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신순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2. 2018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3. 2018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이하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하국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관님?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담당관님 이하 전체 우리 과장님 올해 한해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을 짤 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에 50억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런 부분 예산을 짤 때 좀더 신중하게.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매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예산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을 좀 바르게 잡는 게 안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한 1조원이 넘는다 하는데 대해서는 전 공무원 이하 우리 시장님 이하, 또 많은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내년도부터는 불용액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각 과 과장님들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마무리 잘해주시고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246쪽에 여기 보면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 각종 위원회 개최 건의 없어서 1,400만 원 전액……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140만 원.
준섭
조준섭위원
140만 원. 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건 뭐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에 필요할 예상으로 해 놨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이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만 편성 먼저 했다. 그래서 반납한 거네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게 이제 주민협의회나 간담회 이런 목적으로 해 놨던 예산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제가 봐서는 운영위원회가 뭐 꼭 필요하지 싶던데…… 운영위원회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안 그러면 시에서……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뭐 사업이 거의 확정이 다 되었고 작년에 뭐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된 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이 역사관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 아니고 지어 놓고 나서 거기 운영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 예산 아닙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사업추진에 따른 간담회나 지역설명회나 이런 의미로 해 놨던 건데 실제 저쪽 박물관 앞에 2공구쪽에 공사추진과정에 특별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이게 불용처리된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좀 되어야 되겠던데 지금 워낙 그냥 그만 폐허가 되어 있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지금 자전거이야기촌 사업이 내년 9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1공구 준공되어 있는 역사이야기관하고 자전거이야기촌하고 전체 통합해가지고 어떤 운영방안에 대한 위원회나 관리계획이 별도로 추진될 이런 예정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정말 예산이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역사이야기촌이나 자전거이야기촌이나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되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운영이 잘 안되어서 사장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고생스럽게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열심히 좀 해주셔 가지고 활성화가 될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에 보면 지금 화석을 많이 갖다 놨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 화석을 갖다 놓은 이유는 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갖다 놨습니까? 안 그러면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거기다 가져다 놨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3년간 무상기탁 조건으로 해가지고 역사이야기관의 볼거리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화석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또 연장해서 우리 관내에 관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화석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도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분 내가 화석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를 만나 봤는데 화석이 전체적으로 한 2,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우리 시에다가 무상으로 갖다 배치해 놓고 3년 동안 지금 계약을 했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3년 후에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3년 후에는 상주에서 박물관 건립계획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자비를 들여서 반출해 나가는 거로 MOU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시에서 박물관을 지어 주면 시에다 기증을 하고 그게 안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가져 나가겠다. 3년 뒤에.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래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본관에 들어가면 테프팅 가지고 전부다 막아 놨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거기 못 들어가도록.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건 왜 뭐 분실 우려가 있어 그래 놨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지금 설치만 해 놓은 단계고 정식오픈이라든가 이런게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지금 2억, 내년 본예산에 전시시설의 보강공사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년 1월에 정식으로 관람료라든가 가드레일, 또 어떤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가 되고 나면 정식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2층 세미나실에도 우리가 화석을 다 갖다 얹어 놨죠? 지금.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거기는 일부 뭐 수석하고 잔여부분에 대한 거 2차적으로 해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역사,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이 아니고 화석박물관 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요런 어떠한 것들이 역사이야기촌은 역사이야기촌대로 어떤 마인들를 가지고 가되 그거는 보조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줘야 되지 전체 역사이야기촌에 화석으로 다 채운다는 거는 거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렇죠?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리고 그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들어가 보셔서 실내 안에 보면 사실 라면 끓여 먹고 이런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안되잖아요. 그거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뭐 어차피 일반인은 못 들어가지만 그 한번 가보세요. 그런 것들이 일반시민들 눈에 뜨이면 정말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그런 거를 하면서 뭐 참 끓어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실내 안에서 보다 어떤 공간 한군데 우리가많잖아요. 그 공간이 식사할 공간, 그런데서 취사를 할수 있는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촌 물론 그 주위에 전체적인 예산 들어간 게 한 2,00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잘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엄청난 예산소모가 된다. 하여든 과장님 열심히 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과장님?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좀 전에 조준섭 위원님께서 짚으신 부분인데 우리 상주시에서 박물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박물관 건립이 되면 박물관에다 저 화석을 다 전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협의가 이뤄져야 될 2차 적인 문제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본래 역사이야기…… 본래 그 건물에 우리가 지을 때 취지가 뭐였습니까?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이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우리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주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역사이야기관 이런 명칭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건물을 준공하고 보니 역사이야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뭐 좀 활성화면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준공이 언제 떨어졌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작년 4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작년 4월이면 1년이 지났죠? 그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건물 준공이 되고 나서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활용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지금 화석이라도 갖다 여기다 전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그전에 개관하고 나서도 여러 뭐 시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 전시를 한다거나 또는 생물자원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기획전도 한번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한 두 세 번 정도는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활용도를 생각을 안하고 일단 거금을 들여가지고 막 여기 저기 건물을 짓습니다. 지어 놓고는 그후의 대안도 없어요. 그래 비어 있어 시민들의 지탄을 받다 보니 뭐라도 갖다 전시를 해야 되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석 상당히 괜찮은 화석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뭐 이런 거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본래 이 건물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면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찜찜한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들이 돌고 있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3년후에 계획도 없는 박물관 건립 계획도 없는 그때 가서 이거를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면 지금 이 역사이야기관은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역사이야기관 그 자체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대 문화권관광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일대 권역화사업이 완료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민자유치 부분 토지 분양공고도 들어가고 청소년수련시설로 8,300㎡ 부지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번에 또 해양청소년교육원에 대한 사업비도 국비가 확보되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우앴든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이야기라서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 역사이야기관 활용하기 전에 건물은 고물이 다 되었어요. 그렇죠? 안에 올라가니 막 엉망이더라고요. 엉망. 좀전에 조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관리를 좀 하세요.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관리하시고 어차피 그쪽에는 낙동강 주변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되는데 계속 투자를 해서 추진하면 뭐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상주 관광을 책임지시느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튼 많이 고심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대
서정대관광진흥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보전지출에 기금전출금 해서 80억을 해 놨네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우리 전체 기금이 한 500억 정도 됩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가까이 됩니다. 470억 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이제 전번 예결위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한 480억 정도 되었습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큰 미래를 봐서 신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돈 500억 가까이 예금을 시킬 게 아니고 우리가 2020년 가면 도시계획변경이 시행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10개월부터라도 준비해서 만산이나 어디든지 해가지고 전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청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청사를 하나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예금만 시킬 게 아니고 한번 우리 전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만산에 한 20만 평에 대해서 도시계획 묶어서 여기 해 놓으면 땅이라는 거는 사 놓으면 돈 되죠. 그래서 이런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하여튼 우리 황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내년도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대단지 확정이 되면 바로 하여튼 부지매입부터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그런 큰 과장님 큰 목적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주면 우리 시가 또 하나 그쪽에 되면 또 신시가지고 새로 형성이 되고 우리 알다시피 김천이나 우리 또 예천이 가보면 신청사 새로 지어 가지고 주위가 시내가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알다시피 우리 무양청사 여기보면 건물짓고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미래를 보고 추진 한번 해보면 안좋겠나 우리 국장님이나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과장님 294쪽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공사 2개소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올해 2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두군데는 하늘빛 어린이집과 늘푸른차일드스쿨 어린이집 2개소인데.
