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제23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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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오늘은 감사실 외 4개 부서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토지정보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돌아올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00페이지고 설명서 435페이지에 보면 건축행정 업무추진에서 소규모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개선 지원하고 바로 밑에 위반건축물 홍보물 제작 두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장 도시 미관정비사업 예산으로 저희들 5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구 관내 소규모 4층 1,000㎡이하 되는 건축 공사장 가림벽이 간선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EGI나 RPP펜스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직포라든지 이렇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가림벽을 깨끗하게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금의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서 가림벽을 지금 RPP나 EGI펜스로 설치할 경우에 한 5만 원 하더라도 돈 1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서 이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함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구현하고자 이번에 새로 편성해 봤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물품이 500원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냥 저희들 위반건축물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단속이 되면 어떤 법령근거 하에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하는 그런 절차하고 위반건축물을 유지함으로 인한 이득보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으로 해서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그런 홍보물로 그냥 인쇄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스티커 형식입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위에 첫 번째 답변하신 50만 원 10건. 소규모 그동안에 그럼 공사현장에 펜스는 건물을 그러니까 신축하신다든지 개축하는 그쪽에서 하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아니요. 이때까지 지원을 해 준 적은 없고요. 펜스에 대해서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위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미관에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깨끗한 펜스로 설치를 할 경우에 거기에 부착되는 디자인이나 그림 같은 것을 드는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미끼로 쓰려고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폐가철거사업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받고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폐가철거사업은 저희들 지금까지는 건축주의 동의가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법적 근거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가 지금 8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법적 근거로써 이제 동의 없이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마련이 돼서 저희들이 한 10개 동 내년에는 10개 동을 좀 강력하게 집행해 보려고 하는데 1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사정상 1,000만 원만 지금 1개 동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철거대상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의 수도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가구를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175가구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들 동에서 동을 통해 가지고 현황 조사한 걸로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빈집은 한 56가구 그 정도가 지금 빈집으로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소유주가 거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빈집 철거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개 동에 시범적으로 강제철거라도 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좀 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집을 비워놨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힘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무조건 사유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그렇게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말 빈집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집을 대상으로 해야 겠죠.

기태

김기태위원

대상으로 합니까? 철거비용은 한 집 당 대충 얼마씩 잡고 계십니까? 여기 산출근거는 50만 원씩 돼 있는데?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건물철거를 하는데 보통 적게는 800∼9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1,000만 원이 반영되고 한 채 철거하는데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철거된 후에는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일단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시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주차장이나 아니면 쌈지공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 3년간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아마 사유재산이고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빈 공가 때문에 또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비행청소년이나 화재에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잘 조율하셔 가지고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 동이 1,000만 원이 1동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 예정지역으로 잡고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정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1동만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한 10동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북구 예산사정상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감이 되고 1동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1동 가격만 남았습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이 올려놨는데 다 깎여 가지고 지금 잡힌 거네요. 그러면?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우리 구포 2동에는 진짜 공가가 많습니다. 공가가 많은데 이야기 듣기로는 시설에 들어갔다 온 분들이 공가도 많고 빈집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모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사무소에 신청하러 와 가지고 빨리 돈 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방범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공간은 물론 1동짜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빨리빨리 이거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범죄예방도 되고 하는데 이게 왜 깎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과장님 강하게 푸시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후임자에게 전달해서 개선확보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최호정 과장님,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건축과의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의 한영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실의 최호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구민 감사관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예산이 80만 원인데 구민 감사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구민 감사관은 지금 총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 이래 가지고 열세 분이고요. 이분들 하는 역할은 각종 비리나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씩 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 구민 감사실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8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예산이 8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감사에 그분들이 참여하실 때 차비나 여비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시공감사를 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시공이 잘돼있냐 잘못돼 있냐? 반영을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실제 시공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이나 이런 데 정기감사를 나갈 때 이분들이 실제로 나와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사항이고 실제 감사에 참여할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우리 각 관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종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건설, 교통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진행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시공감사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지만도 어느 규모 이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공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시공감사는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3억 이상이 되는 금액에 한해 가지고 공사 진척도가 약 50% 정도 되었을 때 이게 설계상대로 바로 돼 있는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금액이 또 더 크면 시에서 또 하고 그렇게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올해 시공감사한 건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올해 시공감사에 구민 감사관이 참여한 것은 지난달까지 한 9건 정도? 저희들 구에서만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체적인 그런 것은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올해부터 구포 축산물 도매시장 고객 증축 공사하는데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보안등 교체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구남역 일원에 관내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이 건 도로 정비하는데 그다음에 대리천 공영주차장 리모델링하는데 주변 경관개선사업 전기공사 그다음에 구남 지하철 지하차도 펌프 감시시스템 원격 제어관 제작 및 설치 그다음에 구포 유림 노르웨이숲 2차 아파트 회전교차로 공사하는 것 그다음에 또 구포3동에 보완등 공사 그런 관계 총9건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 대리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구포 유림 노르웨이숲이라든지 굉장히 좀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들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나오던가요? 그분들이?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공사 시공감사라 하는 것은 설계도상하고 이게 공사가 맞게 들어갔느냐? 자재가 바로 들어갔느냐? 그런 사항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약간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 있으면 조금 개선해 달라. 그래서 구민 감사관이 직접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별한 그런 것 있으면 지적사항 있으면 개선 요구사항을 보냅니다. 이렇게 고치라고.

