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진천군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친환경농정과장님은 병가로, 안재승 산림축산과장은 신변상의 사유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민원과부터 산림축산과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관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민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2018년도 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입니다. 2018년도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54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사업추진이 있는데 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추진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저희가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게이트볼장을 다녀보면 왜 이사업을 안 하느냐고 자꾸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사업추진을 넣었던 거예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산 자체가 2회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장동현위원
이분들은 빨리 안 해서 난리를 치는데, 겨울에 춥기는 하고 빨리 공사를 해서 겨울에도 운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저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어렵더라도 좀 빨리 해서 주민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105쪽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서 생거진천 해맞이 행사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군단위 차원에서 하는 행사예요, 아니면 각 읍면에 행사하는 거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에 생거진천 해맞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진천읍에?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군단위로.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다른 타 면에 하는 건 지원이 없는 거예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거는 없고 군단위 해맞이 행사를 읍에 보증을 줘가지고 역사테마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면 단위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신 거고?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그것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해서 진천향교 풍화루 지붕보수사업 외 6개소인데 도지정문화재가 혹시 다른 곳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좀?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페이지,
임정구위원
페이지 사업설명서에 55페이지입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세부적인 7개소 말씀하시나요, 도지정문화재 7개소?
임정구위원
예.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향교 풍화루 지붕보수사업 외 6개소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고요, 저희가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농다리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도지정문화재로 진천IC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에 대모산성이라고 있어요. 대모산성 주변에도 앞으로 정비계획이 좀 있나 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대모산성은 저희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임정구위원
보수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현재 생각은 있는데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편성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는 외국인이 8명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출신이 두 분이 있습니다.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근무시간대하고 시간당 페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시죠?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이분들이 한달에 15일 정도 근무하고요, 하루에 근무비가 6만 원. 그래서 총 한달 급여가 1백만 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다문화가정에 이분들이 활동을 생각보다 페이가 적다는 얘기를 들어갖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서는 임정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 7개소 세부내역 자료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문화홍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15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에 있어서 1억 992만 원이 감액됐는데 보전금이 이렇게 많이 못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여유있게 세워가지고요, 신청받고 신청한 것은 다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금을 한 5천만 원까지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몇% 되는데 저희군에서 이자의 2%까지 그것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많이 알고 돈을 많이 쓰고 있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상 예정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차보전금이 적게 돼서 경감이 돼서,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들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들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1천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어디 사업 육성지원한 거예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백곡면 배티마을이 있습니다. 배티마을이 신청이 돼가지고 도에 가서 심사를 받았는데 도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사업 자체를 못하신 거네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거지요.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하단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해가지고 7천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는데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예산을 9억 8,4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9억 1,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 원 그렇게 감액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15억을 세웠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이 양반들 운영을 제대로 했나, 그다음에 운영비는 적당한가를 용역을 줘서 해봤더니 18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4천만 원을 더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적자산정 검증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매년 실시하시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감액편성이 된 게 행복택시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에 예산이 행복택시 부분에 증액이 되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감액 편성으로 된 걸로 그런 의미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줄게 된 건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이 좀 남아서 그랬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세부사업 중 일환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을 5억 660만 원을 계정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개인택시들이 서울로 카풀 반대하는 상경 투쟁하러 올라가셨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업무를 다 정리하고 카풀해서 반대하는 상경투쟁 하러 올라갔는데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이 행복택시를 하는데 개인택시 쪽에 콜이 너무 안 들어온다 그것도 부탁의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금년도에 정산한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이분들 정산내역이 어떻게 나오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마을에서 행복택시를 하면서 법인택시를 이용한 게 더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정산 같은 걸 볼 때 개인택시, 법인택시 구분이 안 됩니까?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재명위원장
이용실적 같은 것 이용할 때 이장님이 전화 콜 해서 현재 조례로 해서 이장님이 보편적으로 현재 얘기된 사항이 이장님 콜 해서 정산되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택시는 마을이장님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위원장
정산서 낼 때 거기에 대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그분들이 기재가 안됐나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그런 것도 기재를 해 주셔서 더 정확하게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용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내년도 같이 그건 파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그래야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어떤 근거자료에서 이런 거는 형평성 있게 이용실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10시27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수렵장 사용료가 8,000만 원이 세입이 감액처리 됐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한 1억,
장동현위원
예, 1억 8천4백?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1억 1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1억 7백 정도가. 그런데 저희가 충북야생동물관리협회에 업무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집행을 다 하고 최종에 정산을 해서 나머지 세입을 저희가 세입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8,000만 원의 수입을 미리 잡았던 부분인데, 이게 금년도에 발생을 하지 않고 내년도 2월 경에 끝나고 나서 정산이 되면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잡을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기정액이 1억 8천4백인데 8,000만 원은, 그러면 나머지 1억 4백은 잡혀져 있고 8,000만 원만 수렵기간이 끝난 뒤에 정산해가지고 수입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수렵장 사용료는 8,000만 원만 잡혀 있었는데요,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잡혀 있었던 것이고, 수렵장 사용료 8,000만 원 중에서 전액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정산해서 들어오면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그거는 얼마일 지는 추정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집행이 끝나고 정산을 해봐야지 나오는 금액입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보면 수렵장 운영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운영근무자 급식비 해서 다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전혀 쓰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업무위탁을 하면서 수입금 중에서 집행을 다 하고 나머지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별도 집행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