안경숙위원
하늘빛하고 어디하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늘푸른차일드스쿨입니다.
안경숙위원
늘푸른……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차일드스쿨어린이집.
안경숙위원
복잡하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늘푸른차일드스쿨어린이집.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국공립으로 바뀌면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인가가 위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졌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어린이집의 한 40%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정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이 2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확정이 되었는 거고요.
안경숙위원
그럼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41개소입니다.
안경숙위원
41개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41개소 중에서 40%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이제 방침은 그런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작년에 경북에 도에 6개가 되었는데 저희시에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환 계획은 그래 있지만 오셔 가지고 위에서 나와 가지고 심사를 할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건비 보조가 되니까.
안경숙위원
국공립을 전환했을 때 뭐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보조가 됩니다.
안경숙위원
인건비가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보육교사들 80%, 인건비, 그다음에 취사부 100% 뭐 이렇게.
안경숙위원
취사……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정부 인건비.
안경숙위원
아! 인건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정부에서 인건비가 보조되어서 보육교사들 총 인건비의 80%, 보육교사들……
안경숙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취사부. 어린이집에 보면 직접 조리를 하는 조리사가 있거든요. 그 100% 뭐 이렇게.
안경숙위원
아! 국공립으로 지정을 받으면 좋겠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안경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이거는 궁금해서 그냥 좀 여쭤 보는 건데요. 여기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부터 해서 그밑에 교육교직원인건비 지원이 전부다 다 삭감이 되어 있던데 이게 인원이 뭐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지출할 거 다하고.
이승일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출 정상적으로 지출된 거는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 남은 잔액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 운영비 다 지출하고……
이승일위원
하고 남은 잔액.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승일위원
299페이지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생자녀 교육비 해서 이것도 이게 뭐 대상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이거는 실비를 저희들이 이제 1인당 2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집행액은 285만 1,000원인데 실비를 이제 본인들이 하복입니다. 하복지원을 했습니다. 입학생들.
이승일위원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하복지원을 하고 실제로 들어간 돈 실비를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실비 지급입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래서 남은 거에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23명에 대한 실비지급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대상인원이 뭐 줄었거나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295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해가지고 7개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지원비입니까? 1억 6,000씩 해가지고 7개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1억 6,000.
신순단위원장
205페이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295페이지.
신순단위원장
예. 1억 6,000……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신순단위원장
예.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순단위원장
아까처럼 보육교사들 인건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인건비 보조.
신순단위원장
아, 보조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한군데 1억 6,000씩 들어갑니까? 연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연간 그렇게 들어가죠.
신순단위원장
아!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민간어린이집하고 또 인건비의 차이가 있겠네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호봉승급은 다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보다는 임금이 높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41개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국공립. 그러면 지금 2개소 또 지정이 되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9개 됩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장
9개.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 또 뒤에 보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지원 40군데 또 뭐 어린이집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지원 45개 왔다 갔다해요. 41개면 41개소에 해당되는 이런 걸 좀……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잠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통학차량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통학차량이 그러니까 41개소에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2대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아! 2대 있는데가 있어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그래 가지고 45대입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래 오늘 보니까 확인장치 그거 의자, 뉴스에 나오는데 의자밑에 방석처럼 깔아서 나오는 거 있데요?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그런게 아니고 세종류가 보통 크게 나눌수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거는 통학차량 제일 뒤에 보면 벨을 설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운전기사가 어린이집에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 내리고 난 뒤 시동이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다 내리고 난 뒤에 계속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래 가지고 운전기사가 좌석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맨 뒤에 가서 애가 다 내렸을 때 벨을 누르면 겅보음이 꺼지는 그런 장치를 달려고 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아! 공기청정기.
