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박석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앞서 답변서를 하루 전에 이송이 되어 다행스럽게 안승남 시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안승남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 및 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대로 김형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임연옥 의원님, 장승희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 양경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 청취 후 보충·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 유사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보충·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이 완료된 후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하시고 시장께서도 핵심적인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진행방식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발언
신상발언김광수의원
좀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신상발언이요?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그러면 시장님 잠깐만. 오래 걸립니까?
니요
아니요김광수의원
, 금방입니다.
박석윤의장
짧게 해 주십시오.
김광수의원
예. 이번 시정질문·답변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느낀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장
마이크를 잘 대고 진행해 주십시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 등 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지난 12월 7일 시정질문을 하였고 오늘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답변을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상식 이하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12월 17일 팀장 회의에서 담당 부서를 통해 전파한 회의 내용 중 시정답변이 각 의원들의 질문에 부응하는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파악하고 만약 보충질문이 나오면 담당 부서는 불이익 즉, 패널티를 주겠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12월 18일 긴급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부터 시정답변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 의원들을 만나 “보충질문이 무엇이냐? 웬만하면 보충질문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각 부서 공무원들에게 시달리느라 예산 심의 기간임에도 예산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마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시의회의 시정질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시정의 주요 현안과 시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안 제시와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각 의원님들은 이에 대해 본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는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의회를 벙어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고밖에 풀이할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이시니 과거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시면서 느끼셨을 많은 한계와 제약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출신으로서......
박석윤의장
아직 많이 남았어요?
김광수의원
다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하셔야 할 시장께서 이번 사태를 일으키셨다는 것에 대해 심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의원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다라는 부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김형수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김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김형수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행복특별시가 출범한지 6개월 만에 2018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안승남 시장과 더불어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원은 행정감사와 시정질의에서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만 본 의원의 관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은 시장의 답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답변서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서면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신 점은 높이 평가하며 본 의원의 질문·답변은 이와 같이 서면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공통 질문에 관해서는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의장
김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아주 쿨하게 서면 답변으로 갈음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김형수 의원님 질문에 추가하실 의원님께서는 김형수 의원님의 의견을 얻어서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김광수 의원님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안승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민선 7기 첫 시정답변입니다. 성실히 추가 답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종교시설 예외조항이 있어서 교묘히 법을 피해 밀알교회 봉안당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건축허가 승인을 내준 것은 현 시장께서 존경하는 박영순 전 시장이 밀알교회와 관계가 돼 있어서 승인을 내준 것 같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보셨죠? 시청에서 노인네들이 맨날 데모하는 거 보셨죠? 이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시청 앞에서 또는 의회에 오셔서 하소연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건축이 적법하게 나갔다고 하니 묻겠습니다. 밀알교회 봉안당이 건축허가 득하려고 접수된 게 언제고 언제 내주셨습니까? 담당 부서장이 와도 괜찮습니다.
박석윤의장
자료를 답변석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얼마 안 걸린 거죠, 시장님? 그렇죠?
김광수의원
적법하더라도 얼마 안 걸렸죠?
약에
만약에김광수의원
보통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허가 신청을 냈으면 그렇게 빨리 허가가 났을까요? 그리고 관련 부서가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을까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든
모든김광수의원
과에 지시한 내용은 알겠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내주냐 이거죠, 저는.
래요
그래요김광수의원
? 그러면 지금 시장 취임한지 6개월 됐습니다. 지금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냐고요. 보통 사람들, 일반 시민들한테.
김광수의원
그렇습니까?
거는
이거는김광수의원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항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알교회에 전 시장이 관계돼 있어서 실무 부서장한테 “빨리 내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다들 그럽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아까 “신속하게 모든 사항을 처리하라고 부서한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또 대답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봉안당 건축 시 조건부 승인이 있었죠?
장사
장사김광수의원
등에 관한 법률에 5m 도로 확보해라. 그렇죠? 만약에 이거 확보 못하면 봉안당 허가 안 나가는 거죠?
김광수의원
예.
예, 맞습니까?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18년 9월 11일 돌섬마을에 가서 돌섬마을 분들과 대화를 했어요. 대화중에 건축과장께 “허가가 적법하냐? 민원의 소지가 없느냐?”하고 물었을 때 건축과장께서는 “민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법을 떠나 과연 시민을 생각하는 시장인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군산시 예입니다, 군산시. 군산시는 교회 봉안당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시가 봉안당 설치 신고를 처리 안 해 줬어요. 이유인 즉슨 주민들의 공공복리와 환경보호의 명분을 가지고 봉안당 설치 운영에 따른 편익보다 주민의 공공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승인을 안 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될 줄 아시면서 승인을 내줬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승인을 안 내줬는데 우리 구리시는 내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 좀 한 번 해 보세요.
김광수의원
군산시입니다, 군산시.
박석윤의장
군산.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그 차이라고 그러지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시민운동을 하셨어요. 시민을 위한 시민운동.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학생운동 했다, 시민운동 했다.” 자랑스럽게 얘기 하시죠? 맞습니까?
운동
시민운동김광수의원
했다는 분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이것도 불법은 만약에 연기 처리했으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허가를 내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빨리 신속하게 내줬다 이건 시민운동 한 분에 대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시민운동 했던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건
그건김광수의원
시장님 생각이고요. 저희 시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섬마을 주민들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이 노구를 이끌고 그 추운 날씨에 여기 옵니다. 그 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박석윤의장
아니, 김광수 의원님 지금 시장께 정서를 물어 보시는 거예요, 소신을 물어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시민운동 하셨다기에.
박석윤의장
그래서 법대로 집행하는 거가 자기 소신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주시죠.
