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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2018-12-20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해야 할 안건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600드럼의 한국원자력연구원방폐물, 즉 KAERI(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되어 처리·처분 되었습니다. 이 중 945드럼에서 이해하기 힘든 방사능 분석 데이터 오류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2018년 9월 5일부터 조사를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방폐물 부실검사에 대한, 대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9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폐기물 반입 및 향후 방폐물 처분 중지 요청을,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추가 반입을 위한 처분을 진행한다는 회신과 함께 처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경주시민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방적 사업추진 및 소통부재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배부된 건의안 내용을 한 번 보시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오늘 채택하여 이번 회기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 위원장으로서 현재 상황이 대다수 경주시민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 구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데, 채택하는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은,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뭐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더 하기 전에 뭐 아까 논의하는 것 잠시 정회해서 논의할까요? 아니면 바로 대충 봤으면, 더 내용을 읽었으면 바로 이렇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아니요, 정회하셔서 아까 전에, 마지막에 끝에 했던 걸 논의를 해가 문구를...

이동협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반입∙처분 중지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외 다른 토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안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