태식

김태식위원

대리천 공영주차장이나 구포 유림 노르웨이 숲이나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불만이나 그런 것을 감사관님들이 그렇게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크게 일일이 다는 없지만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 중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어떤 그걸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완공된 뒤에 것은 추가적으로는 안 보는가요?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추가적으로는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특별한 민원이 있거나 하면 감사요청이 있으면 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 감사관 제도가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좀 실질적으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사실상 현재 지금 80만 원이 여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인데 봉사활동 플러스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용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하지는 않지만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민 감사관 저희들이 구인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거의 동에 아니 예산을 많이 줘도 시에도 시민 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전문가를 모집을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데 이런 데 하면 토목 관계라든지 건축 관계 이런 데 전문가가 많이 들어 오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호정

최호정감사실장

예.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공감사나 이런 것 할 때 특별히 기술적으로 그걸 요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전문가를 해 갖고 하고 그것은 별도예산으로 해당부서에서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예결위까지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남은 시간 각자 업무 결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에 6,000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6,000만 원은 저희가 화명 유림아파트 길 뒤 먼지털이기 설치 1개소와 산성터널 입구 먼지털이기 1개소, 구포3동 금수사 등산로편의시설에 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보면 먼지털이기가 화명 유림이나 산성터널이 가격이 1,0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먼지털이기 설치하는 위치가 화명 유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 전기선을 연결하는 구간이 한 500m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비 1,000만 원 정도가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요즘은 이것 설치하는 것은 이게 소음이 많이 안 나는 걸로 설치가 됩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가 장단점이 있는데 소음이 작은 이런 것은 압이 조금 약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여건을 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조금 우려가 된다 싶은 데는 그런 것을 놓고 또 그런 것 없이 하는 데는 또 성능이 뛰어난 그런 먼지털이기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구포3동의 금수사 편의시설 설치는 지금 뭐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정자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편의시설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아마 몇 번 다녀가셨지만 구포2동은 쌈지공원에 올 내년 초에 설치해 주기로 한 그것은 어디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어디? 구포2동 학교 옆에?

이영란위원

예. 백양고 뒤편에.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거기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로 녹지 쪽에 공원에 녹지대 편의시설 설치가 돼서 풀로 좀 잡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는 없는데 전체 편의시설 정비예산에서 일부 조금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밑에 연이어서 등산로 안전시설 설치가 5,0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명목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 등산로 안전시설은 저희 가람 낙조길에 데크하고 목교 2개소해서 총 3개소 정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목재가 파손되고 한 부분이 많아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영란위원

정비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영란위원

데크는 그러면 얼마마다 한 번씩 교체돼야 되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데크가 원래 수명이 보통 한 10년 정도 보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조금 빨리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오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전체 데크를 몇 년 주기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은 잡기가 어렵고 이용객이 많다든지 파손 정도가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구포2동에 보면 무장애숲길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가 굉장히 길이도 길고 높은 곳도 있는데 그런 안전체크는 잘하고 계시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판부분은 상태가 양호하고 일단 하부기초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2억 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보강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감사실 최호정 실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청정녹지과 한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지적측량장비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00만 원, 그다음에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DB 구축에 1,542만 원이 신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먼저 측량장비 유지관리 예산 100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성과 검사 시에 사용되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3년 주기로 검사승인 받게 돼 있습니다, 성능검사를. 그게 기검사를 해 가지고 올해 이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받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통합관리 시스템 DB구축이라는 말이 어떤 시스템을 말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지적문서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192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부산시에서 일괄 시비 14억을 들여 가지고 2014년도에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부터 각 구에서 생산되는 토지이동결의서라든지 측량결과도가 종이로 보관되고 있어 가지고 DB 구축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산불대책본부 운영기간이 매년 11월부터 익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산불순찰이나 출동에 대비해서 리스차량 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기간 동안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것은 왜 저희들 자가용으로 보유 안하시는 거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목적으로 차를 1대 쓰라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저희 구에서 승용차를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0원인데?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고 증감이 0원입니다.

이영란위원

증감이 400만 원이고. 잘못된 건가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아니요. 전년도 예산이 400만 원이고요. 올해도 400만 원이고,

이영란위원

설명서 책자가 인쇄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설명서는 전년도 0원이고 증감이 400만 원 돼 있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460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이영란위원

467페이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460페이지… 아 이거는 515페이지 물어보신 거예요?

이영란위원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설명서 46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해서,

이영란위원

아 이건가요? 아니 저는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임차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왜 임차를 했었는지 자가용이 없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산불 출동차량 임차비 400만 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차해서 쓴 거고 전년도 예산도 400이고 올해도 400이고 해서 증감액이 0원입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460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설명서가?