니다
좋습니다김광수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떠나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서 불합리한 것은 막아내자고 시민운동을 하셨다가 그리고 시민운동 하는 분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님께서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시장이 돼서 “난 법을 지키겠다. 신속히 법의 집행을 하겠다.” 이런 거 좀 모순 아닙니까?
래요
그래요김광수의원
? 그럼 만약에 시장님 집 주위에 봉안당이 생겼다, 시장님 동네에 봉안당이 생겼다 그래도 찬성하실 겁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시장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의원
아,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1종 주거지역은 좀 떨어져 있어서 괜찮다.
그 사람들은 괜찮고......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법에서 허가 하면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그 마을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든 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집행되면 괜찮다 이 말씀이잖아요?
러고
그러고김광수의원
9월 11일 날 돌섬마을에 가셔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돌섬 주민들과 대화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결재는 빨리 진행됐다. 진행이 빨리 됐기 때문에 빨리 알았고 빨리 알았기 때문에 이 동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밀알교회 측도 만나고 토론하고 이 동네를 위한 어떤 논의를 해 가려는 게 시장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월 11일 이후로 이거에 대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밀알교회 측 만났어요, 아니면 돌섬 측 만났습니까?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알기로는 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수의원
예.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밀알교회 하고 돌섬마을 주민들 하고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9월 11일 이후에.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시장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이쪽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중재자 역할이 되겠습니까? 중재가 되겠냐고요.
서가
정서가김광수의원
먼저라 그랬죠.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역할을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김광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봉안당 설치 운영에 따른 편익보다 주민의 공공복리가 우선 돼야 한다고 승인을 안 내준 군산시처럼 돌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게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특별시가 시장님의 모토잖아요? 시민행복특별시가 아니라 이건 시민불행특별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질문 끝내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아까도 제가 의장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의원 1인당 15분 보충에 10분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별로 답변이 오는 바람에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핵심 부분의 일문일답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질문하십시오.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구리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지금 토요일 날마다 돌다리에서 반대집회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박석윤의장
에코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의원
예. 시장님 아시죠?
리시
구리시김광수의원
8개 동 다니시면서 주민설명회 할 정도로 이 사안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중요합니다. 특히 소각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난 17년 동안 시 행정에 대해 희생하고 참아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절실한 심정일 것입니다.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죠?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그런데 시민들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주민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는데 시장께서 안 나오시니 실망이 대단하던데 안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한 달 동안 계속 지속됐어요, 여덟 번을.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한 번이라도 나가시지 않은 거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시민운동 했던 분이라 주민들의 애환이 무엇인가 청취하고 대화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그 주민들과 대화에 나오실 줄 알았대요. 대단히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구리시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대보수사업과 에코사업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러 다닌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습니까, 시장님?
김광수의원
예.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다시 제가 정리하면 오해할까봐 안 가셨다. 그런데 시장님 마인드는 완전히 없어도 쓰레기 소각장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시장님 일단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도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완전 백지화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남양주시와 광역 협약을 맺고 있죠? 완전히 폐기.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구리시 폐기물만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된
합의된김광수의원
의견이라면?
것도
그것도김광수의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완전히 최종적입니다. 최종적인 거는 완전히 없애고 다른 걸로 이전하는 건데 아니면 다른 데 같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지하화 하고 있거든요. 지하화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에코커뮤니티 하면 음식물 쓰레기 200톤 그리고 생활폐기물 100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거의 한 75만 톤만 하고 남양주가 225만 톤을 갖다가 소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협의를 하면. 그런데 지금 강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기서
거기서김광수의원
강동하고는 우리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거기서 원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장이 사설 포함 32개가 있답니다. 그러나 전체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들 업체 몇 군데와 계약을 해 갖고 분산하면 에코커뮤니티가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광수의원
시장님 그거는 파기하면 됩니다.
거는
그거는김광수의원
파기하면 됩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시장님 그거는 시의회에서 유보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박석윤의장
진행이 지금 이러다보면 핵심이 없고......
서로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꼴이 되니까 참고해서 질문하십시오.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곳......
박석윤의장
이쪽 필요합니까? 갖다 주실 거예요?
인근
인근김광수의원
지역 이해 관계자 분들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분명히 오케이 할 건데 우리는 절실한데 전체 놓고 보면 자기네 주장이 희석된다는 거죠.
김광수의원
OK. 예, 알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특정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을 2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나 환경 개선책을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에코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물론 폭넓게 의논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히 그 5개 단지 이해관계 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아니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평하게 어느 의원님은 계속 이 보충질문 시간을 쓰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함축적으로 줄여서 질문하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님
의장님김광수의원
,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본인도 답변을 단답으로 해 주시고 핵심 있게 또 시장도 충분히 아주 충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면 좀 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하수과 관리대행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가 주례모임이나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처리할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국비 지원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이거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3쿠션챌린지 이것도 시장님께서 자체 점검 또는 감사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 시장님께서 그때 여기 참석은 많이 안하셨죠, 외부 행사 때문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구리시 당구연맹 사무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4억을 주물렀어요. 그리고 당구대회입니다, 당구대회. 허접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이게 시민 혈세 4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구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단일 대회로 4억원의 사업비는 과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대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참여했던 주최했다 그럴까요? 그런 인원들이 지금 인수위원회에 있던 인원들이고 시민주권실천단 나중에 명칭이 바뀌었죠? 그 친구들이 여기 다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혹시 보은성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번에
저번에김광수의원
언론에 시민주권실천단 그 멤버들을 그 분야별로 쭉 나열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구대회 가보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 명이라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명 있었거든요.
거는
이거는김광수의원
지금 정산해 갖고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나 봐요. 정산 끝나고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님
의장님김광수의원
,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질문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할까요, 아니면 쉴까요?
