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강진군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 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법제처 발굴 법령위임 필수 조례 및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지정된 것으로써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하여 12개 조례 22개 조항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군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에 포함되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와 법제처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에서 제안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4쪽, 강진군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강진군 주차장 조례 제8조 제1항의 주차장 조례에 위탁관리 자격 기준으로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전문법인,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 실적이 있는 법인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차별 규제에 해당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의거,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2조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법제처에서 통보한 개정 필수 법령 위임조례입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이 개정되어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례에도 본 내용을 신설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사례 조례 50선으로 통보되어 온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위반, 부정한 방법 사용의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 조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사유인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률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례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위법에 따른 교부결정 외 취소 사유 외에 사전 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 강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21조 제5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시에는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조례에서는 횟수 제한이나 평가 여부에 관계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갱신 방법과 절차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5조 강진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3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 조례에서는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6조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1종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우리 군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7조 강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되어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우리 군 조례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8조 강진군 건축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 제35조의 2에 맞게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에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9조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맞게 주민 참여 감독 공사의 대상을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0조 강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은 대부료나 매각 대금, 교환 차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39조에서 연 2%에서 6%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 납부하도록 정해졌던 것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시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선되었으므로 우리 군 조례도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는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2조 강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사전 변경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개정 대상 조례안 1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행정복지 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주차장 조례 외 11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8-57 강진군 주차장 조례안 외 11개 조례안은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2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과 기업 등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바뀌었는데 설명만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강진군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거기에 대해서요.

12조에 보면, 상위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 개인 시설물에 대하여 공중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게끔, 한마디로 본인이 개방화장실로 하겠다고 한 경우에 완화해 준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개방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랐는데 지금은 오히려 쉽게 풀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진군 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강진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 군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수상자 선정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군민의 상은 군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으나 2년 연속 수상자가 없어 군민들의 실망이 크므로 조례를 개정해서 수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수상자 결정에 있어서 투표 방식과 수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투표자 중 최고 득표자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 최고 득표자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3분의 2 이상을 투표할 경우에 수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심사 선별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언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의안번호 2018-63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상은 군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군민의 날에 시상하여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으나 수상자 선정 기준이 강화되어 2017년부터 2년 연속 배출되지 않아 군민들의 실망이 크므로 수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과 집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님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검토를 하긴 했는데 40쪽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에도 있긴 합니다만 군민의 날 7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 보면 탈락자가 생길 텐데 탈락자가 수상자에게 마음을 추스르고 축하할 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7일은 조금 짧은 것 같아서 10일이나 15일 정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주관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탈락자에 대한 배려, 치유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대로, 지금 7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3일 전부터 빨리 일을 추진해서 10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은 지난 2년간 군민의 상 수상자가 없어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 같은데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심사 결과를 군수한테 7일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심의 자체는 며칠 전에 해야 됩니까?

10일 이전에는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는 없지 않습니까? 심의는 빨리 해서 통보를 7일 전에 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일정을 앞으로 당겨서 최종적인 통보만 7일 전에 군수한테 통보해 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개정을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수가 나왔을 경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동수가 나왔을 때는, 개정 내용을 보시면 최고 득표자가 둘이면…….

둘이 있을 때는 그러한데 같은 동수 표가 나왔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최고 득표자가 두 사람이 됐을 때는 연장자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득표자가 2명일 때는 그러한데 한 사람이 찬반 유무를 물었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동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동수가 나왔을 때는 연장자를 가지고.

2인이 아니어도 동수가 나왔을 때는 연장자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니까요. 한 사람이 3분의 2 득표를 얻어야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3분의 2 득표를 얻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3분의 2를…….

3분의 2가 안 나올 경우에는 안 되더라도 그중에서 최고 득표자를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해서 3분의 2가 되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분의 2가 안 나왔을 때 한 사람이 선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찬반 동수가 나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협의 중)