이영란위원

임차비가 467페이지에 일단 이것은 책자가 있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를 보고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청정녹지과에 산불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517페이지고 설명서는 463페이지인데 산불감시용 면접관 위원수당이 10만 원씩 2명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면 기존 타부서나 타위원회는 수당이 거의 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7만 원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1시간에 7만 원인데 2시간 이상 면접을 볼 때는 10만 원으로 책정되게 돼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산불감시원 면접은 좀 다른 위원회보다 길게 하기 때문에 된다 이런 말?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일단 참가인원이 많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이 되면 저희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접시간이 2시간 이내면 저희가 7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접수한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면접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심사위원은 총 몇 분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2명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내부위원은 없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내부 1명 있고 2018년 5월에 지금 법이 개정돼서 외부 면접관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전년도 예산은 0원이 전에는 외부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에 보면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비가 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긴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제작은 이제 관내에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독거노인 8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신고 시에 119 상황이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화로 할 경우에 본인 집주소를 도로명주소를 알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고지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움 받는 시간이 지체되거나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 어른들을 위해 가지고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집에 배부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긴급 발생 시에 독거노인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긴급상황이 사실상 8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긴급상황이 사실은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70세로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해보고 좀 더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청정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숲 해설가 운영에 6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숲 해설가가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숲 해설가 3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숲 해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사업비 전액을 내려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가는 3명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인원은 바뀌지 않았는데 다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기관이 위탁을 해서 기관은 달라졌고 600만 원은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 3명인데 왜 위탁을 하신 거죠?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 3명을 위탁한 게 아니라 사업 자체를,

이영란위원

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왜 자체관리를 안 하시고 위탁 하시는지?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산림청 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외부에서 숲 해설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금 숲 해설가가 우리 북구에 어디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지금 숲 체험장은 저희가 구포 무장애숲길하고 만덕 보건환경연구원 뒤편에 야외학습장에 하고 있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절별로 해서 수목원에도 가고 화명생태공원에도 가고 그래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장소는 조금씩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무장애숲을 치면 상시적으로 그 해설가가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업이 있는 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오면 거기 가서 하고 다른 날은 다른 장소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위원

문화 해설사는 요청하면 오는 겁니까?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약속된 시간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그분들만 갖고 있는 그런 자격이 있나요?

영진

한영진청정녹지과장

예. 자격증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해설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상세주소 우편함 제작 관련해 가지고 170만 원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상세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연립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동 층 호수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우편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단독가구라든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세주소를 부여하지 않아 가지고 설치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상세주소를 부여함과 동시에 우편함을 제작을 해 가지고 그 집에 부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상세주소 우편함을 그러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는 많은데 4층이라면 각 호별로 상세주소가 없다 아닙니까? 1층, 2층, 3층, 4층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세주소 우편함을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각 층 호마다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입구에다가 또 임의로 저희들이 부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물주가 승낙하는 경우에 4가구 같으면 우편함이 4개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상세주소를 부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서 줍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2층으로 오면 1층과 2층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1층에 2가구 있으면 1층 101호 102호, 2층에 201호 뭐 이런 식으로…

광진

강광진위원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15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시설 보수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노후공동주택은 지금 준공된 이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5년 이상 된 주택이 우리 구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3건에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신청을 하면 해 줍니까? 제가 자격요건을 묻습니다. 어떤 차이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으면 올해 지원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여기 3건에 3,000만 원 돼 있습니다만 이게 1,000만 원씩 3건을 할 수도 있고 500만 원씩 6건을 할 수도 있고 최대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까지니까 3,000만 원 1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에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사항을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신청을 받아보셨을 텐데 주로 어떻게 가구가 몇 가구씩이나 1년에 신청을 해서 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가구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지.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7개 단지에 지원이 됐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한해서 합니까? 이 부분은?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파트가 3,000만 원 갖고 어떤 주로 수리를 지원합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주로 하수도라든지 녹지라든지 아니면 2017년도 같으면 현관문 개선하는 것도 있고 옥상방수 그다음에 포장공사가 좀 오래된 부분도 있고 보수하는 것 가로등 보수하고 하여튼 아파트단지 내의 개별세대에 대한 지원이 아닌 공동시설에 대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아파트가 많은데 거의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마다 신청이 들어올 텐데 그냥 15년 이상 되었으니까 지원한다.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그러니까 1번 지원된 5년 이내에는 1번 지원된 아파트는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우리 건축과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단지를 제외하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선정방법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우선대상자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사실 제대로 운영해 보니까 이게 구비를 50%까지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50%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 안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좀 개정을 해 가지고 대규모 단지로 300세대, 5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적립해서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소규모 아파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애초부터 그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대규모의 잘사는 아파트는 사실 이런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 적립금도 많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한 게 이제 2017년도가 처음이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한 2년 운영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개선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예산이 나가는 데는 많은 고민을 하셔갖고 집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순간 이것은 이런 개선이 필요한 건데 바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많이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우영

김우영건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우리 북구 지원 조례 개정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셔 갖고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셔 갖고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