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은 동두천 시장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시장)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도 제3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 질의 의원 외 보충 질문은 한 분 의원만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모두 단상에 서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 접수순과 직제순에 따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도 시민의 바람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입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동두천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세출 예산의 방만한 운영 결과라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는 올해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의 살림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동두천시의 단체장으로서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두천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금 추세라면 인구 소멸 위험지구로 진입합니다. 동두천시 인구 감소 방지와 인구 증가를 위하여 재임기간 중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정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단체장으로서 시정운영 철학에 대해 정문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영
정문영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다음 동두천시 단체장으로서 시정 운영 철학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동두천시 인구 확충 방안에 대해 정문영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문영
정문영의원
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의 인구 증가를 위한 가임 연령층 유입에 대한 절실한 문제가 그것인 것 같아요. 가입 연령층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그렇게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주거지 문제, 직장 문제, 육아 문제, 문화 문제 등이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의장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주거지 문제를 갖다가 악취 문제 때문에 떠난다.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보면 주거지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동, 상패동 같은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 빈집들이 젊은 층이 선호하는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두 번째 직장 문제로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문화, 지식, IT, 정보, 게임 산업 등의 적극적인 유치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육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동두천시 노인층과 젊은 층의 아이를 매칭하여 직장 근무를 하는 동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신다면 노인층의 유휴 인력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자녀를 귀여워하는 노인층의 심리에 의한 사회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흥 식당가가 밀집된 지행동과 달리 빈 상가가 많은 중앙동에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센터나 음악, 영화 등 문화시설로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떠신가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정문영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문영
정문영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문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다음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응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시의 장애인들은 새롭게 시작한 최용덕 시장님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의 복지 정책이 발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가늠하고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동두천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에 있는 장애인 7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최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정책 기본 방향에 대해 최금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금숙
최금숙의원
네,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최금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장님이 처음 되시면서 6개월 동안 장애인단체 회장님들로부터 저희가 3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회장님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물론 전에도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시정에 참여는 해 주셨지만 시장님실의 문턱이 되게 높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용덕 시장님이 6개월 되면서 어떤 회장님들은 두세 번 갔었다, 되게 낮아졌다 시장님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또 후보 시절에 배고픈 건 참아도 억울한 건 못참는다 이 말에 저도 공감하고 시장님의 그러한 철학에 대해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두천시에는 물론 다른 시에도 모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되어 있죠. 모든 편의나 교육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뭐 당장 그것을 고칠 수는 없어요. 많은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도로가 하나가 생기고 무엇이 하나 생기면 먼저 장애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노약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아마 5분 발언 때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예를 들면 문고리 하나 잡아도 오른손잡이가 아니더라도 왼손잡이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금의 배려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약자들이 일반인들과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모든 부서에 명령 하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그 단체에서도 되게 열악해요. 아마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아니고 북부 쪽에 한 10개 시군에는 많은 단체나 또 연합회 이런 데에 지원이 돼요. 운영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회라는 기능이 장애인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금은 장애인들이 거의 다 고령화가 되셨어요. 그래서 장애인협회에서는 경로당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 경로당이 9개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장애인들에 대한 경로당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에서는 더군다나 고령화되다 보니 편의시설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협회 회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다시 한 번 돌아봤었고 너무 많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계획부터 이런 협회가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시정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협회는 시장님 전혀 지원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협회에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장님이 시정 철학처럼 공정, 공평, 차별받지 않는 이러한 동두천시에 있는 모든 약자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최금숙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금숙
최금숙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최금숙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1분
