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말임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보건과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그 상세히 해 주셔서 중간에 조금 의문이 있는 거는 다 풀렸고요. 그러고 중간 중간 그 예산절감을 하신 그 흔적도 있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보건과에 당초 예산이 184억 4,884만 4,000원으로 그 올려주셨는데 1차 추경 때 6억여원이 감 편성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2차 추경 때 2억 7,000여 만원이 또 증 편성되고 이렇게, 현재 이제 최종적으로 볼 때 당초 예산에 근접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초 예산대로 집행하시면 될 건데 왜 또 중간에 이렇게 6억여원이 감 편성되고 그 예산은 그 해를 예정해서 짜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된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들쭉날쭉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듣고 싶으신 것이죠?
말임
오말임위원
예.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시비 내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해에, 본예산 편성시기에 내시가 다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래도 많이 줄어들텐데 가내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은 편성되고 그런데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 내용들이 1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회 추경 변동사항이 크고, 두 번째 이제 2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제 내시를 다시 수정, 변경해 가지고 내시를 하게 되면 또 다시 그것을 2회 추경사항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쪽에다가 가급적이면 빨리 확정내시를 해 주기를 그렇게 건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설명이 충분히 그 궁금증은 풀렸는데 중간에 보니까 사업의 변화는 크게 없는데 금액이 이래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없습니다. 왜 지적해가 카는데.
웃음소리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궁금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우리 여러분들 올 한 해 복지정책 업무에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추경, 3차 추경을 보면은 뭐 결산인데요. 보면. 여기 보, 마무리 단계에서 보면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가) 213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선도동 이래가 복지정책 선도동 해가 했고 됐다 카는데 세 개 동이라 했는데 세 개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세 개 동은 저 원래 이제 그 복지팀, 동에 이제 복지 팀하고 맞춤형 팀이 추가로 되어 있는 안심1동, 안심3, 4동 요게 이제 1유형입니다. 그 그래서 그 두 개 동하고 금년에 저 그거 선도동으로 우리 저 컨설팅을 받았는데 신암4동하고 세 개 동이 드갑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안심1동과 안심3, 4동, 신암4동.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신암4동,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렇게 말입니까?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명시이월이 우리 정책과, 복지정책과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 구체적인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 그거한데 그래서 보면 어떤 사업이 지연됐다던가 시설을 설, 시설 설비를 할 때 그런 지연되는 거 공사지연은 이해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집행에 좀 늦어지는 이유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고거 이제 313쪽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뭐 저 지금 연구용역비 사회복지 이 사항은 지금 이제 이번에 추경에 우리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부득이하게 그거 명시이월 해 놨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314쪽에도 중증장애인 그거 저 자립생활 가정운영 그 중간 부분에 요기 지금 집은 이제, 주택 두 개는 이번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이 구입해서 그대로 바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장애인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안에 저 리모델링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비용이.
상대
권상대위원
그것도 공사비네 그죠?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공사비 예, 이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여기 희망복지사업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기 그거 명시이월 중에 리뉴얼공사에 대해서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작년 본예산 때 보니까 없는 것 같았는데 1차 추경 때 그 받으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설계 뭐 미비로 지연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추경 받아놓고 기관장이 그 행사에 오셔서 올해 내로 공사 끝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이렇게 또 올해 안 되고 명시이월, 거 공사도 시작도 안 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너무 지연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시민들하고의 약속인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그 확실하게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게.
말임
오말임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그 공간이 어떻게 쓰일 거라 까지 그때 설명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조금 더 시원하게 보내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건물도 안 들어선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 짤 때 그 신중하게, 그리고 시민들한테 알릴 때도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과장님 거 우리 314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센터 BF인증이 지금 550만원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그지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디 가서 장애인편의시설 기준대로 맞추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자기들이 BF인증기관 아닙니다마는, 그래 처음에 자기들이 BF인증을, 기준을 충족을 못한 거 아닌가요? 이게? 건물 지을 때. 우리 물론 뭐 건물 시공할 때에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그 인증기관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그 보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좀 있습니다. 그래 그 최대한 빨리 보완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우리가 구청에 지금 건물이 BF인증이 안 맞으면 나중에 그 민간업자들한테 BF기준을 맞추라 하기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그 두 차례 자료를 주셨는데 연구용역비 요기 2018년 본예산 그 327쪽에 보니까 동구지역 사회보장계획수립 해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근데 “2018년 집행했습니까?” 하고 여쭤본 게 2019년부터 계획인데 그 올해 잡아 놓으셨던 이 4,300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 이제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게 8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 4년 동안에 할 일을 이제, 그러니까 금년에 계획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년 우리가 10월달까지 다 이렇게 그 계획을 완료를 했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거 계획수립 하시는 거를 그 용역을 줘서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도 용역을 주셨다는 거네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4월달부터 그 이제 주민들이 뭐 무슨 욕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0월 말에 최종 확정해가 저희들 지난번 의회에 한번 그 보고 드린 사항, 드렸습니다. 예. 그래 내년부터 이제 연차계획, 내년 연차계획을 이제 수립해 가지고 그 4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제 연차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또 그걸 평가해서 지난번처럼 저희들 또 뭐 잘 하면 또 상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사항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럼 이 사업이 중기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4년이라 하셨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4년 예,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반영되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아, 요 대상이 되는 데가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 더 지금 그거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복지관 명을 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 거 지금 이번에 추경에 하는 그 연구용역비는 지난번에 했는 지역사회복지계획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개, 우리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 다섯 개 하고요. 또 우리 저 생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노인복지관 세 개, 그래서 여덟 개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여덟 개.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지난번에 계획 세울 때는 생활복지과 꺼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여기 경제과 일자리부터 또 문화관광과에 뭐 무슨 여가사업 이런 거 총 망라한 복지 관련해 가지고는 총 망라한 사업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고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 반영할라 카는 거는 복지관, 단순히 이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그 여덟 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좀 주민들하고 얼마나 좀 잘 이거 저 적응이 되는가, 또 더 필요한 거는 없는가, 그러기 위해선 또 예산은 또 더 필요한 거 없는가 이런 거를 종합 검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은 요 4,300 집행한 내역이 있으시겠네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추후에 자료로 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고 그 208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상단에 증 편성하시면서 “240세대 정도가 증가신청 했다” 이러셨는데 또 요기 그거 209쪽에 주거급여를 설명하실 때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말씀.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왼쪽에 이 내용과 서로 상계된 내용 같은데 이 쪽은 줄었고 이 쪽은 증가됐다니까 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20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이거는 지난 10월부터 저희들이 그 저 부양의무자 이게 저 그게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될 것이다. 이게 한, 지금 국토부 통계로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 한 1,2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홍보가 아마 덜 된 점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또 신청을 또 받아 보니까 또 사실은 870세대 정도밖에 안 증가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받아놓은 그 사항을,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차원입니다. 5억 이거는.
말임
오말임위원
가령 뭐 한 1,000세대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지금.
말임
오말임위원
지금, 예.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통계로는 그 정도 가능할, 그 정도가 이제 대구 동구는 필요할 것이다 이랬는데 추가 요인이 있을 거다 했는데 저희들 이제 실지 집행을 해 보니까 그만큼 다 안 나와 가지고.
말임
오말임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창조경제과 전통시장 이용안전 홍보 시설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