박석윤의장
아니, 몇 개 안 남은 게 아니고 하여튼 기회는 드렸는데 이렇게 패널티 하면 발언 기회 안 드리려고 그래요.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하루 전날 답변서가 왔잖아요.
김광수의원
예, 왔는데......
“검토해서 이 답변에 부족한 걸 엑기스를 뽑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지금 배경 설명이 너무 길으셔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시장님, 아트홀 뒤 지구단위계획이요. 아차산 지킴이 시민활동 하셨죠?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시장님께서 먼저도 그럼 감사원 아파트나 아차산 어울림이나 주변경관, 아차산 경관 그리고 스카이라인 식으로 해 갖고 한 12층으로 된 게 시장님 영향력이 컸죠?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민운동을 하셨을 때 아차산 지킴이 활동을 하셨을 때 그 영향력으로 좀 미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여기 답변 보면 자문을 한다 그랬는데 도시건축위원회는 그냥 자문기구고 최종적인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맞죠? 시장님이시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그건 아니죠. 최종 승인권자가 시장님이니까. 그거는 자문기구고.
김광수의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겠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교통 처리 계획을 보면 발생 교통량 예측과 이에 합당한 도로시설의 공급을 통하여 당해 구역의 접근성 향상, 원활한 차량 소통, 안전한 차량 운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교통사고, 주차 혼잡, 통행 혼잡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지구단위계획에서 부출입구를 아차산 어울림 뒤 삼육중·고교 통학로와 또 소방서 출동로에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주민들의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인데 그곳 아파트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많아요. 그리고 삼육중·고등학교 애들이 통학하는 길이고 그리고 소방서가 출동하는 길이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쪽에 부출입구는 시장님께서 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부탁하는 말씀 제가 전해 드리는 겁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박석윤의장
제가 중간에 좀 끼면 질문을 하실 때 “구리아트홀 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대책 의견에 대한 삼육중·고 쪽으로 부출입구를 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에
거기에김광수의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겁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교통계획 재수립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 주체에서 보완 중에 있다. 답이 아직 안 왔다. 그 다음에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자문 의뢰하여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 그런데 지금 질문은 약간 이거와는 동떨어진 걸 하시니까. 물론 부수적으로는 필요하겠죠.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보이십니까? 예, 그건 됐고요.
박석윤의장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자원봉사센터 이거 시장님께서...... 아니 체육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는 저번에 자원봉사자의 날에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봉사자들의 고마움 “그분들 때문에 구리시가 따뜻하게 그리고 잘 살아 간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인구의 30%가 거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협소합니다. 물론 여성회관의 건립과 동시에 여성회관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에 잠시 있다가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추가질문 신청을 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현재 11시 8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 회의중지
11시 1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임연옥 의원님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답변서의 이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추가 내용을 배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는 지금은 시장께서 서면답변을 낭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나눠드린 서면답변 내용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배부) 다 배부됐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다시 갈매지구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일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안승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임연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우선
우선임연옥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7월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였고 저희 시의원들도 새롭게 8기 의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281회 정례회 때는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잘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드시겠다고 했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변북로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강변북로 대형 행정 홍보판이 있습니다, LG구장 앞에. 2015년 6월에 결재를 득했고 예산까지 다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을 1,000여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2016년 7월에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또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관련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추경에 해라. 어떤 문안으로 해라” 등등등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서류는 서류조차 없습니다. 그걸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누가 요청을 했는지 왜 달았는지. 거기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밑에 광고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렇게 그 강변북로는 시민의 얼굴입니다. 시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재서류 하나 없이 그런 간판이 더구나 광고물이 들어있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연옥의원
6월.
2015년.
박석윤의장
2015년 9월이죠.
임연옥의원
예, 저단형 현수막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나
더구나임연옥의원
그거는 투명하게 진행도 안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드리면서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많은 서류를 보다 보면 위임전결 규정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시장 지침도 안 받고 공문이 발송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임전결 내규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그런 위임전결 규정에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러
아울러임연옥의원
구리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전통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TF팀을 조성하라고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와 안전도시국 특히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생명 앗아간 바로 1년 후에 불이 또 났습니다. 거기에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돼서 그걸 치워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치워준 거고 누구를 위한 현대화사업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계속하는 말이지만 이번에는 시장님에게 제가 전임 시장님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이번 시장님께서는 지켜 주리라고 믿고 시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가보세요. 전선줄에 뭐에 우리가 씌워준 아케이드에 차량이 그냥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산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 전통시장 죽습니다. 전통시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살려야지 아케이드 씌워준다고, 현대화사업 해 준다고 시민들이 찾아옵니까? 구리만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뭐예요?
임연옥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TF팀을 구성하셔서 활성화 방안과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여기 서면으로 답변한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나간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임연옥의원
TF팀을 상인회를 포함하여 전문가까지 포함하고 우리 안전도시국과 산업경제 모든 아우러지는 TF팀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시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임연옥의원
예, 아울러 저희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집행부와 의회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오고갔던 말들이 외부에 알려집니다. 아직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말하지 않은 말들까지 외부로 알려지고 또 그 예산 살려달라는둥 이런 것들이 유출됩니다.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러면 의원은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 그리고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 의원님들이 여북하면 우리 지하에서 방음시설을 해 놓고 예산 심의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니까 임연옥 의원님 그 지시를 외부에 알려진 걸 시장님이 지시한 거 아니냐?
아니면 직원이 몰래가서 했느냐 이걸 여쭤보시는 거죠?
임연옥의원
예. 시장님께서 삭감하는 거 듣기 위해서 누구 뭐 옆에 감시원이라도 두셨습니까? 아니면 그 직원들이 왜 외부에 유출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을 감시하는 겁니까?
박석윤의장
그 의견을 시장께서 외부로 유출했는지, 시장님도 모르게 담당부서에서 유출했는지 그 핵심을 여쭤보고 싶은 거죠?