다음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실현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동두천시를 구석구석 돌아가 보면 가는 곳마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실의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픈 현실을 또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 가족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게 소득의 이야기 부분에 이르게 되면 더욱 더 절망감에 휩싸여 있음을 짐작하게 되고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뿐 어떻게 위로하고 용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 새해 예산을 계획하고 심의 결정하여 그 계획대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쓰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본의원은 많은 생각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에서 너무도 형식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고는 했습니다. 예산은 시정책에 대한 반영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의무적 매칭 시의 자주재원이 적다는 이유로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시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 추진되는 사업에는 그 대상과의 교류, 교감 그리고 색채가 있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인간적 정감이 스며 있으며 다정다감함이 배어 있어야만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국가정책과 도 정책에 따라 매칭이 끝나는 형식적 예산 책정은 하라고 할 뿐 그 이상의 철학과 비전은 없고 인간적 애틋함과 열정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업을 끌고 가 어떤 결과를 안겨줄까 고민하는 흔적을 우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예산을 받아쓰고 있는 전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잘 쓰이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효과성과 능률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는지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수혜 대상에 어려움은 또 개선점은 없는지 확인하고 살펴보는 자세로 견지 해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갖가지 지시사항 점검에 보고서류 작성과 현장으로 뛰어 다니기 바쁩니다. 담당부서 업무조차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직원들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원을 늘려줄 부서는 좀 더 인력 확충을 하여 주시고 직원들이 과로나 일에 필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현장에 나아가지도 점검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대 키워드인 하나인 소상공인 살리기와 사회적 경제 용역과 그리고 장애 가족 복지에 관해서는 현장과 살펴볼 대상이 수천에 이르기에 더욱 더 직무에 관하여 인력 충원과 배려를 해 주시고 최소한 맞춤형 복지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터무니없이 적고 사회적 경제용역은 내 가족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적 어려움 속에 버티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점들이 하나둘씩 우리 중심가뿐만 아니라 외곽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주인은 홀로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지금 소상공인들의 모습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취임하신 지 6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지만 고군분투하시고 노력하시고 중앙과 경기도를 뛰어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의원은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 시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박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정책 방안과 대안에 대해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인범
박인범의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박인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시장님어저께 경기도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성과 얻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취임하신 지 6개월도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모든 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전 시장님부터 해 오시던 일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님의 어떤 페이스를 일을 해나가기에는 아직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장애인 수가 한 6,7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일자리가 2017년도에 70명, 60명 그다음에 75명 앞으로 5명 더 늘려서 75명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그래도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2%대 이상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장애 가족들의 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대까지 올려준다면 최소한 그래도 앞으로 한 50~60명 정도 어느 정도는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 7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좀 아시죠? 주로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풍을 걸렸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원래 한 곳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한 분이 얼마 전에 다시 풍이 재발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을 못나오는 그런 경우도 이번에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를 배치를 할 때 잘 직원분들이 심수숙고 해서 기온이 따뜻한 쪽으로 배치를 해 주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장애인들 일자리가 대체적으로 다 주차장에 포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문화센터나 중앙동이든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사실 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예산을 조금 더 시장님이 반영을 해서 장애인 단체에 그래도 한두 명 정도씩 더 도우미를 둬서 그들이 같이 어울리고 함께 교육도 받고 함께 일을 하나하나 몸은 좀 힘들고 말은 안 들어도 서투르거나 또 느려도 그분들이 같이 함께 사무실에서 돕고 그러면서 시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급료를 받아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3단계로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반일제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그리고 최저임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래도 반일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42만 원인가 준다고 해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그래서 그 단체들이 조금 더 사무실에 달랑 한두 명 앉아 있는 것보다는 한두 명 더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일을 돕고 그러면서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어떤 생각은 나름대로 이렇게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일자리는 보니까 일이 서툴고 아무래도 정신적인 지적 장애 같은 것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동에서 보면 업무에 방해가 된다 또 내지는 일을 걸리적 댄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차라리 저쪽에 가서 앉아 계시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에도 동 직원들도 동장님들과 함께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이 한번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상당히 속상해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좀 교육을 시켜 주시고요. 장애인 복지 작업장 가보셨죠? 2층에 한번 둘러보셨나요?
장애인 복지회가 어제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원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다가 이제 그것을 2009년도인가 조례 폐지와 더불어서 해체가 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15명 정도가 일하는데 관내 분들은 8명으로 이렇게 확인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도 어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연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 이것은 법적 근거나 지원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회가 이 사람들이 전기 스위치 제작 같은 거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 3만 원~4만 원에서 7만 원~8만 원 가지고 가는데 복지회 사람들이 나가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을 주든지 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한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 일단 내년에 5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고용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2년 일하고 나면 또 1년 쉬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상인들도 어려운데 장애인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계속 일을 영위해나 갈 수 있는 시 자체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많은 급여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자리를 적게 주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늘려서 나가는 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수
이성수의장
박인범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인범
박인범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정책과 대안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인범
박인범의원
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우리 시에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아마 2011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8년, 9년 이렇게 달려온 건데 우리 지역에 예비 사회적 기업도 마을 기업 공동체 이렇게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다시 협동조합으로 떨어져버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타 시군에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지역이 정말 많이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일자리 팀이 인력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늘려줄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나요?
