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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동완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8-12-20

김동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미

길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20일 제2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이업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위원

모현미 위원입니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이업임시위원장

지금 모현미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14시 03분

류희상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임시위원장

류희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류희상위원장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류희상위원장

지금 최승운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기는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과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한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12월 2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하는 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5개 조로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수납 및 회계관리, 강원도 콜센터 연계 및 자체 콜센터 운영,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재 위탁장비는 카니발 저상형 장애인차 3대입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 1대가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1억 4,800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 1,400만 원, 운영비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탁운영 추진성과입니다.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화천군장애인연합회,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성과 분석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보조금에 맞게 집행이 돼 왔는가,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배차 거부 등의 민원사례가 없었는가, 다년간 경험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평가·분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수혜자 만족도조사 실시결과 응답자의 87.5%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관련 근거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추진일정은 올 12월 화천군 특별교통수단사무에 위·수탁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 연장을 위한 동의안은 「화천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화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카니발 저상형 장애인차량 운영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인 저상형 장애인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와 이용요금 수납 및 회계관리, 그리고 기타 특별교통 운행과 관련된 업무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결과 장애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필요 충족은 물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2018년도 수혜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매우만족’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만족’하다고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이 만족하다는 그런 얘기는 ‘약간의 불편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보면 운전자들에 대한 승합차, 이때 도움을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숙련된 운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잘 시켜서 만족도가 ‘매우만족’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이나 어떤 친절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매우만족’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문제점, 불만족 사항은 사실은 차량 대수가 3대로 조금 이용하기가 대기자가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더 구입을 하고, 운전원도 1명 더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지금 여기에 위탁 장비가 카니발 저상형 장애인차 3대라고 그랬는데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신다 그러면 총 4대가 되는 겁니까?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이게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족도에 매우만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마도 대기시간이 아마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대 더 증차하는 데 힘 많이 쓰셔서 만족도를 좀 더 올리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여기 보면 위탁단체가 화천군장애인연합회잖아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도 여기서 하고, 운영비도 저희가 다 줘서 거기서 다 운영을 하는 거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군비 저희가 추가로 매칭,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강원 콜센터에서도 받기도 하고 자체 콜센터에서 받기도 하고 그러네요. 강원 콜센터로 연결하면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이첩이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바로?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애인,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이 화천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맞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거의 상주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 고령자는 교통약자가 아닌가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교통약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몸이 좀 불편해서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될 분들에 한해서 운영이 되고요. 노약자도 해당이 됩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고령이기는 한데 연령이 한 70세 이상이면 교통약자로 봐지는 게 맞나요?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신체 건강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 등록인원이 213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13명이 총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복수혜가 굉장히 많을 테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1건도 이용하지 않는, 수혜 혜택이긴 하지만 1건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주요 이용자가 심각한 투석환자, 투석환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대기했다가 예약을 해서 시행이 되는데요. 투석환자 같은 경우는 나가게 되면 하루 종일 이용,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에 저희가 맞춰보면 한 20명, 일주일에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에 차 1대를 추가로 구입이 되면 조금 해소될 계획입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감사합니다.

류희상위원장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내용상은 문제가 없는데, 이 갑을문화가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됐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이런 계약서상에‘갑’, ‘을’ 이라는 용어를 배제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다 화천군수 그냥, 그다음에 위임 받는 화천군장애인연합회 이렇게 표기를 해서 계약서도 체결하는 것이 서로 동등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네, 조문에 ‘갑’, ‘을’ 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4시 19분

다음은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지난 회기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교육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회기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받은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 되었던 일부개정조례안 중 문제가 되었던 재능개발지원금의 선발기준을 살펴보시면,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할 경우 재단에 선발심의회가 별도 구성되어져 심사한다고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의한 추천이 될 경우 우려가 되어지고, 또한 선발대상을 중학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선발인원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지원금의 남발이 예상되어 집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의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문화·예술 분야의 기준을 공통의 선발기준으로 두되,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삭제하고 단서조항으로 체육부장의 경우 학교에 코치가 지원되는 체육종목은 제외할 것과 지원대상 수를 우수지원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5%내의 수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승운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은 다 제청을 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최승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1학년 5% 이내’가 조금 확실하게 한다면 학생 수, ‘1학년 학생수의 5% 이내’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도 ‘고등학생’인데 이것이 이게 논란의 시비가 있을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관내 고등학교로 묶어주시든, 아니면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심사를 하는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지금 교육복지과장님께서 관내로 제한을 두고, 또 1학년을 5% 이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관내’ 라는 게 애매한 것 같아서, 대상 수를 ‘관내 고등학생 수의 5%만큼’ 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승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학년’ 이라고 그러니까.
동완

