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담양군수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기금내역, 실과단소별 재원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본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 추진, 농업의 신 6차 산업화와 풀뿌리경제의 기반조성, 서민생활안정, 창업과 일자리 창출, 교육‧주거 등에 대한 정책과 700만 생태문화‧관광도시 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2.49% 증가한 3,52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36% 증가한 3,4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8% 증가한 8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39억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수입 지방세 254억원, 세외수입 170억원, 보전수입 190억원 등 614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02억원, 부동산 교부세 60억원, 조정교부금 48억원, 국‧도비 보조금 1,315억원 등 2,825억원으로 군재정자립도는 12.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6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억원, 교육분야 3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25억원, 환경보호분야 376억원, 사회복지분야 844억원, 보건분야 82억원, 농림분야 607억원, 산업분야 1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59억원, 예비비 30억원, 기타 588억원을 포함 총 3,4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재분야 3억원, 상수도 및 수질개선분야 32억원, 기초생활보장분야 10억원, 농업‧농촌분야 40억원, 지역개발분야 3억원을 포함 총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정책과 서민생활안정과 농촌위기의 극복, 700만 문화‧관광도시 건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불용액 및 이월사업의 최소화 노력과 장기계속공사의 적정규모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과단소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소장님을 호명하여 질의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장이 도비 15백만원인가요?

예.

이 돈으로 가능하나요?

평당 사업비 120만원으로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정철원 위원님이 전문가이십니다만 조립식 판넬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수요조사 결과 농민들이 이 단가로 하겠다는 수요조사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15백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몇 평이나 돼요?

5평.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삭감조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 음향시설인데요.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나 행사 중에 음향시설이 나쁘면 분위기라든지 교육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짜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전문기관인데 3층 교육장에 설치된 음향시설이 오래 돼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했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실 운영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공사가 아마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전에 먼저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단순보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기존 가공장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기존 가공시설을 활용하면서 교육 습득하면 다음에 가공장이 완성됐을 때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2건 예산 확보돼서 농업진흥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제가 3층을 자주 다녔거든요. 소장님 생각에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3층 교육장이요?

예.

3층 교육장은 건물이 신축된 지 오래 돼서 모든 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혁신농업지원센터가 완성되면 대규모 교육은 거기서 하고 소규모 교육은 교육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에 들어가려면 먼저 교육장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만들어졌잖습니까.

예.

그거 불편하지 않아요?

건물 처음 설계됐을 때 가운데 기둥이 없이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몰랐는데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막아서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 문을 다른 곳에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가면. 안에서 교육하는데 교육센터를 들어 갈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에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하시지만 그것까지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존 건물 대회의실 지나서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칸막이로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을 김현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본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가결이 되었지만 우리 실과소장님들, 저희 위원님들이 그동안 숱하게 지적해온 사항들입니다마는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은 아마 8대 의회 들어와서 집행부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자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원안 가결되었다 해서 나태해지지 마시고 저희가 결산해보면 굉장히 많이 불용이나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숙지하셔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서 결산검사에서 정말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은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실과소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