지금 보면 사실 팀장과 직원 2명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가까운 의정부나 포천, 양주 이런 부분도 인원이 우리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도 직원이 우리보다 거의 배 이렇게 많이 전력 전진 배치를 시켜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 있는 공동체나 마을기업 등 그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체계를 상당히 잘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도 제가 볼 때에는 시장님께서 조금 더 지원을 2번 정도만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수시로 이 현장을 돌아봐서 보산동에 공방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엮여 있어요. 달고나 공동체 또 그다음에 공방 공동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직원들을 만나보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지금 나가 있잖아요. 그것도 5시에서 6시면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그쪽에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쪽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 기업에 관련되어서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주 재원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책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이 쓰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완성품 전시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내는 완성품 전시가 될 텐데 사실 큰 거리에서 완성품 전시장까지는 거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입체 간판이 잘 눈에 띄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보산동 옆으로 허름한 집들이 지나가야 그다음에 보산동 공방이든 이런 상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쪽을 저는 시가 매입을 하든지 어떤 부분으로 해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밝게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전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방과 보산동 관광특구 그 안쪽에 사업체들이 그래도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매입해서 변화시켜나갈 계획은 갖고 계신가 싶어서요.
그래서 하수관거가 아마 지금 태능갈비 못미쳐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고 이번에 전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공방과 상인회하고도 시가 약속을 했었나 봐요. 경관 사업을 그림과 그다음에 조명과 이런 것들을 또 시설물 설치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관 사업이 어차피 끝나야만 그게 설치가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시장님께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박인범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인범
박인범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이상 질문할 사안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동두천의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동두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소한에 도태되지는 말아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 더 발전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에서 성공하려면 나름대로 그 시스템도 그렇고 판로 개척에 있어서 대형마트하고 균등한 위치에 나름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시작을 하면 우리가 3년 동안 인력을 인건비를 지원하죠. 그 3년 동안 그런 대로 제조업을 하거나 공산품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인력을 충당을 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두천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판매장을 개설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동두천에 제일 현안사항이 뭐냐 하면 도로 잘 뚫렸죠 전철 잘 다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시의 시민들도 동두천 물품을 이용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나름대로 성장기를 거치려면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없이는 절대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 인건비 지원해 주지만 판로 개척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홍보를 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 시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관리 감독을 나가서 해 주시고 어떤 판로 개척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 주시면 더욱 더 우리 사회적 기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이상으로 박인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시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이성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 부처를 오가며 값진 땀방울을 흘리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두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8년 우리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저성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통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청년일자리와 신시가지 악취로 인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도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라는 생각으로 10만 여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여 찾아오는 동두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각자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황금 돼지해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용덕 시장님께 시장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수영장 건립 추진 계획. 두 번째, 동두천 특화상품 개발 대체.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네 번째, 캠프 호비 반환 지역 대체 및 옥류관 추진 대책. 다섯 번째 국가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김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존수영장 추진 현황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승호의원
네.
성수
이성수의장
김승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7기에 들어서 열정적으로 부처를 다 찾아다니면서 소상하게 관심을 갖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생존수영장에 대해서 저는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생존수영장이 아니었었고 버스터미널, 정류장 또 생존수영장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소통을 중요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이 되고 나서도 우리 시의회와 어떤 전반적인 소통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은 우리가 2007년도에 중앙공원이 완료가 됐죠. 그게 한 96억 원이 들어갔고 작년 7대 의회에서 4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문화공간을 지금 만들고 지금 한 4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한 어떤 협조가 되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사안에 있어서 시장님이 또 의회와 함께 하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 중앙동의 주민 그분들의 의견만 반영을 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는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10개 단체가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협의기구를 좀 만들고 또 토론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생존수영장 복합실내체육관을 제 나름대로 동두천에 체육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송내동에 그 부분을 제가 7대 때부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잠시 뒤로 후순위로 밀려진다고 해도 저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시의 체육현황을 보면 처음에 예산 부족, 어떤 장소 부족으로 인해서 적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가지고 오는데 이제부터 우리 동두천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예산 가지고, 어떤 장소 가지고 우선 한시적으로 급하게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존 수영장이나 우리 시민 수영장과 더불어서 복합 실내체육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고 듣는 바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영장하고 우리 본청에 한 5개 부서 오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앙동을 살리려면, 원도심을 살리려면 생존수영장 또 우리 관계 부서 5개 부서 와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떤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또 다른 무언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길 생각도 그런 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동사무소나 우리 관청에서 있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우리 동사무소에 오는 분들은 10개 단체예요. 그리고 시민들 요즘 시에 어떤 모든 서류를 민원24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10개 단체 의원들하고 또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지 새로운 사람들, 신시가지에 젊은 층들이 나름대로 체육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존수영장과 더불어서 복합실내체육관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에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원도심을 만들기 위하고 또 우리 시의회하고 고민하고 시민들과 소통해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김승호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김승호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두천 특화상품 개발대책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승호의원
네.
