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신금철 의원 발언

신금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0분 보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18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0분 자유발언(최승운 부의장) 맨위로
10시 02분
승운
최승운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최승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지순식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화천군의회 전반기가 벌써 여섯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우리 의원들을 믿고 맡겨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 군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만 6,000여 화천군민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저는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감성마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 11일 화천군청이 이외수 작가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이외수 작가가 승소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화천군청도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부터 승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사안이 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감성마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흥일 의원은 적법한 근거도 없이 집필실을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이라 주장하며 사용료 부과를 압박했습니다. 화천군청의 의지가 아닌 7대 의회의 무리한 행정조사권 남용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8대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양의 학습을 통하여 불법적인 조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조례를 반드시 전면 재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고요. 군수님은 이외수 선생과 하루가 빠르게 손을 내밀어 화해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잡고 화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감성마을 관련 조례의 전면 재개정도 약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성마을 유지와 관련한 삭감 예산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은 사죄와 화해가 전제되어진다면 최소화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사용료 문제를 관련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다시는 이런 서툰 행정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AI시대에 우리 인간이 기계로부터 독립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분야가 문화예술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은 미래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류 위치를 담보할 위대한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창의적 예술의 창조는 우리 인류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예술인을 홀대하는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문화와 예술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담보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감성마을 사태는 우리 화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문화예술인을 탄압한다는 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생존 작가들의 문화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통 큰 양보와 배려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화합하고 사랑하는 화천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조례안,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2월 20일 1일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류희상 의원님과 김동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