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9일간에 걸쳐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부서별, 세출별로 축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면밀한 과정을 통해서 의결한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금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6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 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말 현재 4개의 기금에 92억 3,653만 8,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식품진흥기금 8,400만 4,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83억 5,354만 9,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1억 3,021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6,876만 7,000원입니다. 그 중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이 18억 7,661만 2,000원, 지출이 1억 5,0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7억 2,661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금계획입니다. 2018년 말 현재 출연금 총 규모는 7건에 197억 2,690만 원이며, 2019년도 출연계획 규모는 7건에 31억 7,450만 원입니다. 출연금 내용별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550만 원,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23억 8,5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50만 원,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95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1억 7,700만 원, 관광진흥기금 1억 5,000만 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3억 7,500만 원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7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증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4,509억 5,569만 8,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4,115억 9,352만 7,000원과 특별회계 393억 6,2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15억 9,352만 7,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158억 3,700만 원, 세외수입이 109억 7,366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2,093억 1,269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35억 5,800만 원, 보조금 1,519억 1,217만 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0억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해넘이, 해맞이 축제광고 외 22건의 사업, 42억 1,29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해양치유평생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해당사업의 관련부서인 해양치유산업과로 예산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문화체육과 소안초등학교 인조잔디사업 외 두 건에 대해서는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중점으로 두었던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이고 선심성, 소모성 그리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심도 있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개선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족입니다. 예산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사업계획 수립, 재정관리 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황칠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완도수산물 소비자직거래 유통센터 운영 임대료 등 다수 예산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과주의 재정운영 원칙 미흡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이 의무화되고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농·업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유용미생물 공급사업 등은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성과주의 재정운영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후 유지 또는 중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조례가 없는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이라는 보상금을 책정하여 매년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우리 군 출신 우수선수들이 같은 혜택을 받도록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의 과다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 2019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예산은 총 362건에 613억 원으로 2018년도 총 예산 대비 13%에 달하고 있으며, 16개부서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명시이월비가 과다한 것은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 장소, 여건 등을 일실하거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부재입니다. 우리 군 예산분포를 보면 농림수산 분야에 21%, 사회 복지 분야에 18%, 산업중소 분야에 3% 정도로 매년 예산이 편성됩니다. 예산비율만 보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례보증제도, 생애단계별 대책, 사회보험료 지원, 이자보전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며, 이후에는 적정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홍보예산의 방만한 편성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마다 당연한 것이나,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홍보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고 이중에는 비슷하거나 불필요한 예산도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홍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요구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방만한 홍보예산은 줄여 반드시 필요한 주민생활 불편사업 등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시정·개선할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치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19년도 예산안이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수집과 질서유지 등에 적극 노력해주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료 준비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였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6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동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난 11월 27부터 12월 5일까지 9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6건,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83건, 총 89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우수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3건, 예산회계 분야에 1건, 해양수산 분야 1건, 지역개발 분야 1건으로, 먼저 결과보고서 7페이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각 부서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총 122건 중 42건의 사업만 공모를 추진하였고 80건의 사업은 수요부족, 추진여건 부합 등의 사유로 공모사업을 미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 공모사업별 세부지침을 확인한 결과, 일부공모사업의 경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사업임에도 관심부족 등으로 공모사업을 미추진한 사실로 확인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완도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위 조례에 의거 절차대로 장학금 지급을 이행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결과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지월양 풍력발전 개발행위업무 소홀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 20% 이내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산출내역 착오로 부과 가능한 이행보증금 최대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 부과하여 1억 1,856만 9,800원의 보증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9페이지, 예산회계 분야. 2017년도 세출결산불용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계획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추진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조서 누락, 사업 미추진, 행정절차 지연, 담당공무원의 예산처리 미숙 등의 사유로 153억 905만 5,000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운용기본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실태분석이 부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0페이지 해양수산 분야,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직원 채용, 임직원 보수, 조직과 정원의 운영, 예산 편성, 회계 등의 검사, 결산, 경영실적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나, 부칙 제4조의 적용특례 내용상 법률 적용에 배제되어 지도 및 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지방출자출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정관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완도전복주식회사가 최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조례 및 정관개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페이지 지역개발 분야, 완도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업무 소홀입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계획공정 대비 실적공정이 현저히 부족한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워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적극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서는 결과보고서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33페이지, 우수사례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충전소라고 할 수 있는 빙그레시네마의 개관으로 군민 문화생활 향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며, 개관 이후 월 평균 6,000여명의 주민들이 빙그레시네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은 영화 관람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광주, 목포 등 대도시로 가야만 관람이 가능하여 이에 따른 비용지출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었으나, 빙그레시네마 개관 이후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앞으로도 빙그레시네마는 문화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해나갈 것으로 보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인력 충원 및 시설 확충 등 28건을 제안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완도-제주간 변환소 건설사업 관련 지역갈등 해소 추진 등 55건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군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