신순단위원장
공기청정기도 똑같겠지 뭐 그러면……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공기청정기는 이거는 개수가 모자라는 게 뭔가 하면 기존에 우리 있던데가 있어 가지고 그래……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 저는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에……
선욱
송선욱여성가족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냥 넘어가면 나온 보람이 없을 거 같아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냥 내용보다는 우리 쓰레기배출장소가 사실은 지금 우리 상주시가 너무 열악한 거 같지 않아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읍면동에서 뭐 신청을 한데는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지금 장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확보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잘 정리가 될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면단위는 그래도 그나마 땅이 다 있고 하니까 되는데 마을단위나, 우리 시내가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다 들고양이가 많아 가지고 막 다 파헤치고 또한 어떻게 된 게 자기 장소에 자기가 버리면 되는데 타지에서 차로 가져와서 버리고 이런 경향이 너무 많고.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맞……
임부기위원
봉투가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니고 아무거나 버리는 거예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지금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환경공무직이 한 달에 두 번씩 2주에 한 번씩 전체 단속도 실시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내년도부터는 더 강하게 해가지고 쓰레기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다른 지역에 우리 이제 얼마 지난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 제주도쪽으로 우리가 연수를 가가지고 제주도거를 보니까 관광도시라서 그런지 다리 이용안하는 데 이런 쪽에다가 잘 놔 놨더라고, 한 5개씩인가 이래. 이래 넣어놔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러길래 외부에 가서 좀 배워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도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거를 접목도하고 또한 카메라설치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역이 좀 깨끗하도록 특히 그만 들고양이가 좀 안 건드리도록 이런 방법도.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제주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임부기위원
한번 가셔 가지고 지역이 그래 외부에서 왔을 적에 ‘아 상주가 깨끗하게 되어 있다.’ 이래야 되는데 가는 곳곳이 그냥 막 흐트러져 있고 특히 스티로폼 공사용 이게 또 막 버려서 바람에 날리고 이러면 시내 다 흐려버립니다.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진짜 좀 너무 할 일은 많은데……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걱정하시는 거……
임부기위원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하도록……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쓰레기 잘 치우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쾌적한 상주가 되도록 그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1페이지 야생생물 및 환경보호사업 해서 150만 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감액사유보면.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내부사정…… 31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이승일위원
감액사유가 내부사정으로 사업수행이 원활하지 않아 보조금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이게 환경보호연합회에 150만 원 주고 자부담 50만 원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단체가 야생동물 구조하고 뭐 가시박 제거하고 뭐 먹이주기하고 이래 가지고 감시도 하는 단체인데 올해 자기들 내부갈등으로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집행이 늦어서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올해, 내년에도 사실 예산을 세워놨지만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바로 삭감하려고 이 단체 자체에서 내부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럴거 같으면 차라리 환경보호단체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단체를 바꾸시는게 더 안 낫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환경보호단체가 이게 이제 3개 단체가 같이 해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서로 좀 내부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승일위원
상주에 전국단위 환경운동연합.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것 지회도 있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운동연합 상주시지회가 있는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전번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전체적으로 자기들 회비가지고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지 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래 하지는 않을 거 같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일단 그래 가지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면 같이 환경운동연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이 유희수씨가 운영위원장인데 하여튼 대화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이 단체가 안되게 되면 다른 단체를 이용해서라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단체가 여기만 있는 거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닐 거 같으면 잘할수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금액도 어차피 큰 금액도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분들이야 뭐 어차피 놔둬도 그분들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실 거겠지만 시하고 하면 시의 환경정책이라든지 이런것들하고 같이 곁들여서해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보영
윤보영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그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일위원
예. 박물관 학술대회용역 331페이지 하단부 여기 감액사유가 발표자의 연구시간 부족 등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만 해 놨으니까 어떤지 몰라서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구가 되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공성 우하리에서 분청사기 가마터 유적을 발굴하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 폭염이 지속되고 이러는 바람에 진척도가 좀 낮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를 가마터유적조사결과에 따른 학술대회를 하려고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해서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는……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예. 진행상황 봐가면서 내년에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지금현재까지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나……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정확한 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많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못할수도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지간히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래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좀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취업박람회 행사개최가 이거 신규사업인 일사일청년 채용 릴레이사업에 이거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삭감했다 그러는데 그 사업계획을 처음에 준비할 때 일사일청년 릴레이운동하고 이거는 두 개 다를 수립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별도로 2018년도에 새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취업박람회 행사 개최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금처럼 당초에 편성된 거고요.
이승일위원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일사일청년은 3월에 신규사업으로 3월에 배정된 그런 금액 사업입니다.
주환
이주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이승일위원
예. 그러면 이게 채용박람회 행사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면 이거 1차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때 당시에 창업박람회 행사 개최를 그때 삭감을 했을 문제인 거 같은데 지금까지 3차 추경에 와서 삭감하시는 이유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1차 추경에 바로 삭감하는 거도 맞기는 맞습니다. 하여튼 그때 삭감을 못해서 지금 와서 삭감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승일위원
뭐 이거…… 아! 이거 경북형사회적청년일자리사업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전체적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은 어차피 우리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여기에 취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 인건비로서 월 최대 200만 원까지 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왔을때에 숙박비라든지 교통비에서 정착 지원금이 또 월 3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기업주도 10%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25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기업체에 그러니까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을때는 25명이 되었었는데 예산이 배정되어서 약정을 할 때에는 그만큼 지원이 신청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만큼 안되었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부정수급자가 있어서 탈락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이 배정인원 감소사유가 부정수급자고 조건이 안되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해서 이게 감액사유가 경상북도 심사결과 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미선정된 이유가 어땠는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마을기업을 우리가 할때에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성, 사업성을 좀 보다 보니까 올해 했는 거는 좀 사업성면에서 부족해서 탈락이 된 겁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해서 5,000만 원정도 올랐어요. 그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뭐 3개 업체가 다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어떤 업체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이번에 일출, 씨티컴퍼니, 상주육가공 3개 업소입니다. ISO인증 받은 경비지원했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신순단위원장
다시 한번만 뭐라고요?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일출식품.
신순단위원장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씨티컴퍼니, 상주육가공.
신순단위원장
예.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일출식품 같은 경우에는 국제표준기구인 ISO901 인증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신제품개발했는 그런데 지원하는 거고요. 씨티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공연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로고같은 거 만드는데 지원하는 거고, 상주육가공 같은 경우에는 선물디자인세트 만드는데 디자인 하는거, 그다음에 홍보물제작하는 거 여기에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이래 토탈 한 5,000여만 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씨티컴퍼니는 도시재생하고 같이 공연기획하고 하시는 그 업체입니까? 그 업체 맞죠?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리고 뒤쪽에 보면 투자유치관련 행사지원해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왔다가 77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뭐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이 되었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아! 예.
