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김보미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및 2019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등 2건입니다. 우선, 조례안 심의는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강진군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과 같이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3항에 구금 상태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4에 2019년 월정수당을 19,720,000원으로 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강진군의회회의 규칙」제19조2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직무대리
윤기현 위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조경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8-68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를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 상 문제점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장 직무대리
조경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기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면서 2019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7쪽인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이 일정이 잘 지켜질 수 있게끔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초선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니까 이 일정을 미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많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이 일정이 지켜질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 직무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2019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은 본 안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회기 운영 기본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