답변해 주십시오.
임연옥의원
예, 앞으로는 철저히 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박석윤의장
임연옥 의원님......
임연옥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이 건과 관련돼서 시장님 이후에도 공직자분들이 잘못 이해관계인에게 전달이 돼서 의원실에 항의를 하거나 이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한 거기에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믿고 임연옥 위원님 추가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믿고
믿고임연옥의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추가질문 없습니까? 보충질문.
임연옥 의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추가질문 있는 의원님 있으면 동의를 얻어서 질문에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현재 시각이 11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중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직 시정답변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오후 시정답변은 관례처럼 안승남 시장께서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시정답변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장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장승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예, 장승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의 힘듦 속에서도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답변에 대해서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들과 담당자들이 공정하고 바른 시정을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0% 만족은 아니지만 질문 하나마다 이해하기 쉽고 답변지에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면에 의한 답변으로 만족하며 조금이나마 부족한 일들은 부서장들과 차차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서면질의로 갈음한다는 얘기죠?
장승희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질문 있는 의원님 발언신청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 순서인 장진호 의원님의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장진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진호장진호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질문·답변이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찾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때로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언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공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격려와 환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원의 소임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시장님의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 공무직 채용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17년 7월 20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방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장님?
박석윤의장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시장님한테 주셔도 좋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꿈을 키우고 열심히 일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아닙니까? 맞죠?
신분상이나 처우 면에서 많이 소외된 비정규직을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화 시키자는 공약사항입니다. 그것도 2018년 6월 1일부터는 정부에서 2차로 각 자치단체 산하기관인 위탁기관에서도 정규직 확대시키라는 방침이 내려왔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요?
2018년 9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이후 1년 2개월 만에 15만명을 전환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리시는 몇 명이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습니까?
박석윤의장
아까 답변한 내용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진호의원
시장님 취임 이후에 무기계약직을 총 4회에 걸쳐 채용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시키고 신규 채용으로 한 겁니까?
잠시
잠시장진호의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꿈을 키우고 열심히 일했던 많은 기간제들을 잘못된 구리시 행정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희망을 절망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힘들면 신규 채용을 하지 말고 전환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저로서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 채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에 야간 근무했던 분들 기간제 6명이 이번 공무직 시험에 응시했는데 5명이 떨어지고 1명만 합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도 4명이 공채로 최종 발표가 났지만 4명이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응시자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이러한 증언들이 나올 겁니다. 체력장 시험을 치르는 지난 8일 날은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응시자들이 그 추위에 취업이 어렵고 또 마음도 추웠을 텐데 그분들을 봐서라도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은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고용 부분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소문이 우리 구리시에는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까 핵심은......
핵심
핵심장진호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서 뽑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게
투명하게장진호의원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신규장진호의원
채용도 좋지만 현재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박석윤의장
시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래서......
안승남 시장님, 공정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장진호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다른...... (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이어서......)
질의
보충질의장진호의원
하겠습니까? 보충질의 한 번 하십시오.
박석윤의장
아니 일단 이 건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장진호 의원님한테 동의를 얻고......
장진호의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의원님. 지금 하십시오.
박석윤의장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이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장진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규직
비정규직김광수의원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이미 지침이 내려왔었고 아까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께서 도서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거든요. 김천시를 보면 지금 김천시가 350명 계약직에다가 260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36명밖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점거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김천시가 14만이고 저희 시가 20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계약직이 총 몇 명이고, 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31개 직무 71명을 전환 결정했다는데 지금 14만이 김천시보다 저희가 작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면 총무과장께서는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의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대상 요건이 갖췄다는 거죠?
물론
물론김광수의원
직원 임금은 총액인데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을 분명 제가 집행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장진호 의원님께서 도서관의 예를 들었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를 채용을 했어요. 우선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반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침이 내려 왔듯이 그렇게 해 달라는 장진호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지금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했다는데 이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먼저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신규로 채용하는 거보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김광수의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확인하십시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장진호 의원님 정책보조관......
박석윤의장
계속하시겠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아니 질문을 저쪽에서 하셨는데.
먼저
먼저김광수의원
지나가서요. 정책보좌관 질문......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 포함 그 건도 동의를 얻고 하셔야지 질문은 저쪽에서 하셨는데 이쪽에 추가질문 계속 이어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김광수장진호의원
의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석윤의장
짜고 하시는 거예요?
발언권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물어보는 거예요.
박석윤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한 건에 대해서 하실 거냐고요.
이번
이번장진호의원
한 번만 추가질문 하십시오.
박석윤의장
안 그러면 계속 장진호 의원님이 질문한 거를 김광수 의원님이 열 꼭지 다 추가질문 하실 거예요?
아닙니까?
김광수의원
예, 이거만 있으면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면 하나만 더 하실 거예요, 아니면 마칠 거예요?
무리
마무리장진호의원
지으세요.
김광수의원
예, 정책보좌관과 관련해서 우리 장진호 의원님께서 넘어가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운영하는 데가 시장님 몇 군데 있는 건 아시죠?
몇 군데 있습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답변에 나와 있듯이 “시장 결재 시 정책보좌관의 협조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협조 결재 요부는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정책보좌관한테 협조 결재를 받고 있거든요.
도도
경기도도김광수의원
하고 있습니까?
물론
물론김광수의원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남양주시도 의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던 사항이거든요, 정책보좌관 때문에.
