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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1차 제8대 246회 제차 본회의2018-12-20

임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승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오늘까지 25일이라는 긴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주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순

류승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과 12월 14일 임애민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자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2019년도 예산군의회 기본일정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시정요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은 제7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임애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1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 열 분 위원님께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추진되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내 홍성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것은 지난 수년간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성지역으로 편적인 공공기관유치와 같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사참여 등 절차 없는 밀실정책으로 처리되어 이에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반대 결의안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2019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LX한국토지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은 지난 수년간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성지역 편향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같은 차별적 행태를 계승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림이나 의사참여 없는 밀실 정책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이전은 원거리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소가 되고 있으며 예산지역 원도심 공동화와 내포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예산군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인근홍성군과의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 군 의회는 8만여 예산군민의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처사에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하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산군민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지사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예산에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 수호를 위해 8만여 예산군민과 군의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홍성군으로 이전하려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반대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20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구의장

임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계획은 지난 수년간 내포신도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성지역 편향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같은 차별적 행태를 계승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사참여 절차 없는 밀실정책의 일환으로 처리되어 예산지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결의로써 임애민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올 한해 계획된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동료 의원님 모두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5일간이라는 장기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새해를 설계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 등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의를 보여주신 김만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아낌없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기해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가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예산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상 용 기획 담당관 신 경 호 행정복지국장 한 민 수 총무 과장 김 승 영 주민복지과장 이 무 희 민원봉사과장 박 장 원 문화관광과장 전 유 진 재무 과 장 박 중 수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인 영 환 환경 과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구 본 학 수도 과장 정 재 현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공공시설사업소장 주 호 미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이 종 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안 명 애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장 태 복 의 정 팀 장 한 관 흠 의 사 팀 장 박 찬 만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