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임채용입니다. 1페이지, 강진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을 통한 투명한 회계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2조에,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설치 운영코자 하며 조례안 제4조, 5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금 그밖에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였고 세출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에서는 예산편성 결산운영은 일반회계의 절차에 따르고 사용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9월 20일로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계할 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에서도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으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일하기 좋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 도모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1조에서 2조까지는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이고 조례안 3조에서는 적용의 범위, 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5조에서는 일자리창출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 30조까지는 강진군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도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일부 검토의견이 통과됨에 따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비용추계에서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면 이 사업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경 2km 이내에.

5km입니다.

5km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현재 해당되는 지역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영암풍력이 금정면에 1개소 있고, 또 ‘탑인프라’라고 해 가지고 도암 모라정 석문산에 있고, ‘전남쏠라’라고 해 가지고 화물 공영 차고지, 총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 지역들은 몇 군데나 돼요?

옴천이 7개 마을이고요. 도암, 신전은 석문리, 용월리가 해당이 되고, 성전은 3개 마을이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지원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되는 것이 없었죠? 있었습니까?

지금 2014년부터 이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일반회계가 편성이 돼 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직접 지원을 했다고요?

예, 규정에 따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정산은 저희 군에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경 내에 들었던 신전면 수양리, 용월리 지역 같은 데는 전혀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급이 돼서 마을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암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또 이렇게 관여도 하고 관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탑인프라는 2018년 올해부터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지원이 됐다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꼭 전기뿐만 아니라 참고로 장흥댐 수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5km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전기나 댐 건설할 때 간접보상 5km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암 탑인프라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완공해 가지고 가동이 되면 수입금이 생기잖아요.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뺀 총 사업비의 1.5%를 주변 지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그러면 영암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원했어요?

영암풍력이요?

예.

영암풍력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회계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마을로 이렇게 교부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5km에 편입되는 면적 그런 것으로 해서 마을별로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해서 3억 한 7,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반경에 한정되는 마을에 대한 지원금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영암풍력은 옴천 7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원금이 1년에 180만 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내용이 기본지원이 있고 특별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지원은 딱 1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때 영암풍력이 1회에 9,000만 원이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7개 마을에 9,000만 원이요?

예, 2017년도에 9,000만 원이 되고 매년 180만 원씩 됩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것은 영암풍력뿐만 아니라…….

탑인프라, 성전 공용화물차고지.

태양광발전소 주변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적용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제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량이 2메가와트, 그러니까 2,000키로와트 이상 된 규모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업체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부분을 적용을 안 받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기금이 있으면 지역에 이렇게 들어와야 맞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금정으로 인해서 5km 반경이 7개 마을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9,000만 원 지원이 되고 간접적으로 지게차나 농기계 이런 것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명하게 우리가…….

이제 사업 주체별로 별도로 다 운영이 된데요.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편성을 해서 이렇게 결산을 하고 했는데, 법에도 특별회계를 별도로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됐는데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암풍력하고 이렇게 일부에서 요즘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맞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혹시 그 마을 같은 데 불이익이나 아니면 지원이 뭔가 덜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금 전에 말한 전력산업기금에서 배분된 금액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 하면 별도로 특별회계를 해 가지고 이자라든가 그런 수입을 다시 주민들한테 재배분되는 그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 지금 투명성 있게 회계를 처리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함으로써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적절한 회계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일하기 좋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소득증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 지원 등의 시책 추진이 필요하고 이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주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농정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바꾸는 것이죠?

예.

내용상은 농정심의회에서 대행하기로 했었는데 심의회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심의회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정심의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사이에 바뀐 것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강진군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주민 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은입니다. 의안번호 2018-64호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수돗물의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의 불균형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상수도 요금을 2년간 매년 평균 22.8%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35쪽 별표2, 업종별 요금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인상안은 전문기관에 상수도 총괄 원가 산정 및 사용료 현실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지난 10월에 강진군 물관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 규정 정비 내용으로 감면 대상 학교에 특수학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출산 가구와 강진군 소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체에 대해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따가 토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실거주에 대한 또 허수가 있어서.

아니, 그게 인구정책하고 좀 물려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거주 주소 이것과 좀 연관이 있고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

실거주를 유도하되, 굳이 조문에 넣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따가 좀 토론하면서 그 부분 잠깐 따로 말씀하시고요. 여기서는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덧붙여주십시오.

그게 주민등록법상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군 자체시책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문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 관련 계통에서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도 내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조례에 명백하게 명문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또 할 수도 있다고…….

이따가 토의를 한번 하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 17쪽,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의 불균형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데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시설 투자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감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상수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감면 확대와 출산 가구 및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감면 규정의 신설을 통해 교육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지역기업의 경영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회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그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 한번 정리된 거 있을까요? 주소를 두는 것 자체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주소가 있으면 세수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또 실거주로 제한하게 되면 주소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특히 수도요금은 실제 거주 안 하면 수도를 안 쓰잖아요.

못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인구를 늘리는 것이 허수일지언정 군에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안 쓰면.

그러니까 양육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데 반해서 수도요금은 실제 거주해야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뭐냐면 홍보를 할 때 강진에 아이는 이런 혜택도 있다는 홍보 효과가 오히려 더 크다고 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없으니까 여기에…….

아니,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주시니까 그런 조항이 충분히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수도만 놓고 보면 굳이 여기에는 넣지 않아도 강진에서는 수도도 감면해 준다고 홍보 효과가 있는 거지 실제 거주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아이가 없으면 못 쓰니까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아끼려고 아이를 일부러 위장 전입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전문위원님.