래요
그래요김광수의원
?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여지껏 잘 해 왔어요, 정책보좌관이 없어도. 그래서 이거 지금 현 정책보좌관이 옛날에 전 시장님 박영순 전 시장님 때 연을 맺어갖고 계속 GWDC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은 인사는 아닌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정책보좌관이 5급 상당이잖아요?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지금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이 6급에서 몇 년을 근무해야지 사무관이 됩니까, 보통? 시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보통
보통김광수의원
17년이랍니다, 17년. 그러면 공무원 생활 30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구리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베테랑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게 어떠냐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물론 지금 정책보좌관이 시장님하고 일이 잘 맞아가지고 뽑았겠지만 지금 우리 인사가 적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책보좌관을 지금 현 우리 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6급을 한다면 이건 거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시장님의 정책보좌관이구나. 다음에 진급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장진호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매동 가스충전소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갈매 입주자 대표 몇 분들하고 몇 주 전에 술 한 잔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제가장진호의원
알기로는 몇 주 전에 갈매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약주 한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드신 건 어때요. 드셨으면 드셨다. 입주자 대표하고 안 드셨어요?
장진호의원
가스충전소 관해서 많이 토론 안 하셨습니까?
제가
제가장진호의원
알기로는 그 자리에서 시 내부 공문을 보여 주며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니다
맞습니다장진호의원
. 속기록에 남는데요.
박석윤의장
그러면 장진호 의원님 내부 문건을 입수한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소문으로 들은 겁니까?
장진호의원
예, 그거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소문이지만 그것을 저는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여기서 물증 없이 개인적 신념가지고 확신하고 이걸 답변을 요구하시면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내부 문건이 있으면 그걸 보여 주시면서 여기 있다라고 해야 서로 답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진호의원
확인해서 그러면 증거 될 수 있는 그런 걸 시장님한테 가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갈매 주민들의 호소에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갈매가스충전소 유치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장진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진행해 주십시오.
장진호의원
세 번째 또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 12개소 또 자동판매기가 있는 데가 8개소 중 장애인이 설치 관리하는 매점이 몇 개있습니까, 시장님?
다시
다시장진호의원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장진호의원
예.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12개에서 지금 다섯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12개에서 장애인이 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박석윤의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8개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이 설치 관리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매점과 자동판매기가 6개소가 있답니다. 그거가 시청, 인창도서관, 교문도서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농수산물공사, 구리주민편익시설. 맞습니까, 시장님?
러면
그러면장진호의원
나머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석윤의장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장진호의원
그 조례에 장애인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비장애인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래도
그래도장진호의원
그 장애인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이 설치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진호의원
더 검토하시고요. 당연히 조례에 장애인이 우선이면 장애인들이 하실 분들이 많은데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거는
그거는장진호의원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 법 위반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감독
관리감독장진호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장애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선 허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지금 장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장애인 우선이라는 조문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시장께서는 지금 위탁기간이 용역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장애인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겠지만 관리 운영이나 운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이거나 그런 단체에서 응모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단체나 다른 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제
이제장진호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 처리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 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도 못하고 재산가치도 못 누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해제가 어려운 지역이라도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라면 주민들 입장에서 제도 마련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리시장 허가 지침이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러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제가 약간 시간을 제가 많이 뺏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자격 요건.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또 공공주택단지 주택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상 또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이격이 되어야 합니다. 또 고속국도, 일반국도 20m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렇게 규제해 가지고 구리시 사노동이나 토평동에 자격 전혀 없습니다. 이 규제로 어떻게 누가 허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이행강제금 물릴 건 물리고 실질적으로 온실창고라든가 축사를 짓든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허가 내 주고 또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든 이렇게 해서 장 담그고 나서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제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울고 있어요.
박석윤의장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 지금 아까 일독하신 거가 상부기관의 지침을 일독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의 조문을 일독하신 건가요? 상부기관의 지침을 일독하시면 시장이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규칙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조례
조례장진호의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조례 얘기하신 겁니까?
장진호의원
예, 시장님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요. 지침 때문에 이럽니다, 지침.
박석윤의장
그 부분은 지금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허가 지침을 앞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서면 답변 주셨으니까 이후에 진행해 나가는 거로......
장진호의원
예,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도로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창동 도로부지 용도폐지 관련 답변 중에 2개 필지는 공공하수관이 매설되어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수관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점용료 1년에 얼마나 내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장진호의원
많이 내면 500만원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500만원이면 월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또 너무 사실은 흉물스럽습니다. 거기 앞으로 바로 옆에 25층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시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진짜 좋은 대책을 마련하셔서 하루 빨리 그 동네가 빨리 용도폐지가 됐으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용도폐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하루 빨리 용도폐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서면 답변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호 의원님 양해를 얻어서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신청을 해 주십시오. ...... 없습니까? 이상으로 장진호 의원님 개별 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경애 의원님 질문 항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양경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양경애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부서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걷고 싶은 거리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2차 구간은 중지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시장의 답변이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면 중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리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리시 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윤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경애
양경애의원
예, 다 했습니다.
박석윤의장
양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양경애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후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원님들 개별 질문·답변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후에 공통 질의·답변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현재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일괄 답변으로 2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하여 보충·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서 2개 항목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진행방법을 질문하시기에 앞서 월드디자인시티와 관련돼서는 김형수 부의장, 김광수 의원, 임연옥 위원장, 장진호 의원, 양경애 의원 이렇게 순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하실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하실 건지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
임연옥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하죠.) 발언권 얻어서 할까요? (
의석에서 - 안 하실 분도 계시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공통·유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관련 질의와 두 번째 공무원 인사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예, 김형수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구리시는 서울보다 더 매력적인 도시라 했는데 현재 서울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건가요, 앞으로 서울보다 더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죠.
다시
다시김형수의원
한 번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보다 더 매력적인 도시라고 그랬어요. 구리시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보다 더 매력 도시인지 앞으로 서울보다 더 매력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김형수의원
예.
시장의 생각과 같은 시민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 구리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정 법정 시한이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협약 법정 시한 한 달 전이라 3개월 남짓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DA 법정 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죠?