신순단위원장
436페이지.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통상보면 우리가 기업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뭐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백드롭도 만들고 뭐 소소하게 드는 수반도 사고하는 이런 그런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OU를 2건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은 겁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MOU체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데 많이 못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
익성
장익성경제기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좀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455페이지 이거 청년농 경영시스템임대농장조성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이게 여기 되어 있는 게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를 통해서 농업운영경험 및 기술습득기회제공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보면. 이게 스마트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2개 시스템이 상주에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들이 오면 영농기술이라든지 전부다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대농장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있는 부지를 임대를 무상임대를 해가지고 여기에 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2년간 여기 임대를 해주는 형태는 하우스라든가 실습농장을 여기 지어가지고 농업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술습득 주가 그겁니다. 여기서 기술습득하면 다시 자기들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실습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어차피 그 내용은 제가 봐서는 거의 같거나 비슷하거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저희 이 청년농업인들 육성사업 나머지 것 들 보면 전부다 다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지금 없거나 뭐 부족하거나 그래서 지금 다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두가지를 다 끌고 가면 이게 나중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스마트팜 저거는 조성을 하면 전북 김제하고 상주만 하기 때문에 전국 귀농 예비청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모고등학교에 농업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아이들이 여기와서 실습도 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고 여기에 이거는 이제 최소한 10명 미만에서 현재 아천분교에 12명이 와 있는데요. 대학 갓 졸업해 가지고요. 얘들이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저희들이 도하고 농림부에 가서 이런 실습장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이건 설치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 같은 경우도 대상자 없어 가지고 사업비 전액 감면, 2030리더창농자금 지원도 지금 1명만 사업선정되어 있고 추가 신청자 없어서 지금 감액, 뭐 다 이런 식이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서 일단은 젊은 애들이 농사를 지으러 안온다라는 게 문제점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중모고등학교가 농업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면 실습장도 필요하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학교 자체내 실습장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추후에 관리할 실습장은 필요한 것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맞긴 한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 아이들이 보통 진짜 농업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대학 자체를 농수산대학교나 그런 쪽으로 갈 아이들이 또 많겠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이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은 대학을 갈거란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니면 농업 다른 일반 농대를 가든지 아니면 농수산대학교를 가든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거기서 그런 부분만 가지고는 스마트팜도 지금 솔직히 실습장 이후에 실습이나 임대형 농업이 끝난 이후에 청년 귀농인들 귀촌인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주에 귀농인들이 한 1,500명 들어옵니다. 그중에 귀농귀촌인들 한 1,500명 되는데 그중에 한 60%가 귀농인들이거든요. 40대 이하가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지금 기술하고 습득할 데가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모중고등학교가 농업계 고등학교가 되면 한 100명이 나옵니다. 거기서. 100명 되면 여기서 한 절반정도는 뭐 대학진학을 한다 해도 나머지는 여기서 실습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는 뭐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거 자 2년간 실습농장 임대를 해서 거기서 뭐 농업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그뒤에 나올 시스템은 좀 생각해 놓으신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뭐 똑같이 그냥 멘토링지원사업 창농지원 이런 거 밖에 없나요? 아니면 별도로 기획하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 후계자라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지원이 되면 융자를 2억에서 3억 지원해줍니다. 그런 저리융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경북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3억 정도 지원해줘가지고 개별사업을 할수 있으…… 여기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중에 농촌청년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개별법으로……
이승일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마을영농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주가 1개소였다가 1개소 추가로 된거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럼 다른 동네에서 이거를 안한 거잖아요. 안하다 보니까 상주로 온 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니고 우리가 도에 도 여분 남은 거를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왔는 겁니다. 이게.
이승일위원
많아서 추가로 받은 겁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뭐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승일위원
글쎄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마을영농사업이 청년육성도 하고 같이 갈수 있는 건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긴 한데요. 이거 마을살리기나 이런 거에서는 이 마을영농육성사업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귀농하거나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정책에 마을영농육성사업이 맞을 거 같지는 않은데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 경북형 마을영농은 그러니까 마을영농회에 개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영농회에……
이승일위원
예. 그러니까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기……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마을살리기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전체적인……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청년농업하고는 안 맞는 거 같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로 죽 들여다 보면 일단 시에서 별다르게 이후의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네요. 결국은…… 국가사업이라든지 도사업에서 연계사업만 있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시에서 어떻게 이후에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라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시에서 이제 귀농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1년에 한 2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거기 이제 영농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이승일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적으로 그냥 귀농귀촌센터에다가 위임을 하시는 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글쎄요. 귀농귀촌센터는 그런데 대규모 영농보다는 거의 다른 쪽으로 많이들 활동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대부분 교육관계 유치홍보관계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농업의 성격하고 일단 귀농귀촌 청년농들이 하고 싶어하는 농업하고 시스템은 약간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이승일위원
그래 단순하게 융자금만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걔네들 이거 2년 있다가 3억 빚내서 시설 지으라고 하고 그거 망하면 누가 감당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거 어차피 제가 여기서 드린다고 할 거는 아닌 거 같아서요. 이후에 청년농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관리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이승일 위원님이 말씀했는 거 454쪽 중상단에 보면 농촌소득원 발굴육성해가지고 추가로 선정했다고 하셨다 하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올해 그러면 앞에는 몇 개가 선정이 되었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1개소.
임부기위원
1개소 되었고 추후에 하나 더 되었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함창 신흥 영농회인데요. 여기는 함창에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콩을 수매를 하니까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이걸 메주라든가, 된장이라든가,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게 고부가가치를……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수요처가 많이 나오겠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상당히 뭐.
임부기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거로 해가지고 이번에 경북형으로도 많이 선정 안되었어요. 이 사업으로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시군에……
임부기위원
다른 지역에……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시군에 보면 1개소 정도 해마다 지금.
임부기위원
또 이렇게 영농조합으로 해가지고 영농조합이 잘되어가면 되는데 대표자가 혼자서 이름만 빌려서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게 많죠? 지금 영농조합이 사실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있고 여기 이제……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잘되어 가지고 진짜로 협동조합이 되듯이 24개호가 되었으면 24호가 같이 하고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적인 예가 다른 과를 이야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곶감유통같은 경우는 보면 조합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지만 참여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은 얼마 안되고 있잖아.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죠? 그 다 알고 있어도 우리시에서는 보조해주고 나서는 뒤에 관리가 잘 안되는 거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함창 여기는 상당히 마을이 단합이 잘되고.
