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광양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최근에 우리시 환경행정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국가 산단, 지방 산단이 집중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과에서 환경과 자원분리과로 분리를 해서 직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남도내 시단위에서는 전부 다 환경과에서 자원분리과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환경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를 분리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상임위 측 이야기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환경과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4급 직제는 마지막 인정해 주면 4급 이상이 10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볼 때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왜 이런 5급부서 요원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지장이 오도록 되어 있느냐, 원칙적으로 원인은 4급 직급을 너무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4급 직급 유지를 위해서 5급부서가 또 만들어 졌고 또 5급 부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담당을 만들다 보니까 전부 다 각 담당마다 최소한도 업무에 필요한 인원이 적정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4급 하고 5급 환경과 분리하는 문제 다 이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4급은 그래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시 집행부가 교육과 보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다소 문제는 있지만 전남도까지 가서 충분히 협의하셔서 승인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그 직제는 인정하더라도 환경은 지금 6개 담당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한 과는 12명 이상으로 그리고 담당은 쉽게 말하면 6급은 한 과에 4명 이상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6담당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만약 환경업무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많다면 인원을 증원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과를 나누고 담당만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서를 환경은 분리하지 말고 남는 12명 정도의 인원을 현재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부서에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시 행정에 효율적일 수 있겠다 해서 위원장이 보고한 바대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환경행정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국가 산단 또 지방 산단 기업체가 많이 있고 또 도내 시단위에서는 전부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를 분리해서 환경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또 31명 정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31명에 대해서는 하위직으로 꼭 필요한 부서에 12명이 안 되는 과에 우선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가 정원을 확보했지만 후반기쯤 가서 충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확보도 안 된 인원을 가지고 미리 조직 구성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 제 생각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환경업무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인 것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에 인사할 때 다른 부서에 우선해서 부족한 환경 분야에 상당히 많은 인원을 집중해서 증원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사실 보육교육센터에 대해서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국장님은 사실 그림을 그리는 분이고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이 세부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과에서 다들 인원이 없어서 힘들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과연 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광양시 기구표를 조직개편 때문에 받아 봤을 때 시청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저희가 있는 이유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보기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환경과에 전화를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조차도 시민들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교육센터는 국가적 과제인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또 우리시 대표시책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보육하고 교육에 신경을 써서 인구유입도 하고 아이 양욱하기 좋은 도시로 저 출산을 극복하고자 어렵사리 보육교육센터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 조직 직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조직 직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한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보육교육센터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가 튼튼해야지 외적으로만 커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부서들 그 밑으로 팀들이 있는데 과연 이 과에 이 부서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도 바꾸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해서 실망스런 부분이 많고요. 앞으로는 총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은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선배의원님들께서 더 고민해 보고 하셔서 결정을 잘 내려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각자 조율을 하는 것이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에 보육재단이 설립되어서 행정으로 그리고 재원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들어오면서 상당부분 의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과정을 저 역시도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과 그리고 행정을 쳐다봤을 때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충분하게 그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고 지적했다시피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또 앞날에 희망을 주는 그런 공무원의 조직개편들이 향후 만들어 지고 고민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더 많이 토의하고 벤치마킹하고 시민들을 쳐다보는 그런 의견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지난번 저희들 회의를 마치고 저희 위원회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이번에 1국 2과를 늘리는 것은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해서 1국 1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고 방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으로 갈음해도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우리시 입장을 집행기관의 최종 입장을 들었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모든 조직을 개편하거나 구성할 때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부서를 만드는 그것을 위인설관이라고 합니다. 위인설관이 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이 최우선되는 조직개편이 되도록 아예 그렇게 맞추어서 의회에 함께 심의하도록 꼭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입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바람이 그럴 것이고 저도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고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