김동완위원

1개 학년. 1학년이 아니라 결국 1개 학년을...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4개 고등학교 1학년인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1학년 5% 이내이니까 이게 불확실, 불명확하니까 ‘관내 1학년 학생 수의 5% 이내’. 그러면 명확한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동완

김동완위원

네. 결국은 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1개 학년’ 이잖아요, 결국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니요. 1학년 학생수의 5% 이내’ 라고 하니까 1개 학년’ 인 거죠.
동완

김동완위원

그렇죠. 네, 1개 학년인데 단서조항이 1학년으로 규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동완

김동완위원

대상, 장학금을, 개발재능지원금을 주는 것은 3개 학년 모두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그 수를 정하는 것은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수의 5% 이내’ 이렇게 규정하신다는 얘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리고 거기 위에 있는 선발대상의 부분이 그냥 고등학교로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관내로 하시든 아니면 전체로 풀으실 건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류희상위원장

지금 교육복지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관내로 묶는 것하고, 또 1학년을 5% 이내, 학생 수를 5%로 하신다는 그런 기준을 다른 위원님들 다 수용을 하십니까?
동완

김동완위원

지금 자꾸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선발대상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냥 여기...
동완

김동완위원

아, 너무 모호하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모든 학생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기니까 이것을 관내 고등학생으로 할 건지, 모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3년 이상 재학한, 거주하고 있는 전국의 학생들로 다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심사할 때 혼란이 없겠다는 거죠. 우리가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만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류희상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개정 전 사용했던 조례에 의해서 부모 및 보호자의 실거주 기간,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외도 사실 이거는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글쎄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는데, 그게 앞에 중학교 3학년하고는 관내로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은. ‘관내 고등학교 입학한 자’ 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명확하게만 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쫓아가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잠시 용어에 대해서 혼란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능개발지원금 지급기준을 선발인원에 대해서 관내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5% 이내로 인원을 정했던 것을 10%로 이렇게 다시 조정이, 의논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논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여기 관내 고등학교 여기다가 명시를 했을 경우에 이게 관외에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기 보면...

류희상위원장

선발대상은 전국 고등학생으로...

길종수위원

그런데 거기다 괄호를 치고....
동완

김동완위원

그 위에 선발대상은 전국 고등학생이에요. 그것 바로 위에, 선발인원 바로 위에 선발대상에 전국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희상위원장

선발대상으로 전국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길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최승운 위원입니다. 2018년 기준 조례 개정되기 이전 우리 중·고등학교,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자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전국대회 3위 이내로 해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4명 신청하였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4명인데 그 분야가.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다 예능입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예능이고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장애인하고 체육 파트는 없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럼 2018년도에 4명 신청 받았다는 얘기이신가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3명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3명이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5%로 하면 5명이 추가되는 거네요?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제 늘어나는 게 아까 제가 말씀,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체육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위원님들이 주신 안에 완화가 됐고, 이제 스포츠가 없었기, 체육이 없었기 때문에,
승운

최승운위원

묶어서, 네. 어쨌든 묶어서.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 체육이 없었던 거고, 지금 주신 안은 체육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글쎄, 그건 저도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어쨌든 선발대상 인원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체육이 지금 돼서 5%로 말씀, 9명...
승운

최승운위원

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체육이 얼마큼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게 어쨌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올해는 체육이 없었습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없었습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어쨌든 5%라고 했을 때 9명 기준이면 많은 학생이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할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는 70%, 그다음에 10만 원 미만은 60%, 10만 원에서 20만 원일 때는 50%이니까 소득분위를 뒀던 겁니다. 부모의 소득분위를.
승운

최승운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우리...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안에 있었는데 이제 수정이 되면 없어지는 거죠.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면 이것 다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어쨌든? 이것 예전에 그 조례로서는 지금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거는 다 폐기가 되고 어쨌든 신청하는 대상자들은 100%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시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여기에 준한 게 달라진 게...
승운

최승운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지급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차등지급이 아니라 100%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숫자가 정해지니까 다 주는 건 아니겠죠.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선발이 되면.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선발되면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신청,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70%, 50%, 20%가 아니라 어쨌든 100% 다 지급을 한다는 얘기시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선발, 그러니까 인원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준 5%를 주니까 9명이 선발되면 9명을 다 주는 거겠죠.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겁니다. 100%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씩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아, 저기에 지금 소득분위는 신청자격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승운

최승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자격이 완화가 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다 줄 수 있는 거죠?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선발이 되면 2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승운

최승운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류희상위원장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개발지원금 지급기준 선발대상은 전국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고, 선발인원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5%에서 10%로 이내로 인원을 선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이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님은 수용을 하십니까?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네, 의회가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