장동현위원
일반 위탁을 해서 하는 거라?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아,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50만 원씩 30가구를 계정하셨는데, 일괄적 피해보상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피해보상은 피해액을 산정해서 거기에 2분의1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 당 금액은 안 나오는데요, 보통 한 30～40만 원 그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30～40만 원이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50만 원씩 해서 30가구에 1,500만 원을 계정하셨는데, 현재까지 나간 피해보상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주로 어디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됐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지역별로는 거의 산지가 많은 백곡 쪽이 많고요, 나머지는 문백도 일부 있고 산지하고 붙어있는 데는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를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아시는 분만 일부 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당했는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 부분이 많으신데, 이런 절차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갖다 홍보해 주시든지, 진짜 필요한 분한테 지급되어야 되는 데 이런 보상을 일부 아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서 교묘하게 타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군 차원에서 피해를 진짜 당했나 확인해보셔서 정확하게 산출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홍보활동을 각 읍면에 “피해보상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홍보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36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2018년도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있는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지원사업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비를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연성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6,000만 원은 운영비로 사용되는 사항인데요, 수거처리에 필요한 차량 임차하고 물품구입, 인력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내용 등으로 6,000만 원이 여기에는 사용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국비 보조예산이 내려올 때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게끔 명시돼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편성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우리 관내에 영농 수거처리반이 있습니까?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수거처리반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 예산이 처음 저희군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을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6명 이내로 팀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임원 중에는 팀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운전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머지는 반원이 해서 마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장
영농폐기물이라면 어떤 종류죠?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여기 보면 영농폐기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폐비닐하고요, 그리고 농약병이나 그런 것들, 농업에 종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영농폐기물이 각 마을 7개 읍면에 새마을지도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수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약빈병이나 비닐 같은 것을 수거해서 1년 한 번 모아서 자원재활용센터로 보내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흡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예,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지원하는 기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부서가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또 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조금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 연계해서 비슷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새마을 단체에서 수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한 영향에 따라서 각 면별로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모아지는 자금이 되는데, 1억 6천만 원이라는 국비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새마을협회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글쎄요, 저희들은 이 사업이 처음 저희 농정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또 이러한 사업이 있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그래요, 새마을단체에서 이분들이 서로 도움도 되고 그런 포인트가 되니까 그쪽에 한번 상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강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영농폐기물을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이런 걸로만 한정돼서 하 시는 거예요?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이 여기에 보면 마을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폐비닐 및 폐농약의 수거 및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으로 이걸 분리배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취지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수거하는 것이 폐비닐하고 폐농약병, 그게 주로 저희들 수거대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폐비닐에 대한 그런 보상금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진천군 관내에는 비닐하우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얘기한 영농폐기물이 보온덮개나 차광막이나 점적호스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자체가 그거를 돈을 주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환경과에서 얘기를 한 거지만, 이 부분을 농민들이 많든 적든 돈을 주고 버리라고 하면 안 버려요, 보니까. 거의가 다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는 거예요. 하천변에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체적으로 몰래 태우고 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했다시피 폐기물 수거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그 내용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폐기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영농에 필요해서 사용했던 폐기물은 전량 저희들이 수거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한 4년인가, 5년 정도에 한 번씩 그런 부분을 간대요. 그런데 이게 돈을 주고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천변에 갖다 버리든 아니면 그냥 태우든, 이런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연성훈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10시50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축산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에 85페이지를 보시면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숯산업 클러스터가 사업공모 다 완료된 거죠, 공모사업에 완료 다 된 것 아니에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종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산림청에서 올 3월 달에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진천군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희 총 사업 대상면적이 한 3만2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토지가 지금 일반사유지 매입이 양도세 관계, 여러 가지 영농관계에서 소유자들이 매입을 미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보니까 3필지 정도는 토지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셨는데도 또 영농손실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급을 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희가 두 가지를 보상금을 주는데요, 토지매입비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하고 또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으면 평균을 내서 평당 1만 원 정도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농손실보상금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를 계속 매입하셔야 되겠죠?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매입을 미뤘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하고, 거기에 설계라든가 시공까지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겠어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내년 안에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내년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공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원래 2018년도에는 설계 연도이고 2019년도에 시공일 1년도, 2020년에 2년도로서 30억으로 마무리하는 건데 내년에 공사 착수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그래요. 토지매입을 조금 서두르셔서 매입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사업이 시작되니까, 이 부분을 잘해서 매입을 순조롭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김종덕공원녹지팀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하단부에 암염소도태장려금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해 하시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요즘 호주하고 FTA체결 때문에 염소 값이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염소를 또 키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한군데에서는 도태장려금을 주고 한군데에서는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것을 조화롭게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래서 농가들 염소 키우기 시작하실 때 각종 교육이라고 그때, 지금 염소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폐업신청도 받고 있어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쪽으로 홍보는 하는데, 농가분들께서 또 굳이 키우신다고 하는 분이 가끔가다 계십니다.
