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영덕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영덕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덕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와 여비 그리고 월정수당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전체의원님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영덕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분에게 수여하는 영덕군 명예군민증의 대상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기관 단체장일 경우 우리군에서 이임시 적기에 맞춰 수여하여 명예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울러 타 지역 전출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유대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방법을 개정하여, 현행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수나 의장의 추천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여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행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명 및 업무담당 부서장 1명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은 전체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장덕식 영덕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개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토록 제9조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법령 부칙에는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총 13개로 이중 의무설치 특별회계 5개, 2018년도말 폐지 특별회계 2개를 제외한 6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 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문 신설입니다. 개별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법령준수를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주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장, 체육관 등 지속적으로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 및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영덕군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일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을 설명하였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은 영덕군민운동장 등 11개 체육시설이 해당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사용요금을 정하였으며, 이는 군단위 평균 요금수준입니다. 주간 축구장 사용의 경우 군민 50% 감면을 적용하면 1회 사용에 1인당 1,000원 수준으로 군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영장 이용료는 성인 4,000원, 어린이 경로 2,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수영장 외의 시설은 2시간 2,000원으로 타 지자체의 요금과 비슷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군 대표팀의 훈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면제하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80% 감면, 군민, 5일 이상 전지훈련 등의 경우 50%감면, 청소년, 군인, 다자녀가정 등은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용자가 적은 체육시설의 경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영덕군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 바이오 에너지 발전사업(화력발전소)반대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