임부기위원
아니 그래 콩을 잘해서 하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또 우리가 과장님은 잘하셔야 될 게 조희재씨외 23명이.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같이 동참을 해서 잘하면 되는데 이분에게만 되고 이름만 빌려주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마을 콩을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마을공동조합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거, 그냥 막 가져와가지고 하고 사업성도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성과만 내려고 하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가지고 뒤에 우리 이승일 위원 방금 말씀했다시피 또 판로가 없어가지고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하니만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런 거를 하시면서는 사업성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우선 의욕보다는 뒤에 사후도 잘 처리가 되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여기는 벌써 CJ하고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CJ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CJ하고 계약되었음. 이렇게 써 놓으면 우리가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뭐 위원님 염려 안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런 거를 사후관리를 우리 경영단체들에게 그리고 또 이게 잘못하면 생산농가들이 장사꾼이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경영이 사실은 좀 문외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랬을 적에 그걸 좀 더 철저히 해주실 걸 부탁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458쪽에 위에 상단에 보면 우리 민간자본예산으로 해가지고 명품쌀이나 상토지원이나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게 왜 예산을 이렇게 높이 짜가지고 왜 이래 반납을 하고 계십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원래 명품쌀 재배는 우리 밥상주인 대표쌀 해가지고 200ha 계획을 당초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57ha 밖에 못했습니다. 농가들이 이게 이제 벼가 보면 황금벼가 수확기가 늦습니다. 만생종입니다. 또 재배하는 일품보다 편안하지 않으니까 좀 꺼려합니다. 꺼려서 57ha로 200ha에서 그게 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00ha 내년도는.
임부기위원
올렸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내년도는 100ha로……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또 올해 예상을 또 신청 안해서 안하면 또 줄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내년도는 100ha로 해 놨습니다.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우리 명품쌀이라고 하면 우리 상주의 명품쌀은 과연 어떤 브랜드가 명품쌀이냐를 정립을 해줘야 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밥상주인을 할 것인가 아자개에 있는 탑라이스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상주농협을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연구를 확실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립을…… 그냥 여기는 여기대로 뭐 최고쌀도 있고 명품쌀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래 보면 아자개는 아자개쌀 고객이 있고 그다음에 상주농협 밥상주인은 고객이 있고 여기는 오뚜기하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아자개는 여기는 대부분 탑라이스하고 아자개쌀로 해가지고 고객들, 그리고 자기만의 브랜드가 다 갖춰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예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천쌀은 전체가 전부다 이천쌀로 해서 서울 사람들에게 다 통하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린 그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쌀이 우수하면서도 홍보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상주라는 말이 꼭 어딘가에 있어 가지고 '아! 상주쌀이 좋더라. 상주의 어느 쌀이다.‘ 이렇게 가면 또 되는데 명품쌀이라고 하면 우리 자체도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를 한번 추후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임부기위원
벌써 했었어야죠. 뭐 축산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 만들어 나가셔야 되지.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거기다가는 그래 이래 보니까 올해 소규모 모판지원은 작년까지는 여기 또 보니까 4,000원 올려놨네, 올해 예산에는 3,000원 해 놨던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아, 작년도 위원님께서 해가지고 농가하고 그다음에 육농공급자고 전부다 수렴해가지고 예산을 내년도는 3,000원 했고, 이건 작년도 4,000원 올렸다고 많이 혼난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이거는……
임부기위원
아, 집행잔액으로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때 3,500원으로 했었는데 이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뭐든지 예산이 그래 또 너무 올려놨을 적에는 우리가 다른 예산에 써야 되는데 이게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적정한 예산을 세우도록 이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454페이지 아까 임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해가지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나온거 아까 함창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흥3리 마을영농회.
신순단위원장
예. 우리 상주에 된장 이렇게 간장 이런 거를 하는 기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7～8개 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다 잘되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두레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도림원, 두레원 이런데는……
신순단위원장
저희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제가 6대 있을 때도 이거 된장해가지고 한분 왜 하다가 그냥 사업 못하고요. 그냥 하신 분 있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청고을이라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아까 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개인 한사람을 보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지역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같이 24명이 지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주인이 되어야 돼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부가적인 역할을 하면 안되요. 절대로……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다 보면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거를 과장님이 시행하실 때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서 다같이 마을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게 잘 나가지 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그 사업은 정확하게 잘 안될겁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걸 좀 잘해주시고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다음에 459페이지 보면 상주쌀 및 쌀제품 판촉지원해가지고 2,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다 삭감이 되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 관계는 RPC라든가 농협에서 판촉행사를 합니다. 자체 행사로 해가지고 자체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 지원이 불필요했었습니다. 자체 행사비 사용.
신순단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자체로 하지 왜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쌀값이.
신순단위원장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평당 올해는 쌀값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 하도록 거기에 이제 그 앞에 연도는 매년보면 쌀값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농협이나 RPC 이런데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나 내년도도 그렇습니다.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래 이제 홍보비 뿐만 아니고 판촉물 이런 게 굉장히 과마다 많아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세워 놓고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세워 놓고는 결국은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이런 거는 세우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리고 또 460페이지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지원 이래가지고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도비지원이 2배로 늘었다고 그러네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시비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도비 지원되는 바람에……
신순단위원장
예.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도비가. 그래 이거 시비는 자체는 삭감 시킨 그런……
신순단위원장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추경이라요.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추경은 아주 급한 거 이외에는 추경에 올라오면 안되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아까 소득자원 이것도 사실은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에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선정이 11월달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도 될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고요. 추경은 정말 급한거 그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 쪽에 올라와야 되고 또 만약에 이 예산이 사장될 거 같으면 미리 1차 추경에 미리 좀 삭감을 시켜서 다른데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써줘야지 예산이 유용하게 쓰이겠죠?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그냥 1억 4,000은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474쪽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대표쌀브랜드 포장지 제작.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왜 또 다 삭감을 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아! 이게 포장재 밥상주인 포장재를 우리가 2017년도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11월에 포장재를 맞췄습니다. 그게 일부 좀 많이 남아 가지고 올해 또 재배면적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재배면적이 100ha 하려고 했는데 목표만큼 못 하는 바람에……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농업정책과는 명품쌀로 되어 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 유통마케팅과는 대표쌀로 되어 있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래서 되겠어요? 어느 한 이름을 대표를 맞추라고 아까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대번 각 과마다 틀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브랜드를 정확하게 우리가 상주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게 되어야 되지……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농업은 농업분야를 서로 회의를 하셔 가지고 통일성을 내려줘야 되지, 이렇게 중구난방만 되고 일체감이 없고 시민들은 헷갈리고 그러면 외지 사람들은 더 헷갈리잖아요. 우리 보다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뭐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농정과하고 합의해가지고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 예산을 그러니까 또 농가에 가야 될 예산이 너무 앞에 많이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반납은 잘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장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 식품가공 산업육성 이거는 어디에 쓴거라요? 475쪽.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이거는 외서연봉에 윤성이라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햅썹시설이나 이런 게 11월 12일 그게 선정이 되어서 그래 이걸 추경에 세웠습니다.