성수
이성수의장
김승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의원
특화상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시장에 특화상품이 없죠?
타 지역에 우리가 어떤 의회차원이라든지 사회단체가 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 특산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동두천시의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계획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르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건강에도 좋은 청국장도 있고 우리 손으로 만든 그런 것도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티비에서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미국에서 선시티라는 마을에서는 크게 2~300평 작업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목재로 된 가공품도 만들고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타 시·군에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좋은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면 곤충도 하잖아요. 곤충을 가공해서 건강식품으로 만들어도 그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김승호 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승호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승호의원
네, 소상공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5,600개 나오는 부분도 있고 5,200개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의 소상공인이 과연 정확히 몇 개인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 더 어려운 이유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상가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중앙로가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원도심에서 뭔가 음식문화하고 회식을 해도 결국은 이동이 신시가지로 가는 거예요. 젊은층 학생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시가 동두천에 최고 예산이 4,000억 원이 넘어갔고 우리시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 기간제까지 다하면 800명이 넘죠. 그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 운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동두천에도 사실 지역민들이 동두천을 애용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서울권, 의정부권으로 나가기가 쉬워 졌고 전철을 이용하다보니까 우리 상권이 다 뺏긴 거예요. 우리 동두천 10만 시민이 나름대로 지역상품을 애용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동두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출을 우리 지역에서 해야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더 그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준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재래시장하면 큰시장하고 중앙시장이 있는데 저는 제가 보는 앞으로 전망은 10~15년이면 재래시장이 정말 고사 직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이 거의 60대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공연예산 그런 예산 아무리 지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 우리가 속초라든지 여러 군대 재래시장을 가봤는데 나름대로 잘 갖춰졌어요. 우리 중앙시장도 재래시장이 오래됐지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 개선부터 하고 시스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앞으로 보전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상인들은 어떤 먼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고 상인들도 변화를 하기 바라는데 그분들은 투자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리모델링 한번 하려고 해도 상가가 보통 1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장사 안 되면 도 아웃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동두천 원도심에 임대도 싸고 보증금도 싸니까 많이 와요. 한 1년 하다보면 결국 또 나가더라고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체질개선을 위해서 더 그래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멈춰있는 것보다는 움직임,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5,200개 정도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에서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이 100개정도가 돌아갑니다. 나머지 한 5,200개 중에 판매업소가 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관내업소가 부분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남겨서 우리시의 이런 상권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각 부서에서 여기에서 출생하고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은 전부 서울권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동두천의 현안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구매보다는 지역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캠프모빌 반환지역대책 및 옥류관 추진대책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의원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경기도 도민회를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와서 동두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옥류관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옥류관이 동두천에 오기는 쉽지 않죠?
옥류관은 사실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두천인구 9만 6,000명 정도 되고요. 또 냉면 먹으러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많이 와도 동두천에 오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 냉면 먹으러 와서 그분들이 이쪽에 다른 것을 이용해 주면 좋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산 같은 경우 인구가 1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평양에서도 한다라면 일산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캠프모빌 부분은 반환 시기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까?
사실 캠프모빌 자체가 우리 동두천에 저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딱 떨어져서 북부 산림까지 매입을 한다면 동두천에 이 일대에 랜드마크를 만들면 보산동도 같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빌 반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 안과 소파협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시장님께서 어제 이재명 지사님 만나가지고 2만 평 정도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조금만 우리 의회나 동두천 시민이 힘을 모은다면 그런 부분이야 충분히 반환받지 않겠습니까?