장동현위원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다가 “난 못하겠다.” 해서 폐업을 신청하면 또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아닙니다. 이게 2014년 FTA 체결 이전부터 키우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장동현위원
아, 이전에 키우신 분만?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 1,814만 4천 원이 계상됐는데,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이승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 오리농가가 42호가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휴지기 대상농가는 2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2%가 휴지기 대상으로 되어 있고 현재 동절기 사육을 중단상태입니다.
장동현위원
휴지기를 강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만 해 주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지금 1차는 농식품부에서 위험농가대상을 지정을 해놨고요, 그다음 에 그 외에 농가도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위험한 농가들은 사육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라고요?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26호입니다.
장동현위원
내용을 보면 26호에 8만 3,800수, 이 사람들이 휴지기로 신청을 해서 마릿수에다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사육을 적게 하시는 분들은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은 없을까요, 괜찮은 가요?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실제로는 현재는 안 키우시겠다는 분이 더 많으신 형편입니다.
장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가축을 잘 기르는 사람은 마진이 높아서 소득이 많았는데 이 휴지제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 거고, 또 잘 길러내지 못해서 마진이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휴지제 신청을 해서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대체적으로는 키우는 게 아무래도 사육비 면에서 훨씬 나은데 다만, 현재 우리군이 2016년도에 많은 농가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살처분 보상금이 60%밖에 안 나온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사육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까지는 아직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좀 더 정착이 돼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금년 한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작년도에도 했지요?
승현
이승현가축방역팀장
작년에도 똑같이 평창올림픽 대비 사육제한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 명칭이 올해는 예산이 원래 확보가 안 되다가 다시 기획근무조정실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다시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장동현위원
전년도 거는 9,2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어찌됐든 농가에 피해를 덜 주면서 농가들에 손실도 줄여가고 군비의 손실도 줄여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사현대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업설명서에는 91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여기하고는 저기인데, 지금 오리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화 시설로 그거를 철거하고 짓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환경과 쪽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그 조례에 보면 1km안에서는 증개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허가가 나있는 상태인데,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허가가 나있어도 개보수는 되는데 완전히 부수고서 증개축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부숴서 새로 지으면 개축이 되기 때문에 현행 조례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오픈형이 되어 있으니까 AI나 악취나 이런 게 걸릴 수 있는데 자부담 다 100% 들여서 현대화시설로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허가나 있는 상태에서도 개축을 하는 게 안 된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쪽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축산과, 건축과하고는 다 되는 건데?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리제한에 신축 같은 건 안 되는데 개축이 조례상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축 정도는, 개축이라는 거는 종전에 규모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철거하고 현대화로 하는 거, 이거는 허용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 의견을 들어봤어요. 축산단체나 좀 들어봤는데, 저희가 개축은 허용해 줘야 되겠다.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동네 가운데 개축을 허용 안 해 주면 저렇게 가다가 시설투자를 못해서 그냥 그만두는데 개축을 해 주게 되면 새로운 시설로 하면 동네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이런 부분, 그리고 개축 정도는 현대화로 할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자 그래서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축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데 내가 100% 자부담 들여서 현대화 시설로 하면 악취도 덜할 거고 AI나 이런 저기도 덜할 건데 이런 거를 빨리 개설을 해서 해 달라고 요청들이 많이 와갖고요,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미래도시국장
예, 현재보다 시설개선이 되는 그런 저기에서 개축을 허용하는 거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