임부기위원
공모사업이 왜 11월달에 되어가지고 선정되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도에서 보면 대체로 아까 방금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지역에 하고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런거 아니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반납이 아니고 도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 남은 거를 저희들이 따가지고 온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잘하신 건데 실제로 다른 지역이 안하려고 하는 거를 반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상주 주이소” 이래 가지고 오게 되면 별로 달갑지 않은 거거든, 사실은…… 그래 또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업이 잘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가져와져서 관리도 안하고 그냥 막되면 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유통마케팅과도 잘 관리해줘야 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그 이거는 직접적인 예산 추경 문제는 아닌데요. 여쭙고는 가야 될 거 같아서 얼마 전에 배수출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항 있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지원금하고 수출장려금하고 환수조치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했습니다. 1,600만 원하고 이자하고 해가지고 환수조치 다해 통장에 입금 다 시켰습니다.
이승일위원
다 시켜 놨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승일위원
이게 1,6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물류비가 1,600만 원입니다.
이승일위원
그 물류비 말고 다른거 지원되는 거는 없어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다른 거는 수출실적……
이승일위원
그 실적 가지고 지원 받는게 있다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 사건 관련된 예산은 다 해소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고생을 하시고요. 조금전에 임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명품쌀 동감을 하고 이 쌀을 무엇 때문에 지금 명품쌀을 하고 있습니까?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품쌀이 장기 재배하다 보니까 미질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 대표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재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쌀은 대한민국 최고쌀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소득으로 연결시켜 주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도 지금 홍보기간이에요. 홍보기간. 그러면 우리 대표브랜드 밥상주인이라고 쓰세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어차피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쌀을 국내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우리 이천쌀이나 어떤 대한민국 브랜드쌀 같이 최고 가격을 받고 우리가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예산 들여서.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거 아니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우리 업무보고 예산서에서도 밥상주인이라고 쓰세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시겠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475쪽 중간에 보면 작은 배수출장려지원.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왜 예산을 1억이나 올려 가지고 이래 또 하고 계세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수출 하다 보면 바이어들이 대과뿐 아니라 소과를 원하는 분이 굉장히, 소하고 같이 가져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과만 가져 가면 다행인데 대과, 중간과, 소과 다 썪어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은 거의 대과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사업인데……
임부기위원
소과는 과수가 꽃 좀 덜 따내고 많이 만들면 소과가 나올수 있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많이 만들어 내는 대신에 가격은 그만큼 소득 창출은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소과를 안 만들면 대과도 수출이 당연히 좀 줄어들고 안되거든요.
임부기위원
그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사실은 수출하고 하는데 데이터가 소과는 얼마 필요하고 대과는 얼마 필요하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바이어들 오면 이제 대과만 가져가면 다행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데는 소과를 또 많이 원하거든요.
임부기위원
일본이 도로 그런 경향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일본은 수출을 배는 안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배 같은 거는 사실은 과일은 모든 게 일본 사람들은 소과를 원하고 그쪽으로는 보면 또 소과를 하면 사실은 우리 보관상태나 이런 거는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낫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소과가 대과보다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느냐 빨리 대처하는 거는 맞아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만들어줘가면서 지원해줘 가면서이거를 한다는 거는 생산농가가 우리가 이렇게해가지고 장려를 해 주도록 해야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처음 시도해본……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는 거 보다는 이게 자. 우리가 수출을 작은 배가 수출이 잘됩니다. 소과를 만들어 주세요. 얼마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그런데 이제 전부 저희 대한민국은 보면 농업이 잘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게 주 농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과를 만들면 그만큼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나 다 협력을 해가지고 자 소과가 수출이 잘됩니다. 이러면 그렇게 얼마가 필요하면 그 양을 예상해가지고 그렇게 생산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지.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돈을 줘가지고 만들어서는 되겠느냐 이거라요. 안 그렇겠어요? 얼마라도 그래 가지고 수출 잘된다는데야 가격 잘받고 이런다고 하면 소과를 만들 수 있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돈을 줘가지고 그래 만든다는 거는 저는 몰라요. 좀 안된다고 봐요. 안 그렇겠어요? 한번 우리 농업 전분야에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데 이……
임부기위원
그런 걸 연구를 잘하세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소과는 거의 재배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임부기위원
그런데 수출은 그래 된다고 하면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거를……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수출 바이어들이 대과를 가져가면 되는데 소과를 또 원하는데가 있……
임부기위원
예. 원하는데가 있으면 거기서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맛의 질도 차이가 날는지 모른단 말이라요. 안 그래요?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서 그거를 농업정책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다 서로해가지고 우린 유통만 잘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맞죠?
해성
윤해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과장님 481쪽에 문장대 오미자축제가 완전 격년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아주 없앴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두 번째 계획했다가 사실은 올해 여름에 좀 날씨가 덥고 해서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품질도 좀 저하되었고 그래서 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도 우리 화북쪽에도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오미자 올해 그러면 농사가 잘 안되었네요. 올해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럼 동로는 더 하겠네 우리 보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동로도 물량도 감소했고 품질도 많이 떨어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문경은 오미자를 개발해 가지고 6차 산업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한다고 이러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안될까 싶네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입지조건은 동로보다 우리가 더 낫잖아요. 솔직하게 안 그래요? 그러고도 옳은 브랜드를 또 만들지 못해가지고 바깥에 나가는데는 도로 그쪽에서 사가지고 가는 이런 율은 없어요. 동로에서……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동로쪽에서 물량이 우리 작년 기준해서 축제할때는 물량이 좀 화북쪽으로 흡수되어 들어왔습니다.
임부기위원
화북쪽으로 도로 들어왔어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저는 이야기 듣기를 화북 것이 동로 쪽으로 간다고 난 이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화북쪽을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임부기위원
들어오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물량이.