일단,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대로 되고 3분의 2가 아무도 없을 때 최고 득표자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찬반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을 얻을 경우에는 되고 3분의 2 이상을 못 얻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했을 때 3분의 2가 안 나오더라도 동수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연장자 한 분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것은 수상자를 그분 노고에 대한 군민의 대표 상을 드리기 위해서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금년도에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서 내년도에는 없으면 똑같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거의 다 시군이 군민의 상, 시민의 상 위상 때문에 3분의 2 이상을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민의 상 권위도 있어야 하고 또 배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난 과정에서도 물론, 사회봉사라든가 자기가 소속된 부분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군민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활동을 했던 분들한테 드리는 상으로 꼭 이 위상에 맞는 그런 분을 적합하게 찾아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여건 상 경제력도 좋아지고 학력도 높아짐에 따라서 사회봉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군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 하신 분들이 다수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매년 한 분씩 선정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빼고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정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작년도, 금년, 내년에도 이런 경우가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의 상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나오면 억지로, 대신에 홍보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에서 완화하는 기준으로 해도 또 3분의 2 이상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시군이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해야 수상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군민의 상을 몇 분야로 드렸잖아요. 3~4개 분야로 드리다 보니까 너무 권위가 없다고 그래서 줄인 것이 한 분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군민의 상 신청 받을 때 잘 받으셔서 그분들이 신청했다가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고 후담으로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움이라든가 그렇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최고 득표자에 한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을 경우는 수상자 결정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제정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생각했을 때 문항 같은 거 괜찮습니까? 1년, 2년, 3년째 계속 가다가 또 선정이 안 되면 신청 받을 때 잘 받으셔야 하는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3분의 2 이상 득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압축을 해서 한 분만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수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배홍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심의 날씨를 당겨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보통 그렇게 안 됩니다. 날짜에 맞게 하거든요. 10일 전에 해도 되는데 꼭 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지나요. 그래서 명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민의 날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정이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선정을 10일 전까지 하자, 7일 전까지 하자 이 정도의 의견이니까, 선정 후에 10일 정도 되어야 서로 상처를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10일 정도 하자 그게 제 의견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6조 5항에 보면 신규사업 결과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했어요. 군수한테 통보는 7일 전까지 해도 관계가 없는데 심사는 그 전에 해서 통보만 7일 전까지 군수한테 해 줘야 하는 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심사를 10일 전에 해야 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일 전에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10일 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일 전에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10일로 바꾸자는 거예요. 서로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결과를 7일 전까지 군수님한테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심사일정을 며칠 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하죠. 그래야 기간이 생기잖아요.

아니, 같은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10일로 바꿔도 그 효과를 주잖아요. 10일 전에 해야 되니까요.

7일 전까지 군수한테 보고를 하느냐 10일 전까지 군수한테 보고를 하느냐 심의 일정은 2, 3일 정도 빨라질 수 있는데 군수한테 통보하는 날은 10일 전까지면 그 전날 통보해도 되고요. 10일 전이니까요.

행정에서는 보름까지를 이야기했었어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10일 정도.

그러니까 심의 날짜가 통보 날짜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15일 전에는 잡아서 통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15일 정도가 편하십니까? 해 보셨으니까요.

홍보는 당일 심사를 해서 당일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일부 군민들한테 바로 다 통보가 되는 것이니까요.

심사 날짜가 통보 날짜에요.

안 해 봐서 절차를 모르겠어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될 것 같으니까 신청을 하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자체 의뢰를 15일 전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과 통보를 15일로 하게 되면 조금…….

심의를 15일 전에 하게 되었으면 수정할 것은 없네요.

심사 의뢰를 15일 전에 한다고요.

통보가 15일 전인데 7일 전까지 가면 심사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만큼 그 사이에 힘들잖아요. 차라리 10일로 당겨 놓으면 덜 힘들죠.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15일 전에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요.

15일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선발 의뢰를 합니다. 수상자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때 15일 전까지 선발해 주라는 의뢰를 보내서 결과가 나오면 7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전에 심사 의뢰를 받아서 심의를 15일부터 7일 안에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7일 전에 군수한테 통보만 하면 되니까요. 15일 전에 심의를 하면 관계가 없겠는데요. 15일 전에 심사 의뢰를 받으면 그 중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3일이든지 5일이든지 여유 기간을 두고 7일 이내에 군수한테 통보를 하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아니, 이 날짜에는 크게 작용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시 처음을 이야기하면 탈락한 사람이 수상자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주일은 짧습니다.

누가 얼마나 손 내밀고 할까요?

그래서 보통은 시간이 약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의를 해 본 그런 정도로 해서는, 물론 본인을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지나친 기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이 3분의 2 이상 투표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각 부분이라든가 각 읍면에서 추천자들이 오면 추천자들 다수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득표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3분의 2를 득표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나 금년도에 대상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사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들 중에서 후보자가 5명이 되고 4명이 되면 3분의 2 득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최고 득표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놓고 출석위원들인 투표할 사람들만 최고 득점자에 한해서 찬반투표를 또 해요. 3분의 2를 나온 사람을 정하자는 말이죠.

배홍준 위원님 말씀은 더 완화하자는 의미인데 아까 문춘단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후보자가 올라오잖아요. 1차 서류에서 걸러져서 진짜로 되어야 하실 분이 올라오면 더 완화해도 되죠. 완화해서 무조건 선정자가 나오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3분의 2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를 또 2번을 해야 돼요. 서류 심의를 따로 해야 되고 거기에서 후보자를…….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올라오신 분만 하는 게 맞는데 서류심사를 하도록 자체를 바꿔야겠네요. (협의 중)

아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완화된 거예요. 찬반투표라는 게, 한 사람을 놓고 반대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한마디 합시다. 군민의 상이 현재 50명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15번까지는 상을 받은 사람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위 15위는 이 사람이 과연 받아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받을 만한 사람들이 심사를 해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인데 꼭 굳이 주려면 아무나 줘야죠. 그런데 심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자격이 부족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년이나 한 번씩 준다든지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6대 때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의 상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정말로 50인 넘도록 상을 받다 보니까 사람을 얼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찾아서 군민의 상을 만들려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심사하는 분들도 심사숙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이 상을 못 줄 수가 있어요. 너무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국회의원급, 향우회장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농민 대표 3개인가 상을 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군민의 상이 이상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잘 해서 심사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심사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면 결선투표제를 넣을까요? 한 번 거르고 가자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 5명 가지고 2차 투표를 하는 것이죠. 찬반투표까지요.

