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윈장 김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 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는 『 지방자치법 』 제41조 및 『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본청 14개실과 3개 직속기관 그리고 5개 읍 · 면과 양구군에서 출연한 2개 법인에 대 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된 118건의 감사자료 위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 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진하거나 다소 부당하다고 판단된 16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개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 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국제환경 변화, 남북 평화정책 추진, 민선7기 출범 등 다 변화하는 분위기속에서도 군정은 각종 스포츠 · 문화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 바지 하였고, 도시기반 정비사업, 주민 복지 향상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질 농 산물 생산 및 해외수출 등으로 양구군의 농 · 특산물에 대한 위상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 에 기여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러나, 안 대리 비행장 항공대대 확대, 보조금 부정 수 급 등 아쉬운 일들도 있었고, 일부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미흡 또는 개 선해야 할 사항이 발생, 향후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의 시기, 타당성 및 효율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 적 정하도록 보완 및 시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찰하시면 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 어느 행정사무 감사 때 보다 지역발 전과 바람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 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입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 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2018년도말 총 적립금은 242억 1,251만 4천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 수입계획 은 전입금 등 28억7,990만 7천원이며 지 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15억 2,239만 6천원으 로 2 019년도말 기금총액은 전년도 보다 13억 5,751만 1천원이 증액된 255억 7,002만 5천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기금의 공공성 및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8년 12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입니다. 2 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양 구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 의 건을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0일부 터 12월 17일까지 8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 3,371억 908만 4 천원으로 일반회계 2,996억 4,144만원 특별회계 374억 6,764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 는 군장병 부당요금 피해보상금 2백만원, 2보병사단 역사관 신축 2억원, 스마 트 전자지도 제작 4천5백만원, 관광지내 작은 도서관 설치 8천만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확장등 1억원, 희망의 숲 조성지 사후관리 5천만원, 주요관광지 농산물 직판장 설치 1억원, 환(청년)농업인 농업생산시설지원 5천만원을 삭감 하고, 후계축산기반 5천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5억 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 니다. 이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 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서 위원간 협의를 마치고 집행 부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