아,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얼마쯤이요?
시장께서 미국을 다녀오시고 GWDC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 뒤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GWDC 관계자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GWDC는 물론 보안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줄기를 알아야 주민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주민 보고회에 가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의혹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상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정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자부 심의를 위한 마스터플랜이죠?
런데
그런데김형수의원
케빈 고든 사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요. GWDC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전문가 2, 3명을 현지에 파견해 가지고 상주시켜서 케빈 고든 사장한테 진행 과정을 일일 체크 그래 가지고 시장께 보고하여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글쎄
글쎄김형수의원
말이에요.
대형
대형김형수의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요. 이게 구리시민이 되기만 하면 100년을 먹고 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분 일정 부분 몇 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직접 시장이 챙겨야 될 부분 공무원과 GWDC 관계자 하고 파견을 가지고 서로 양쪽 정보를 시장이 직접 챙겨 들으면서 공유해야 하는데 시장은 어쩌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누구 내 보내 가지고 거기서 오는 얘기만 듣고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는?
박석윤의장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리시
구리시김형수의원
백년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장님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경비 문제를 논하고 있어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사업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경비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이 경비 몇 푼 가지고 대체해야 될 게 아니라 큰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의원들 나름대로도 다 다르겠지만 구리시민이 보는 시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주민 공감대를 위해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또 시장께서도 거기 상주시켜서 누군가를 상주를 시켜서 일일 보고를 받으면서 상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답을 얻는 건 아니고 주문을 하신 거죠?
김형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질의·답변 도중에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돼서 현지 출장을 가서 일일 보고할 정도로 공무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셨고 적극적으로 부의장님이 검토하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지금김형수의원
말씀 드린 부분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박석윤의장
예, 그렇게 판정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드와 관련돼서 하시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선 2009년도 5월 구리시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50만 평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는데 GWDC에 매달리지 말고 공공기관과 아니면 특정 기업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했더라면 지금 현 남양주나 하남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구리시가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형수 의원님이 DA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D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께서 퇴임식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DA가 있다. DA가 있어서 만약에 월드가 무산될 경우 갑인 우리가 을에게 100억에서 200억을 배상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SPC를 설립하여 한국 지사장이 되어 사업을 완수하겠다”. 이런 거를 볼 때 이미 잘못됐다는 거는 박영순 전 시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고 온 거죠. 마치 봉건시대에 우리 구리시가 자기 영주 땅인 것처럼.
박석윤의장
그런 용어는 여기 본회의장에서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리고 DA 관련해서 시장님께 요구하고 싶은 건 DA 좋습니다. 뭐 DA가 박영순 전 시장 말대로 DA를 파기하면 100억, 200억 손해배상 청구할 지도 몰라요. 다 까고 청구하라 그러세요. 그럼 시에서 물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당사자들한테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방법이 하나고요. 그리고......
박석윤의장
질문을 그러면 하시고 답변 안 듣고 이어질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할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말씀 드릴게요.
래요
그래요김광수의원
.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백경현 시장이 중단시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김광수의원
예.
시장님 지금 이게 10년 동안 끌어왔어요. 이게 잘 계획된 게 아닙니다. 그럼 도중에 안 됐으면 시민 혈세도 많이 낭비했는데 그때 끊었어야죠. DA 때문에 못 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DA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DA만 없으면 이미 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다른 계획을 세워갖고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DA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여지껏 과장님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맨 그 얘기입니다. DA의 조항 그 조항 때문에 손해배상 조항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좋아요. 이 DA가 5월 9일 날로 만료가 되잖아요? 30일 전에 안 되면 자동 연장이 될 수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행안부에서 우리가 투융자심사가 통과되려면 투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 자료 이런 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갖추어져가지고 행안부의 투융자심사가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DA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기서 못 박으면 어떨까요?
김광수의원
네 번이요.
시장님 이건 인정하시죠? 감사원 청구나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에서 DA가 잘못됐다. 이게 저희 구리시 갑이 분리한 협약서다 인정을 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민선 4기 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영순 전 시장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NIAB.inc가 페이퍼컴퍼니인 것 같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건 갑인 구리시가 불합리한 협약서다.” 이렇게 변호사가 자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끌고 온 거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시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몸싸움 하고 아주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때 DA 통과될 때.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는 막으려는 거는 저희 소수고 물론 뭐 다 각 독립기관이지만 정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거는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김광수의원
예.
예.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했지만 백경현 시장께서도 K&C나 NIAB 측에 이거 잘못된 협약서니까 협약서를 수정하자 그렇게 공문을 보냈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김광수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얼마 전에 K&C 고 대표가 왔어요, 구리시에. 그때는 안 오다가 그리고 조사특위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다가 시장님취임하고 나서 바로 왔어요.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 닉치니인가 그 회사 회장하고 왔는데 이거 DA를 떠나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투자 능력이 입증되는 자료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회사에요. 그런데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이번에 미국 가서 거기 회사 한번 들려보셨습니까?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지금 투자 회사가 중요하니까 투자 회사에 대해서 보도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른 분이 질문하시면 그때 또 하겠습니다.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는 25억불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선데이저널지가 2017년 12월 22일자 보도에 의하면 “투자 능력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게 미국 가서 취재한 거거든요. “센디에고에 소재하고 있는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는 직원 수도 많지 않아 외향적으로 보기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게 보이는 정황이다”. 구리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전담하게 만든 NIAB 얘기하겠습니다. “NIAB 대표인 스티브 임 회장은 가방 등을 판매하는 비바비나의 대표인데 NIAB와 비바비나의 주소가 동일하다. 베인브릿지 등 투자자로 IA협약을 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신분 보증 또는 신용평가를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작년 조사특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K&C 고창국 대표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영업신고필증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회사들이 1조 2,000억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인데 이걸 과연 검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차 국제회의 때 포트라 LA담당자가 비바비나에 대해 실사를 했는데 스티브 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스피텔러티 메디아 그룹의 대표이사인 미셀 핀도 만나보셨죠, 시장님?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조사특위에서 나온 거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나온 박영순 전 시장의 말입니다. “미셀 핀에게 P -프리미엄이에요.- P 주는 것도 그동안 K&C가 여기저기서 구해 줬는데 돈이 없어 지금 K&C가 못 낸다. 그러니까 미셀 핀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곤혹스럽다. 곤혹스러웠는데 다행히 마침 도시공사가 생겨서 도시공사에서 미셀 핀에게 3,000만원을 주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조사특위에서 박영순 전 시장이 한 말입니다. 이건 조사특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저는 잠깐 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다 했습니까?
