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향 의원 5분자유발언
석희
이석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조례안 심사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정현조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9일에는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정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석희 의원 외 5인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4인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석희
이석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은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운영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기획위원장 배은주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바라며,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퇴직을 앞두신 공무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배은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 의원 외 3인 발의) 7.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유성미 의원 외 3인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외 3인 발의) 9.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안건 13.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상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송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안건 14.부산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창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배부물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안건 15.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석희
이석희의장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허승만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의원
반갑습니다. 허승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예산 협의 등을 위한 시 방문으로 본회의에 참석 못하신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창권 안전도시국장께 보수천 공유수면 도로경계 자갈치 공영주차장 환수의 건에 대한 구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의원
우리 보수천 공유수면 도로 경계에 대한 공영주차장 환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건설 587001584 98년 12월 21일, 도로 587002737 98년 12월 29일, 서구 58700118 99년 1월 19일과 관련 보수천 복개도로 관리에 따른 경계 구분 등의 시설물 관리의 형평성을 감안한 구분 관리 방안에 대한 시설물 유지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갈치 공영주차장 보수천 등 시설물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와 중구의 보수천 복개도로의 관리에 따른 경계 구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창권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4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심도 있는 구정질의를 해 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추후 별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완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우리 구와 중구의 보수천 복개도로 관리의 경계구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년 10개월 전인 1999년 2월초에 부산시 도로계획과에서 회시한 관리계획을 보면 전체 구간 연장이 1,370m입니다. 이중에서 지금의 영락교회 앞 대청로를 기준해 가지고 구덕터널 방향으로 해서 흑교 교차로까지가 전체 한 49%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670m 구간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영락교회 앞 대청로에서 저희 서구청 앞 입구까지 전체 구간으로 보면 51%에 해당됩니다. 700m 구간은 서구에서 각각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천과 복개도로 관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복개하천 및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경계구분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천관리와 도로관리를 하고 있죠?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자갈치 공영주차장 복개하천은 4,780㎡입니다. 평수로 하면 1,446평 정도 됩니다. 이 규모에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이중에서 직제가 바뀌면서 국토해양부로 바뀌는데, 그 공부상에는 국토부로 나온 것이 있고, 국토해양부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면적 기준으로 하면 47%에 해당되는 약 2,241㎡는 우리 구 충무동 1가로 속해 있고, 나머지 47%에 해당되는 약 2,539㎡는 중구에 남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천은 지방하천으로 우리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2조에 따라서 관리업무 등 권한은 구청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중구와 우리 구에서 각각 관리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천 복개도로는 우리 구와 중구의 행정경계 구역선에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특성상에 구역을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하천이 있는 중구가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이때까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었지만 우리 허승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알게 되어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670m는 저 위에고, 700m는 우리 서구청 바로 앞에까지 700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주차장 자리는 사실은 명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의원
맞죠?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의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21년 9개월이나 근 한 22년이나 우리가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어떤 청장님의 어떤 관할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세 번째 자갈치 공영주차장 시설규모, 운영연혁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시설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상 3층 연면적이 4,427㎡입니다. 천 3백 한 약 40평정도 됩니다. 구조물이 철골 지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57면으로 되어 있고, 1층 면적이 약 한 446평정도 됩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1층 부분에는 중구청에서 청소차고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2층,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 연혁을 설명 드리면, 지난 97년 11월달에 중구 민자유치 사업으로 주식회사 삼환실업에서 현재의 주차장을 완공해 가지고 2017년 10월까지 20년간 원래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상 사용이 끝나면 당초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지만 중구청에서 철거하는데 대한 비용이 한 6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 때문에, 자체 철거를 하지 않고, 위탁자가 자진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철거 비용에 상응하는 기간을 계산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은 약 4년 전에 2014년 10월달에 중구청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되고 해 가지고 조금 등급 수준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여기는 악화 수준,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D등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주요 보재가 진전된 노후화 이런 경우라든지 구조적으로 결함이 발생 된 이런 상태입니다. 이를 때는 긴급한 보수·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 제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고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산시에서 자갈치글로벌 수산 명소화사업이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갈치시장 인근에 200면 규모로 하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산이 되면서 중구청에서는 지난 2018년 7월달에 지금 바뀐 구청장한테 주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차장 해소를 위해 가지고 계속 존속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2월말까지 위탁계약 종료 후에 중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한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문서도 받고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허승만의원