캠프모빌에는 비행기가 뜨고 있어요. 당초에 미군 측과 얘기 했을 때 비행기장을 옮겨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캠프모빌 비행기장은 철원에 있는 지포리 육군단 소속에 있어요. 불행하게도 휴전선 14km에 떨어져있는데 판문점 협정에 의해서 휴전선 남북으로 10km 지점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는 “지포리 비행기장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이륙하는 순간 10km 안에 들어간다. 제3의 장소를 제공한다면 언제든지 옮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모빌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국방부하고 의논해서 캠프모빌에 있는 비행기장이 이·착륙할 수 있는 곳을 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나머지 3만평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받기 무척 어렵습니다. 한번 국방부장관도 만나고 해야겠지만 안 되면 마지막에는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민과 의회가 함께 투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동두천은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주한 미군이 철수하지도 않으면서 평택으로 보냈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는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호비도 반환이 안 되고 캠프케이시도 안 되고 모빌도 안 되면 우리는 너무 국방부를 위해서 희생만 하는 동두천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있고 의회와 시민들이 어떤 마지막 카드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저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문할 사항 있으십니까?
김승호의원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산업단지 추진계획에 대해 김승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승호의원
네.
성수
이성수의장
김승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의원
국가산업단지가 아직도 최종결정이 남았는데요.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 섬유업체, 컴퓨터산업, 자동차부품 그런 일부 중소기업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들어 왔을 경우 한 2,000여 명 정도 고용 인력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모든 중소기업이 우리 동두천에 1,2산업단지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섬유산업단지 베트남으로 간 사람도 많고 가지 못한 사람은 늦었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섬유단지에서 제일 큰 어느 기업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분 말에 의하면 앞으로 내가 많으면 5~10년 그 안에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동두천에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세코닉스도 역시 동두천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인력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동두천은 어떤 새로운 뭔가를 국가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중소기업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대기업 하나, 둘로는 정말 한방에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현재 대기업은 들어온다는 데가 없고 우리가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어떤 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냐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승인이 되는 건데요. LH에서 하는 건데요. 통과했다는 것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섬유업 등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동두천에 있는 것은 지방산업단지고요. 지금 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국가가 유치하는 거예요. 유치까지 책임진다는 거지 이렇게 기관시설하고 유치는 지방시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아닐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게 된 배경은 미군이 18년도까지 다 철수한다고 해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에 중앙에 보상차원에서 국가산단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조업 같은 것을 해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지 4차 산업 저기다 올려두면 500명도도 안 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일자리가 뺏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차원에서 국가산단을 국가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섬유라든가 제조업 분야를 해 주는데 그 유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빨리 하길 바라는 거지 시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오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처럼 중앙정부 찾아다니고 도 찾아 다니고 경제인 연합회좀 다녀서 동두천의 현실을 알리면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경제인연합회 찾아다니면서 중앙부처에 대통령이 한번 이쪽에 안보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동두천에 기업 하나 유치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동두천거리가 멀고 여건이 좋지 않은 데 이쪽으로 오겠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어떤 고용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호위원
우리 시장님 일 잘하시라고 의원님들 질의 많지 않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시안을 가져왔더라고요. 섬유제품, 의복, 액세서리, 모피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해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시민을 걱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악취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 문구로만 본다면 공해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공해가 없는 부분으로 우리 시민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림욕장, 놀자숲, MTB체험단지 등 5개 사업이 1,000억 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 용역에서 우리시에 1년에 20만 명씩 온다고 하는 예상 하에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됨으로써 우리한테 고용 효과가 몇 명이나 있으며 몇 개의 사업체가 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제안인데요. 동두천시의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학력 젊은 층이 선호하는 굴뚝 없는 공장인 지식, 문화, 정보, 통신 등이 입주하는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이 입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녹색산업인 식물공장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첨단농업 식물공장은 앞으로 중요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친환경 굴뚝없는 녹색산업단지는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더불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산업단지 개발방향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첨단농업분야를 유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이상으로 김승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2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틀간에 시정질문을 통해 나온 좋은 방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