임부기위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또 생산, 소비자가 많이 선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오미자 축제는 성공을 했는 편이네요?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축제로서 성공했다기 보다는 어떤……
임부기위원
생산으로……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생산과 품질에서 성공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 은척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은척 일부 농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것도 우리 바깥에서는 그래도 동로만 문경 오미자만 유명하지 우리 상주 게 좀 아직도 홍보가 덜되었잖아요. 그죠?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홍보면에서는 좀 덜 된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우리 고랭지인 화북이 더 좋다는 거 상주 오미자가 더 좋다는 거를 한번 이렇게 더 선전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이윤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79페이지에 보면 목재체험지도사 인건비, 그다음 뒤에 목재체험프로그램 기타 강사비해 가지고 3,060, 그다음에 뭐 3,700 이렇게 다 삭감이 되었어요?
중섭
신중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목재 체험관을 금년도 6월말에 준공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보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한방으로 이관했습니다만 2019년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그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예.
이승일위원
485페이지 면리 농도정비사업 해서 전부다 삭감되어 있는데 이거. 은척 남곡도로, 그다음에 중동 금당2리 이거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택련
황택련건설과장
위원님 그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 부분이 남곡 같은 경우는 사업을 다하고 일부 구간이 보상협의가 절대 안되고 해서 그 금액만큼 일단은 삭감한 부분이고요. 이제 중동같은 경우에는 금당같은 경우에는 동네 나름대로 이제 구 이장하고 신 이장하고의 무슨 자체 완력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삭감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내년에도 안되겠네요. 보니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단 보상협의가 안되고 이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거를 전체 하려고 해가지고 사실 예산을 전부 수립하고 했는데 참 뭐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죄송스럽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문제는 아니죠. 그게. 그리고 금당2리 이것도 뭐 전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하고 완력 다툼으로 못한다고 하면 이장님이나 하셨던 분들이신데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그다음 질의하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북 온천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안하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해서 하나도 안 썼는데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라도 이제 뭐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세워 가지고 매년 이때 되면 계속 불용처리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이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개최를 못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개최는 안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온천개발이 추진되면 하는데 언제라도 하는데 그런데 가끔 1년에 몇 번씩은 이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추진……
준섭
조준섭위원
이런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매년 지주조합에서 온천 지주조합에서 매년 얼마전에도 왔다가고 자주 들리기는 들립니다. 그사람들 이야기로는 뭐 개발할 그런 계획은 있는 거 같은데 확실하게 아직 뭐 내용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장기미집행이나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제일 고민이 많죠. 사실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9억 9,000을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은 불용처리가 대부분 우리가 시비로 세워놨다가 이번 추경에 국도비로 이제 국도비가 늦게 이번에 지금 세우거든요. 그래 그거 때문에 시비 없애고 국도비로, 결국 저희들이 결국 그걸 변경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올해는 보니까 예산 세운대로는 거진 다 썼는데 그래도 아직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이 많아 가지고 참 끊기는데가 많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조그만 끊어 놓으면 그거 한 집만 연결하면 다 되는 게 여러 집 있는데 그거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보상에서는 사실 하기가 좀 힘드는데 하여튼 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기도 그렇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사실은 강제집행해가지고 그만 공탁 걸어놓고 하는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문제점이 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또 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임부기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너무 불편이 많으니까 설득을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하든지, 시장님이 나서서 하든지, 좀 한번 윗사람들도 이용해서 하도록 한번 해 줘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시의원들도 이용하고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쾌적한 상주가 되도록 하고 또한 자료가 없는 건데 시내가 요새 다녀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밤에 다녀보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 여러분 지적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내년에 가면 우리가 LED로 300등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우리가 추가 예산확보 이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시내가, 그건 안되고 있지 하다 못해 그 사람들이 간판이라도 불좀 켜주고 이러면 그래도 밝은 면이 있는데 지금은 시내가 장사가 또 너무 안되어서 그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가로등이라도 좀 LED로해가지고 밝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좀 시내를 밝게해줘가지고 또 여성들이 주로 많이 그래요. 다닐 적에 너무 어두워서 무섭다. 그거는 우리 관에서 그거는 좀 해결해 주십사. 그래 부탁하려고 그래 그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년에는 밝게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300등 해가지고 우리 예산계장 있는데 좀 많이 이야기할게요. 많이요구할게 많이해줘야 그거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밝게 해줘요. 시내를……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해 줘야지 안 그래요? 부탁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일 위원님.
