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5분자유발언

군수님! 2018년 5월 29일날 고성 군계획 조례에 맞춰서 아까처럼 10호 이상은 500m 5호에서 10회는 300m, 5호 미만의 거리는 200m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주민에 대한 환경적인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주택, 주차장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실예로 서울시는 2022년까지 태양광 시설을 100만 가구 1기가바이트를 목표로 태양광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군도 타 지자체처럼 주택, 주차장 등에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식품부는 19년 업무계획 6대 중점과제중 하나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천명하면서 농업진흥구역외의 농지에 대한 태양광시설 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자료에 의하면 일반 태양광 시설보다 논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부지는 많이 사용하지만 그와 함께 논농사를 지으면서 전기세까지 받을 수 있어서 큰 농가소득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가 태양광을 10기가바이트 규모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수님! 고성군도 이에 대한 농가정책을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실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논도 그렇고 들과 과수원 이런 지역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논이나 이런 지역은 똑같은 효과를 볼려면 논은 밭보다 한 1.5배의 경지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과수원 같은 밭 지역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논 지역 이쪽도 앞으로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정부 추진 사업에서는 핵심사업인만큼 충분한 고려와 정책적인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물론 폐기물을 이용한 태양광시설 여러 가지 태양광 시설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한 태양광 시설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구축하는게 핵심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각적인 집중적인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번째로 저수지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아쉽게도 호수와 저수지 등에 대한 태양광 사업은 그리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태양광 시설이 호수나 저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하다는 겁니다. 예로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충남 당진 성문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업자인 한화종합화학 관계자 당진군, 이 세 단체는 서로 눈치만 보면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보다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원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일방적 결정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 저수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라나는 후손에게 물려 줄 천혜의 자원인 도원저수지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쉽게 태양광 사업에 승인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도원 저수지에 대한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취소에 달라 이게 어제 사무국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마을 주민들의 지금까지 변함없는 소신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군수님께 즉답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인허가 문제도 충분히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답까지는 안 주셔야 되는데 군수님의 기본적인 생각만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두 세 번의 시위를 이미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주민이 고성군에 주인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군수님께서 어쨌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군수님은 주민의 대표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들 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원모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원모 부군수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모 부군수 답변대로 이동) 김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전하는 고성군이 공단을 설립에서 일정한 시설물들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늘 그 전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고성군에서도 공론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바탕으로 시설관리 공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용역까지 주지 않았는데 둘째 이하 질문을 개인적으로 만든 것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고성 군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마인드를 고성 군민들도 가져야 하겠다는 취지의 하나로써 어떻게 보면 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측면을 얘기하는 측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고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단계별로 준비된 것 같던데요.

셋째로, 타당성 조사용역에 의해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겠으나 업무 범위를 설정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규모, 직원 수에 대한 개략적인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인원이 이동하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다, 물론 용역 조사를 조치만 앞으로 많은 인사 이동도 있을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충분한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시 장점, 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효과, 고성군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앞으로 줄 사업이라서 함부로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립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