이야기 다 했습니까? 그 부분에 잠깐 말씀 드릴께요. 인명이 가장 중요시되죠.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의원
우리 가장 가까운 예로 근간의 예를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다이빙대 한 사람의 어떤 인명에 대한 어떤 부분이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차장 157면에 대한 어떤 부분이 D등급을 받고 있으면서 이제까지 서로간에 구간에 내 거다, 니 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의원
다섯 번째 자갈치 공영주차장의 관리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실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보수천 복개도로 경계구분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9년 2월 2일날 부산시 도로계획과 공문 내용을 보면 도로관리와 관계되는 보수천 복개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 중구에서 관리권을 언급을 했는데, 보수천 언급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11월 22일하고 12월 17일날 2차례 걸쳐 가지고 경계관리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도에도 허승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옆 우리 구 부지에 관광버스 전용주차 구간을 무단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중구청에 사용중지와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를 통해서 지난 2016년 8월달에 충무동 제7노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이것도 허 위원님의 지적으로 인해서 해결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그것은 고맙고요, 2018년 8월달에 그 부분을 찾으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현재까지 잘 이루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갈치 공영주차장 2019년 2월 28일 주차장 만료에 따른 우리 구의 행정적 조치사항 및 자갈치 공영주차장 문화광장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짜가 되면 자갈치 공여주차장의 위탁 완료가 됩니다. 우리 구의 행정적 조치 사항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 기한 만료와 동시 공영주차장을 중구에서 자체 운영할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12월 10일 중구청에는 주차장 철거 후에 문화광장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추진 계획이 있다 그래 가지고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중구에다가 우리 구에서. 이와 아울러서 주차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삼환실업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 소재 하천에 대해서 관리하고 사용허가,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해서 권리와 운영기한 만료 전에 점유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업체도 이미 공지를 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런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삼환실업에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중구청의 답변 요지가 왔지요? 그 답변에 대한 요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직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허승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12월달에 문서를 보내서 문서가 온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 지금현재 제2 대티터널 도로건설 계획 반대 촉구에 따른 우리 구의 행정적 조치 및 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저희 지역입니다만 만약에 이 지역이 터널이 난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실무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어떤 부분에서 본의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가칭 제2 대티터널 건설사업이 부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고시로 사하구 측에서는 축하 현수막과 그분들이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당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혹시 취하고 있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제가 서구로 오기전 일입니다만, 그 당시 우리 구에서는 송도해상케이블카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준공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 분야에 구정이 일시적으로 집중 되었던것 같습니다. 미리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 대티터널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용역과 한국개발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가지고 대도시 혼잡도로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장기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런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른 대응은 아닙니다만, 올해 구의원님들의 두번에 걸친 반대결의안을 시작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도 터널 진출입분인 충무동 사거리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희들 구는 작은 구이면서도 제2 가상 대티터널이 난다고 보면 5개의 터널이 납니다. 내년 3월에 천마산 터널이 개통되고, 터널이 현재 3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고 하면 저희들은 허파에 바람난 것처럼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데는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2 대티터널 도로건설 계획 반대촉구에 따른 우리 구의 행정조치 및 대안을 설명을 주십시오. 앞으로의 어떤 계획.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먼저 제2 대티터널 반대결의안 채택시에 전에 채택할 때가 두 번에 거쳐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1차는 18년 4월 30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한번 있었고, 2차는 18년 9월 4일날, 238회 서구의회 정례회 때, 1차 본회의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거친 결의에 앞장서 주신 허승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석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2 대티터널 건설 반대를 위해 전략적인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만, 올해 4월에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등 관계자 설명 이후에 가시적 진행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 대처되지 않았던 점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내년도에 혼잡 도로 협의 단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대응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1단계로써, 제2 대티터널 건설 반대여론 환기와 확산을 위해, 반상회 및 각급 단체회의를 통해서 구민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구의회와 국민운동단체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제2 대티터널 건설 반대를 염원하는 11만 구민의 서명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허승만의원
답변 다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집행부인 구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 점이 있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대표적인 반대표명을 하는 것은 정부하고 시와 대립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관계 형성이 불가피하게 되는 이런 형상인데, 이로 인해 가지고 국·시비라든지,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보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주변의 각종 단체에서 반대추진협의회 발족이라든지 관계 기관 항의 방문이라든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승만의원