이승일위원
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산관련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 참고자료 주신거에서 79페이지 사업 도시재생사업구상도 보니까 이게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이 구상도가 나온거죠. 지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여기에 중앙로 도로광장조성이라고 이게 제일 눈에 띄이는데 이거 정확한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거기를 차선을 하나 없애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그냥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래하려고 했는데 너무 교통이 방해가 된다. 이런 또 시민들 의견이 많아서 이제 최소한도로 인도에서 최소한도로 인도를 넓혀가지고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도로하고 임도하고 같은 높이로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차량이 다니고 인도에선 사람이 다니도록 하고 장날이나 이런 날은 차선을 하나 줄이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그거는 설계하는데 거기서 설계하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광장이라고 하면 도로를 전부다 막겠다라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막는 거는 아니고 한 차선 정도 우리가 이제……
이승일위원
한 차선 정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한 차선 정도 막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막으려면 다 막아 버려야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너무 주변상가들하고 이런데서 반발이 심하고 이래서 최대한 하여튼 그건 지금 그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승일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상가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여기다 전부다 막고 그냥 걸어다니라 그러고 하면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롤러스케이트 같은 것도 탈수 있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원래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래 하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상가 있는 분들이 몇분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이래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 올 거 같은데요?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분들하고 잘좀 협의해서 이게 굉장히 좋을 거 같기는 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통 때문에 또 많이들 이야기도 나올 거 같기도 하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은 변화시켜 봐야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수 있으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승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예.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사육되고 있는 말이 몇 필이나 됩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100……
안경숙위원
187필요? 아니 국장님 저기 지금 우리 백신이나 이거는 180……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187두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187두로 그렇게 백신은 지금 접종비하고 백신비가 187두로 되어 있는데 구충제 지원은 99두로 되어 있는데…… 그 외 전체를 구충제를 공급을 안해주고 99두만 하는지? 혹시 뭐 임신 한 말이나 이런 거를 빼고한 거라서 그렇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구충제는 신청자에 한해서 주고 백신은 전체 의무적으로 하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래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 겁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올해는 아직 우리 지역에 AI나 구제역이 없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뭐 사전에 잘 차단해주시기를 바라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 AI소독약품 생석회 구입을 하는데 구입해서 지금 농가에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줬습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지금 아직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거 예산이 섰으면 사전에 차단을 할수 있도록 미리 공급을 해주시지 왜 안했을까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산 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급 안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산이 섰으니까 이게 이제 매년 연례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경계지역이나 거점지역과 또 축산농가에 생석회 구입을 했으면 미리 공급을 해주세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
변해광위원
국장님?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건의드리려고 제가 질의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 우리 승마장이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시설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 또 말 실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타시도에 보면 교육 받고 거기 실습하는 수수료가 타시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낮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좀 변경해 달라고 그랬어요? 조례.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조례변경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다각도로 한번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현실화 되는 그런 걸 하시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타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현실화 될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보은에서 오시는 분은 여기 승마장에 와 가지고, 구미에 가면 13만 원 받고 여기는 5만 원도 채 안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우리 상주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입장료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냥 예산은 지원해주고 그냥 이 서비스도 아니고 도리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민지원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주고 욕 먹는 그런 현상이에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저희들이 뭐 후발주자라서 조금 더 홍보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변해광위원
13만 원 받아도 교육생이 많은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변해광위원
5만 원 받아 와가지고 거의 살다시피하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 건의드립니다.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국장님?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467쪽에 축산브랜드 참가업체 지원, 축산브랜드 참가를 아무도 안하려고 해가지고 이래 삭감시켰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이번에는 그런 도단위 행사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경험을 많이 쌓고 또한 여러 다각도로 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사장을 시켜서 뭔가……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도비가 변경결정했는 거로 그래……
임부기위원
도비가 도로 변경되었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도로 달라고 해가지고 준거예요? 그러니까.
신순단위원장
되었어요?
임부기위원
예.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도 단위 행사취소 되어서 변경된 겁니다.
임부기위원
예. 취소되어 그래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아! 행사 취소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그래도 우리 지금 암염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생산이…… 그래서 이래 이제 도태장려금을……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아! 염소 말씀하십니까?
임부기위원
예. 염소. 466쪽 상단에 보면.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염소 값이 폭락되어 있는가…… 아!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해외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수입이 들어와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임부기위원
아! 경쟁력이 낮아졌구나……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염소 수요량이……
임부기위원
소고기 보다 염소고기 먹어줘야 되네. 또 우리 상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돈사문제를 지금 우리 여기는 냄새가 나도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화개 농장 없애고 나서는 지금 다른 거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생육제나 이래 가지고 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라도 안 그러면 패널티를 주더라도 좀 냄새 안 나도록 하는 주위분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축산진흥과에서 연구를 하고 또 뭐 생육제가 좋은 게 나온다는데……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생육제를 좀 강화하면 냄새가 많이 절감된다고 하는……
임부기위원
예. 그래 나오면……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생균제.
임부기위원
예. 생균제 그거를 보급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유도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거기도 그래 투자를 하든지 본인들도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냄새는 나든 말든, 생산만 하면 되는 거로 이래 인식이 되면 안되잖아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축산진흥과에서 그것도 이웃 주민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생균제를 많이 보급을 해주든지.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정책을 하여튼 입안을 해서 바꿔 나가는 방법.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냄새 또 돈 많이 들여서 사줄수는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너무 냄새가 집단지역에 많이 난다고 할 적에는 없애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하여튼 절감방안에 대해서 생균제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축사 사주는 이런 거는 아마 없지 싶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 듣기로는 뭐 생균제를 쓰면 획기적이라면서 이러는데 그걸 접목을 하는 것도 또 사기 먹는 거 같이 그런가 좀 잘 안쓰려고 하는 거 같아요. 경향이. 그 돈이 들고 이래서 그런지? 그래 그거를 우리가 행정으로 커버해서 해 나가는 방법 그걸 한번 연구좀 해주세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지역에 돼지도 먹이고 냄새도 안나고 이러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다 되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러면 좋죠.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손을 놓고 안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잖아요? 다른 지원 빼고 그걸 먼저 선행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다른 지원을 일단은 좀 유보를 하더라도……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부기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우리 상주지역에 염소 농가가 얼마나 되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염소농가 138농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두수는 얼마 되는데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한 5,500두 됩니다.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뭐 염소값이 폭락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FTA기금으로 폐업지원금도 드리고 있네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아! 신청자에 한해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거의 뭐 5,500두에서 3,261두 같으면 거의 70% 이상이 지금 폐업을 하시려고 그러나 봐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거 지금 밑에 폐업지원금 지원. 중간 부분 염소 FTA폐업지원금 지원 해가지고 5억 1,000 올라온거 있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장
469페이지.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이래 잡았는데 이걸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 동안 사육을 못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아!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래 가지고……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 분들은 또 아무것도 안 할수 없잖아요? 다른 거로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그러니까 염소는 사육을 못하는 거죠.
신순단위원장
염소는 사육을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뭐 지원금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지금은 계획된 게 없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그냥 폐업지원금만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가지고 100%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마리당 15만 9,000원 정도.
신순단위원장
아니 그래 저는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폐업지원금을 드리고 나면 또 뭐 새로운 거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금 여력이 그정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염소를 제외하고는 제재없이, 다른 거 업종을 바꾸면 되지만 타축종은 되고 염소는 5년간.
신순단위원장
안되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니까 타업종으로 했을때는 되고. 지원금이 뭐 되는 게 있고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지원금은 모르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없어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신순단위원장
없어요? 모르겠는거예요?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다른 거 이분들이 폐업지원금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다른 축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데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38농가 거의 뭐 60%, 70% 가까이가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뭔가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쪽으로 또 우리 국장님이 좀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또 뭔가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봉구
장봉구경제개발국장
예. 축산진흥과 관련된 일을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가능한지?
신순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예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이승일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승일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