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은 지난번 본 회의 장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가결할 때 이미 수만 개의 사업장이 명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도 있지만 구체화에 들어가면 두 번, 세 번씩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승인을 계속 받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허가보다 그전에 최초 승인이나 최종 승인이나 이 사이에 차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 단적인 예로 이미 드러난 대로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 하수처리 용량을 300톤으로 잡았다가 객실 수를 4000개 넘게 늘리면서 대정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에 맞춰서 최종 승인은 98톤으로 줄여주는 이런 것들이 신화역사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21개 사업장 내에 다양하게 포진돼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하수문제 하나뿐이지만 경관의 문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획서대로 본 회의 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세부적으로 요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홍명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것을 전담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공간이 필요한 거지 전담팀이 없으면 공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정책자문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전념해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인사발령을 낸다손 치더라도 각 상임위원장 입장이나 상임위에서 보면 자기네 정책자문위원들을 빼기로 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4·3특별위원회같이 특별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홍명환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업무량이 워낙 많으니까 둘 정도는 해서 의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반드시 두 사람이 필요한 거고,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행정업무다, 전문업무다, 이것은 나중의 얘기고 두 사람을 확보할 것으로 결정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어떤 인물이 좋은지는 그다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나중의 문제지만 안 되면 힘 빠지는 거니까.

특별위원회 회의 속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결정된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정의하자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