김광수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케빈 고든 사장 만나보셨다 그랬죠?
케빈
케빈김광수의원
고든. TVS 디자인.
김광수의원
마스터플랜 하는 사람.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마스터플랜을 가셔서 보고 받았다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마스터플랜?
여기선 그때 마스터플랜이 저희 경호기술단하고 간삼하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때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NIAB에서는 TVS하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미국 가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거기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단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보고 받아왔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번
저번김광수의원
시장이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명히
분명히김광수의원
말씀하세요. 저번 시장이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일을 합니까?
부터
언제부터김광수의원
진행했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맞습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진행합니까?
미국
미국김광수의원
사람들은 가격 안 주고 나중에 다 완성된 다음에 완성품을 갖고 와서 얼마 줘라 이렇게 하면 줍니까?
먼저
먼저김광수의원
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마스터플랜을 해야죠.
김광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깊게 보고 있으니까......
박석윤의장
존경하는 김형수 의원님 아까 마스터플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개별 의견이지만 현장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에서 발주를 주지 않았고 민간 영역에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서 감 놔라 콩 놔라 하기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두 분의 의견이 충돌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드리고요. 베인브릿지하고 트레져베이는 제 기억으로는 IA 인베스트 어그리먼트죠. 투자계약이죠. 이건 1년간 투자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분들하고 다시 투자협정을 맺을지 안 맺을지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장님
의장님김광수의원
, 얼마 전에 취임하시자마자 베인브릿지 인베스트먼트 그 회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석윤의장
그분들은 여기 오셨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그분들하고 투자계약을 맺을 겁니까?”라고 질문을 했으면 좋은데 능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이미 그분들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아젠다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나 확인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미셀 핀과 관련돼서 P와 관련되는 3,000만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사특위 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께서 확인서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건과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시장님 많이 힘드시죠? 구리월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국제자문위원회 NIAB가 해체되었으므로 개발협약인 DA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NC가 있고 ORG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시의 입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거네요? 아직은 NIAB가 해체가 되었어도 INC가 해체되었어도 그거는 무효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지금 루머가 잘못된 거네요?
임연옥의원
예,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체결된 투자협약서 IA가 연장 투자협약 연장조치를 하지 않아 2016년 10월 11일자로 효력이 종료되었죠?
으로
앞으로임연옥의원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협약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입니다. 시장님의 공약 1호 사업인 만큼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꿈을 그릴 수 있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건과 관련돼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예, 장진호 의원입니다. 미국 출장 관련 예산 전용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이상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예산 의결 요구 시 집행부에서 목적 사유가 있어 예산 편성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바뀌고 같은 예산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업목적이 다르면 당연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예산 지출은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고심하고 고려해서 의결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목적을 바꿔 사용한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예산 전용이 합당하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의 지출은 우리 의원님들의 예산 의결권 무시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 예산 사용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시의회 본래의 예산 의결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방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회는 무시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석윤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전용은 가능하지만 의원님들의 입법권 내지는 예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하면 전용할 수 있는 거를 극소수,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주문하시는 거죠?
장진호의원
예,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비록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 전용하는 사업들이 많으면 결국은 의회 승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된다. 이거는 시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시죠?
장진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시장님 용인시 포곡프로젝트 아시죠?
잘 모릅니까? 이 포곡프로젝트가 저희 GWDC하고 GWDC를 제안한 NIAB 부회장 고창국 부회장이 저희 GWDC하고 똑같이 용인시에 제안한 포곡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재정자립도가 60% 그리고 예산이 연 2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구리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만 두겠다 이렇게 손을 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계속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검토해서김광수의원
언젠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중복질문을 계속 이어지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를 주문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 2번은 이거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진행하기에 앞서 역시 회의를 진행한지 한 시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약간 바꾸겠습니다. 두 꼭지씩 하다 보면 뒤에는 논쟁거리가 많이 없는 관계로 이번에 네 꼭지를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3, 4, 5, 6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발언권을 얻은 의원님부터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의원님 질문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의원
의원입니다. 파견 국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세영 국장을 화재안전특별조사반에 경기도로 파견 보내셨죠?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경기도에서 6, 8급을 요청했다는데 국장이 갔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이 또 그 역할을 하셨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국장을 보낸 시·군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6, 8급을 원했다는데 시장님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6, 8급을 원했는데 오세영 국장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부시장님이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이.
김광수의원
부시장님이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 안 받아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부시장님이 경기도 소속이니까.
이거
이거김광수의원
기사화 된 겁니다. 기자가 경기도......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아니 기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쓰지 주관적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까
아까김광수의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서류는 부시장님 요청으로 해 가지고 왔겠죠. 그 국장 보내도 괜찮다 했겠죠.
장이
부시장이김광수의원
요청한 게 아니고요?
박석윤의장
그러면 이거를 제가 중재를 한다면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의원
예.