이것은 아마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농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농업 관련 사업은 주소는 강진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안 하면 가급적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세 미만의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있지만 아이가 실제로는 강진군에 없고 도시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수도요금 감면을 해 줘야 되느냐, 쟁점은 이것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제로 검침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따로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넣어도 별 관리 없…….

또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으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니까 명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진이 타 시군보다 지원액이 많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실제 거주를 넣는 것이 우리한테 불리한 건데요.

그러니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이 생긴 게 강진에 주소만 놓기만 해도 강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 혜택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인구정책이 우선이라서요. 그러니까 양육지원비를 주는 것보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군 입장에서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고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정책이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강진이 지원금이 더 줄어든 상태라면 실거주를 명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은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아이 한 명이 강진에 주소를 옮기게 되고 부모가 따라오면,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1,000만 원이 늘어난다면 이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줘 버리겠다, 700만 원은 드릴 테니까 강진으로 오시라, 주소라도 오시라, 인구정책에 동참하시라, 이게 상당 부분 유지됐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진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소만 와도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인구정책이잖아요. 손해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오는 교부세에서 일정 부분…….

아니, 그래서 이것은 한번 효과대비 정확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만 명이던 인구가 강진원 군수님 때 매년 1,000명씩 없어졌어요. 4만 명을 왔다 갔다 하던 인구가 전 군수님 때 매년 1,000명씩 없어졌다니까요. 이 4만 명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하고 실거주를 명문화하는 것하고 좀 달라서요.

아니, 실거주하게끔 정책상 계속 유도는 하되, 굳이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

그 부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아니, 위법이 아니잖아요?

실제 거주하지 않는지를,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주민등록법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양육비 지원, 상하수도 이거 다 각 부서에서 가서 실제 거주하는지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마다 확인해야 되니까요.

보건소에서 했는데 보건소에서 파악을 잘못하면 상하수도사업소도 잘못한 게 돼 버리잖아요.

각 부서에서 다 일일이 파악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빼도 관계없다는.

제가 봤을 때는 빼도 관계없고 넣어도 관계없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을 만드느냐인데 당장에 4만 명 선이 무너지면 도 위원이 하나로 줍니다. 군 위원이 한 명 또 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노선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하게끔 우리가 정책상 유도하고 준비를 해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명문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셈을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양육비 지원조례 조금 전에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칫 음주단속을 강화해서 각 술집에서 먹는 술자리까지 다 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좀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하고 좀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해서 강진의 인구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시간 많으니까 깊이 이야기하세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선을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위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실거주에 대한 법령지침이 좀 있습니까?

없겠죠.

제가 아직 그런 내용은 못 봤고요. 실제 거주는 안 하면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라든가 별도의 조치를 받을 것이고 또 제가 실제로 수도요금이 얼마만큼 부과되는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잘해야 만 원 내지 2만 원인데,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면서 굳이 수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이렇게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조례에 실거주 여부를 넣든지 안 넣든지 법령에 위반되거나 안 되거나 이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단지 문구상에 차이인데 실거주 여부를 조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가 아닐 것 같고 또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넣든지 안 넣든지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안을 좀 정리를 하면 상하수도 이 조례는 원안으로 가고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좀 해 가지고 좋은 방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니, 군수님이 최종적으로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의.

제 안은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요?

예, 제 안은.

문 위원님은요?

저는 일단 원안 고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구정책 이야기에 뿌리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정책은 따로 논의를 하자고요?

예.

그러면 아니, 하나로 모아 봅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구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것하고 원안으로 가는 것하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침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등록법상으로 위배는 될 말 정 사실상 지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금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안 법안대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불법을 묵인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을 묵인하고 가는 것은 의회에서 온당치 않은 부분이다 싶어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는 그런 부분에 자구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가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으로 할까요?

저는 원안 고집하겠습니다. 빨리 표결하시죠. 수정안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것 가지고 표결을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아니, 저는 이야기의 시작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정책은 다른 부분에서 하고.

표결해 볼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문 위원님의 의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창주 위원님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군수님을 떠나서 해야 할 과제이고 다 같이 함께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을 해도 안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면 저는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아니고 저기는 아니고 한다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는 게 맞고, 김창주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정책에 관한 것은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대로 군수님의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면 군수님까지 이렇게 함께 해서 좀 인구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안을 한번 이야기하고 진행을 할게요. 제36조 1항 11조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세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수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구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가부로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뿌리를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하시게요.

예.

그러면 그냥 거수로 할까요?

예. 거수하시게요. 괜찮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 손들어 주세요. 예, 두 분입니다. 그러면 수정 가결하자는 위원은 세 분이므로 그러면 수정 가결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안 넣으니까 그렇죠. 위원장님도 해야죠.

제가 이제 수정으로 해 버리니까요.

4:2로 표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36조 1항 11조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세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40쪽, 참고해 주시고요.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의 경영비는 매년 치솟고 있으며 쌀 농업은 직불금소득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쌀 목표 가격은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도모라는 쌀 직불금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목표 가격이 농업의 경영 안정과 농업 농촌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군민의 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2018년 쌀 목표 가격 산정에 물가 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라. 둘, 정부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 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셋, 쌀 목표 가격은 생산비와 농어민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80kg에 24만 원으로 인상하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님의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