예, 이야기 다 했습니까?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허승만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시 의원이 두분 계십니다. 구의원도 지금 8명이 있지만 시의원이 두분,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한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설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같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감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에게 이런 일들을 같이 동참해서 같이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권
김창권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고요, 국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설명이었지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앉아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 지금현재는 계시지 않지만 구청장님. 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까지는 서로간의 어떤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저 자리로 옮기면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기 일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52분 5분 자유 발언 15.5분 자유발언(이정향 의원)
석희
이석희의장
허승만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김창권 안전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의원
반갑습니다. 주민의 삶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원 이정향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질의를 통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충무대로와 충무대로 83번길 일대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전수조사와 종합관리 계획수립 및 복합커뮤니센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 및 건립 제안의 건 입니다. 2017년도 송도해수욕장 방문객수는 1,055만명이고, 2018년도는 860만명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송도케이블카 2017년도 재무제표상에 매출액이 172억 5천 957만 4천 원으로 역으로 계산하면 케이블카 탑승객수는 93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송도 현대 베이시티 건설에서 추진 중인 1,368세대의 주차공간은 2,812면이고 바로 옆 협성부지에는 주상복합 66층 3개동 704세대와 워터파크시설 등을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객 수는 천만명에 달하고 있고 인근지점에 2,000여세대가 늘어남과 동시에 워터파크까지 형성된다면 향후 관광객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송도케이블카 하부지점 내의 주차공간은 94면, 남항대교 밑 413면, 암남동 제5노상 26면, 등대로 노상 52면으로 총 585면으로서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남항대교 밑 도로의 교통순환 및 교통체증 문제점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전수조사 및 종합 계획 수립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차장건립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부지는 충무대로와 충무대로 83번길 일대입니다. 총 4,235평으로 거주자 42가구 중 현재 폐가가 20가구이고, 실거주자는 22가구입니다. 위 부지는 옛 바다로 통하는 수로의 일부분이었던 곳으로 계곡의 층계 형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무대로에서는 1층에서 바로 관광버스가 주차하도록 하고 2층에서 4층은 승용, 승합차를 주차함으로써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5층 이상의 층수에는 저희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서구 도서관 건립 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도해수욕장의 관문인 이곳에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이 함께하는 복합커뮤니센터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주민의 이용편의 증진과 도서관 통합이용, 자료보관과 협력사업 수행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역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이곳에 복합커뮤니센터 도서관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위 부지에 주차장 건립에 대한 전수조사 종합관리 계획수립과 복합커뮤니센터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을 하여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원실 앞 사랑의 띠잇기와 서구장학회 명예의 전당 철거 요청의 건입니다. 서구청 민원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방문하시는 첫 관문입니다.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한 요구를 대응하고 주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며,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곳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이곳에 저희 서구청 출입구에는 사랑의 띠잇기와 서구장학회 명예의 전당이 전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30억 원 이상, 3억 원, 5천만 원 등에서 1백만 원 이상, 서구장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원 이상, 1억 원, 5천만 원 등에서 1백만 원 이상 기부자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월 통장에서 소액 기부를 하는 세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기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먹고 소액이라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른손이 한일을 왼손이 모르게 기부해야 하는데, 부끄럽지만 소액기부를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용기를 드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분명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분입니다. 아직 수익이 없는 대학생이기에 월 1,000원씩 기부하지만 5년동안 꾸준히 소액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듯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적은 액수의 돈을 댓가 없이 내놓는 소액 기부자분들, 우리 사회에 남몰래 기부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쯤에 우리 서구청 민원실 입구에 이렇게 고액의 기부자를 표면에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7대 의회에서도, 저희 8대 의회에서까지 의원님들께서 철거해 주실 것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거해 주십시오. 철거하시고 이곳에 서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처리에 필요한 공간, 또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나 주민의 정책 및 제안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의장
이정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이정향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제2차 정례회는 오늘을 끝으로 폐회를 하게 됩니다. 회기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더욱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각 지역구의 구민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한해 뜻 깊고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다 이번에 정년 퇴임하시는 김성호 부구청장님, 정병진 기획감사실장님, 박명숙 의회사무과장님, 임병남 전문위원님, 김영동 전문위원님, 송복순 재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표하고 정년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발전에 그리고 서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보고사항)
서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이네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 2018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원안 채택
정에
대한 질문의 건(허승만 의원) ○ 5분 자유발언(이정향 의원) 출석의원( 8 명) 이석희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허승만 이정향 강석진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6 명)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김영배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안전도시국장 김창권 보건소장 강수경 기획감사실장 정병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