 조직화하는 데 더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다 퍼져있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통합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소리만 하고. 그래서 교육감이 무슨 정책을 폈을 때 체계적으로 딱딱딱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부서 업무냐, 내 부서 업무냐 서로 떠넘기고, 그래서 이 조직 개편이 저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조직 개편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참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점, 조직 개편하려면 우리 기조실에서 조직담당관이 주관이 돼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은 TF를 꾸며서 거기에서 다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조직 개편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뺐으니까 일반직도 빼라, 너도 빼라 이런 결과, 이런 과정의 산물 아닙니까? 기조실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일반직 몇 명이니까 전문직 몇 명 들여라, 그래서 너 뺐으니까 나 빼고, 이건 조직 개편 아닌 거죠. 교육청이 주인이 없다, 주인이.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 한번 공무원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혁신이죠? 요즘 보면 혁신미래교육 목표로 해 놓고 교실혁신, 수업혁신, 교육혁신, 혁신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5개월 동안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우리 조직원들한테 가장 실망한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혁신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해 놓고 나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남이 해 놓으면 좋은 거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직 개편안에 전혀 그런 안이 안 담아졌다는 제 생각입니다. 숱하게 여러 차례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하고 교육감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너무 구성원 위주로 이번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큰 틀의 목표는 본청의 슬림화, 지역교육청의 권한 강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런 의도로 진단을 통해서 행정기구를 바꿔야되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흘러가면서 구성원들 위주로, 자기의 권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조직진단 형태가 됐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교육약자에 대한 배려였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이고, 그동안 많은 얘기들도 하고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배려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수학교 학생들 부분, 특수 학급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평생진로교육국으로 계속 놔둔 부분이 특수하게 아이들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형태도. 그리고 전산직이나 여러 가지 소외된 층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가 없었다. 오로지 지금 현재 기득권을 지키고 있는 분야로 해서 진행되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학생통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그동안 얘기했던 게 지역 간 불균형 해소입니다. 학교 간의 불균형 해소, 여러 가지 학급 간의 불균형 해소까지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행정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정말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간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275개 의견을 받았을 때 규칙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그동안 위원님들도 숱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통과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그 규칙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도 정말 그동안 많은 얘기들, 결국은 서울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아쉬움 표현하고 많은 의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님께 대놓고 얘기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기조실장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직 교육부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려와서 근무를 하시겠지만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전체 교육을 끌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몇 개월 안 되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가신다는 이런 부분보다 정말 책임감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슬림화를 통해서 일선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의 자치구현을 실현하겠다는 그 조직 개편안은 까딱 잘못하면 조직이 방대해지고 슬럼화로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 이후에 규칙을 개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을 했으면 하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결을 위한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은 조례내용이 아니라 규칙에 담아야 될 내용이지만 특수교육 분야와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인강학원 등 특수교육 학교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수교육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됨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과를 신설할 것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 단위를 신설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교육청의 업무보고 관련해서 특수교육팀이나 관련 업무를 평생진로교육국에 두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관련한 업무를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과를 신설하기를 요구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전 단계로라도 이 업무는 초등ㆍ중등ㆍ유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육의제로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으로 그 업무를 담당케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지금 전산직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반직 노조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없어지고 이 기능이 분산되고, 또 상당기능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가면서 본청에서 멀어짐으로 인한 전산직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만 합니다. 따라서 본청에서는, 또 본청의 총 책임자인 교육감께서는 전산직의 상대적 박탈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에 대해서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공간기획단이 폐지되면서 상당수 기능들이 시설과로 넘어가고, 또 시설과는 최근에 학부모들의 많은 논란이 있는 석면관리기능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기능직이 주로 있는 시설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중첩되고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추후에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본청을 슬림화하고 학교지원업무를 각 지원청 단위로 편재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보고나 계획이 저희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신속하게 확정하고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이후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정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안 조례를 다루면서 시의회 교육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과감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조직개편안이 중차대하고 그런 문제라고 했다면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주인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너무나 안일한 태도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렇게 조직개편을 사활적 이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집단이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교육감의 영이 서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예산계수조정 날에 참석하지 않는 간부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연락받고 술을 마시러 오는 간부가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의원에게 음해 왜곡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로 사회가 들끓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국ㆍ공립에 종사하시는 분도 더 자중자애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업무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 열심히 하고 있고, 나 잘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나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감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구나, 결국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과감한 인사혁신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공통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오늘 이 조례안 심사를 대표해서 자리에 앉아계신 기획조정실장께서 교육감께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조례 개정과 관련한 우려사항들을 십분 받아들여서 이후 규칙 개정이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