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홍두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장수군수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12일 장수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차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5분 발언

홍두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주신 김종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수 장수군수 님, 그리고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 동화댐은 2002년 3월 27일부터 급수를 시작하여 연간 지역별 계획 공급량은 장수군 5,300톤, 남원시 4만 9백톤, 임실군 2천 7백톤, 곡성군 3천 1백톤이며, 용도별 계획공급량은 농업용수 1일 6만2천톤, 생활용수 1일 5만 2천톤이며 현재 생활용수 공급량은 1일 3만 3천톤으로 소수력 발전소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장수군민 외에도 많은 국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다목적 댐입니다. 이렇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까지도 동화댐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고 있지만 정작 장수군민들은 이에 따른 혜택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권만 침해받고 있어 많은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당초 동화댐은 농업용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가 장수군민을 위해서가 아닌 남원시 등 타 지자체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목적을 위해 다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건설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같은 다목적댐이 건설된 지역이지만 지원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설한 다목적 댐의 경우에는 댐 용수 판매대금의 20%, 발전판매수익금의 6%를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반면, 장수군은 「수도법」만 적용되어 수도사업의 판매수입 5%와 발전판매수익금 6%를 지원받고 있어 지원격차가 4배정도로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화댐 인근지역은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농지전용도 불가하고 주택을 증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건물도 지을 수 없으며 먹고 살기 위한 상행위도 할 수 없는데다가 토지가격까지도 저가로 거래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피해와 차별받고 있는 장수군민들을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동화댐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번암 면민들과 함께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정치권에까지 수차례 건의하며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자체 힘으로만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장수군 의회와 장수군이 힘을 합쳐 중앙부처에 개선과제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법률을 개정하여 동화댐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게 된다면 장수군의 세입이 증가함은 물론 물을 제공하는 수원지로서의 지원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어 조금이나마 그동안 상처받은 군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상수원 관리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군수는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환경정비계획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보고를 받으면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되면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서 증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축, 증축과 용도변경은 물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음식점으로도 증축과 용도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수도 처리시설이 완료가 되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는 요건은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군에서는 주민의견을 모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금이나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난방비까지 확대해야합니다. 수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지원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 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동안 주민지원 사업은 주로 가전제품, 집수리, 농자재 등의 물품 구입이나 집수리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주민이 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생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시골특성상 겨울철에는 소득활동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므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의 지원방식에 비해 현실적인 주민지원 사업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동화댐 인근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 약 18년간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해오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만 공급하고 다른 상수도 보호구역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해 주민들의 상실감은 커지고 재산권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이중의 피해를 받고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장수군 모두 무관심한채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차별을 시정해야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외에도 장수읍, 천천면의 수변구역과 장계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등 전체 군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까지도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수군 의회와 장수군 그리고 군민이 함께 뭉쳐 노력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용문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다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ㆍ답변요지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다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2019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다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장정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