그래서 3분의 2라는 조항이 상 권위에 대한 마지노선이에요. 30명이 신청하면…….

아니, 그렇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5명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선을 두자고요. 이것을 보류하고 그 부분을 도입해 봅시다. 어차피 찬반으로 해서 3분의 2는 끝내 받아야 되니까요.

3분의 2 정도 하려면 3명 정도는 3분의 2 이야기가 돼요. 이 3명 가지고 2차 투표를 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찬반을 넣든지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의를 하고 날짜 부분 먼저 마무리를 합시다.

배홍준 위원님 말씀은 첫 번째 줄을 ‘의뢰하여 선정하여야 된다’로 하면 15일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이번에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먼저, 2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관계 법령인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기금 출납원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담당 실무자로 되어 있어요. 팀장으로 안 제3조 변경을 하려고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가 있는데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5년 이내로 명시를 해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존속기간은 5년이니까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26쪽,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을 드리고 있어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됐고 장례 비용이 상승됐습니다. 다음 장에 참고자료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22개 시군이, 시 단위는 30만 원, 그 다음에 군 단위는 유일하게 강진군과 진도군이 15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진도군도 알아봤더니 5만 원 인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언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의안번호 2018-58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의안번호 2018-59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월 15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최종열입니다. 32쪽입니다. 의안번호 2018-62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적용과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 즉 인터넷 신청 시 무료입니다. 과세 증명서는 납세자가 세목별로 지방세를 얼마 납부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로 동 조례 별표 1에 제증명 수수료 요일표에 의하면 발급 수수료는 당초 8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전자 민원, 즉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무료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납세자가 지방세 체납사항이 없다는 증명서로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춰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항 지방세 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붙임 1항 35쪽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세무회계과 의견입니다.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언 입니다. 행정복지 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의안번호 2018-62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도록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과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2쪽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 전후가 그대로 있는데 단 전자민원만 무료로 신설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창구에서 발급 받았을 때는 그대로 800원 수수료 납부를 하고요. 전자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평성에 맞나요? 창구에 와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인터넷을 사용해서 전자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무료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 시골 농민이라든가 일반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것은 형평성 여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만 인터넷 생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는 인터넷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이 과반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인터넷을 사용한 일부에게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별도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다수 군민들이 전자 민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인터넷 민원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의 권고사항이지만 사실상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전자정부로, 인터넷으로 간소화 차원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라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겠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왔지만 이것을 시행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조례안 개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령의 불일치 조항이라는데 법령의 불일치 조항이 있나요?

지방세 과세증명서 말고 납세증명서가 2가지로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상위법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전자민원에 대한 과세 증명에서 무료로 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은 좀 더 시기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이것을 시행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류한다고 해서 개선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주변에서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 도움을 받든지 창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대신 발급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개정에 있어서는 정부 방침대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상 보면 이 자체를 추진하는 것은 전자민원이라든가 전자정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군민들이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창구 민원을 줄이는 편도 있을 텐데 사실상 과세를 안 하기 위해서는 창구에 가서 본인들한테 전자 민원을 주민들이 청구해 준다든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해 주느냐 말이에요.

각종 제증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무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제증명도 정부에서는 계속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앞서 가는 정도로 하다 보면 일부는 혜택을 보지만 일부는 또 (청취불능).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창구에서 그런 것을 유도를 하는 교육을 한다든가 민원인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을 강구해 놓고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구에 오시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행을 해 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민원 창구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인지 시켜주시고 교육도 진행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짧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과세 한 품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민원까지 같이 생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방세 제증명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을 못하고 왔을 때도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준 다음에 해주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배치에 반영한다는 것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해설사 양성교육이수 여부를 배치에 참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9조 1항 4호. 49쪽입니다.

그 정도여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물론 2항에 넣을 수도 있겠는데 4호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47쪽 2항에 보시면 관광진흥법 제48조 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있어요. 이 자격이 교육 이수입니다. 이 자격에 교육 이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설사의 정의에 이미 교육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부정적인 언어는 삼가는 게 좋으니까요.

해석하기에 따라 이 정도여도 괜찮다, 문춘단 위원님은 더 유효하게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해설사 시험을 봐요. 시험에 합격해야 증이 나와요.

해설사는 한 번만 한다고요?

문학창작가가 되어 버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