박석윤의장
이 시정질의·답변 끝나고 총무과 과장께 전문위원을 통해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 3일 뒤에 내려온 공문 부시장이 도하고 협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문을 요청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이거 맞습니다. 아니 시장님 얘기가 맞아요.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애당초에 6, 8급을 원했는데......
박석윤의장
아니 시장은 지금 첫 번에는 직급 없이 공문이 내려오고 3일 후에 갑자기 직급을 낮춰서 다시 명단을 제출하라고 왔다 이렇게 지금 서면 답변의 내용에 팩트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문수발대장도 못 봤고 공문 내용을 못 본 상태에서 지금 질의·답변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명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수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의 업무 일과를 보면 지금 6, 8급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도 국장급을 파견을 보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국장을 보냈습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김광수의원
12월 31일 올해까지죠? 12월 31일.
장도
연장도김광수의원
가능합니까? 그래서 참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급이 타 시·군 6, 8급 하고 같이 현장을 다닌다. 이거 어느 누가 봐도 구리시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답변지에 보면 “파견된 국장의 복귀 문제는 당초 파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그럼 행정지원국장은 농수산물로 파견 보냈거든요. 파견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거
그거김광수의원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그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광수의원
지금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파견 보내서 그냥 방 하나 딸랑 주고 업무 과제 보니까 현대화 사업 업무 과제를 주셨더라고요. 이걸 쭉 보니까 이 업무가 농수산물에 대한 현대화 사업 업무가 이게 전문가가 용역을 해야 될 업무더라고요. 비전문 분야인 행정국장이 거기 가 갖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복성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광수의원
예, 중요합니다.
시장님, 그건 아니죠. 여기 공백이 중요한데 여기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인사권자 재량권입니다, 인사는. 그래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선 7기, 의회 8대가 지금 출범해서 우리가 주례회의도 통하고 본회의장에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장의 공백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께서 이거와 똑같은 제266회 7차 본회의에서 행정 공백에 대해서 시장께 시정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국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 -지금은 파견이죠.- 파견 보냄으로써 업무 공백을 초래하면서까지 소중한 시민의 피와 땀과 눈물 젖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도 됩니까?”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국장이 없어도 시정을 펼치는데 지장이 없다면 조직개편을 통하여 지방 4급 국장자리 폐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께서 백경현 전 시장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러면 딸랑 햇볕 안 들어오는 방에 쳐 박혀 놓고 책상 하나 딱 놓은 거 하고 총무과에서 앉아갖고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예, 말씀하세요.
인이
본인이김광수의원
원했습니까?
김광수의원
그렇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지금 아까 저번 대기발령하고 지금 파견하고 그게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피
어차피김광수의원
국장 공백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광수의원
왜 다릅니까, 그게?
권은
인사권은김광수의원
시장님 고유 재량이니까 하시든지, 뭐.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장직에 있는 4급 공무원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지 행정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견을 보낸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이고 보복성 행정행위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께서 시민을 위한 행복특별시를 만드시려면 이런 것부터 다지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언제김광수의원
복귀시킬 겁니까?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충정어린 얘기도 중요한 것 같고 시장님의 시민행복특별시를 추구하는 일의 내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각 의원님들 뒤에 국장 자리가 다섯 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석한 분이 한 분도 없는 이 현실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의원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축제기간 주차에 대하여 구리시민과 타 지역 주민들과의 차별화된 요금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애
양경애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부터 10번까지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7번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임명 시기부터 마지막...... (
장진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예.
박석윤의장
원칙으로 하면 질문 기회가 사라졌는데.
창동
인창동장진호의원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축 건물 내로 주민센터를 임시 이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창동 주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하는
이전하는장진호의원
건물은 어떻게 대충 얘기가 됐습니까?
들이
주민들이장진호의원
원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창동 주민들께서는 원하는 사항이 지금 현 인창동 주민센터 현 장소에 건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은 인창동 문화센터로 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진호의원
시장님께서는 현 능력 있는 동진빌딩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들이
주민들이장진호의원
대부분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때 매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 지금 여기서 주고받는 것 보다 시장께서 제로베이스에 놓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장진호의원
시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 대책이 마련이 된 다음에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아까 안 계신다고 그래서 다음 순서로 진행하려다가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임명 시기 여덟 번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아홉 번째, 다산 신도시 관련 교통문제 해결 방안 열 번째, 갈매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예, 시장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추천 같은 거 안 받으셨죠? 추천 위원들.
이 본회의장에서 말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거는 시장님께서 늘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구리시민 또 의회 또 여러 기관 단체하고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인사로 가느냐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할 것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김광수의원
. 두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은 참 그런 분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으로 오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렇게 분리를 돼 갖고 임명을 하겠다 그런 의지는 없으신 거죠?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추천 위원들이 언제 추천될 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딱히 보면 그럼 시장님께서 어느 시한까지 못을 박아놓으면 그렇게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딱히 시한을 한 번 정해 보시면 어느 시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장진호의원
의석에서 -한 번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진호 의원님 버스가 출발하려 그러면 꼭. 예, 질문하십시오.
갈매
갈매장진호의원
주민들 교통불편 해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매지구 연합회 카페를 보면 교통 문제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부모님들이 많이 입주하셔 가지고 교육이나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임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장진호의원
버스공영주차장을 건립 하신다 그랬는데 많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지 선정이라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이상 이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어느 때 보다도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퇴근시간 전 현재 시각 5시 14분입니다. 일찍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승남 시장의 시정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하실 것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 예창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약 한 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리고 생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상반기 선거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회기가 31일간 이어졌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또한 2018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2018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상 외 다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통해 의회의 기반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구리시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소통의정, 화합의정, 섬김의정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시민을 섬기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구리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20만 시민 여러분!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19년 기해년 새해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모든 시민의 희망과 열망, 뜻하시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