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7일 제출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8년 12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편성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신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조복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봉사단체 지원에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 와룡산해맞이 행사입니다. 당초에 500에서 200을 증액하여 700으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근래 한 2년간 AI 때문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개최를 못 하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징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성서발전협의회에서 조금 AI 때문에 개최 못 한 부분도 있고 조금 활성화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서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다는 발전협의회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여 예를 들면 텐트라든지 탁자, 음향기기 그리고 풍물민속공연이라든지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김기열 위원입니다. 500에서 200 증액이 된 게 성서발전협의회 요구에 의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의 의지보다는 성서발전협의회의 의지가 강했고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고 사업 내용…….

과장님, 이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 길면 위원님들한테 지루해 질 수 있으니까 핵심만 이야기합시다. 얼마 요구했습니까?

당초에 1,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초 500에서 500 더 달라는 것 저희들이 200 정도만…….

500을 더 증액을 요구했으나 200만 했다. 왜 500 다 하시지 왜 300을 삭감하셨습니까?

우리 예산이 요구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빼도 되겠다.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나름대로 어떤 당초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는 과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성서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는 우려했던 바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보험 언급을 하시네요. 보험이라는 이야기는 그럼 행사 보험을 가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험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안 그래도 비용을 제가 아까 찾지 못 해서 하는데 이게 불특정 다수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보험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보상이 안 되어도 기본적인 다치면 어떤…….

과장님 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가입한다는 그 자체까지만 아는데 금액을 얼마 해 가지고…….

그런데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이 기원제가 설명을 안 하셨죠. 이번 행사에 기원제도 하시지요? 기원제를 하게 되면 몇 시에 합니까?

해 뜨는 시간을 전후로 하는데 해가 지금 몇 시에…….

제가 간단히 알아봤는데 기원제가 해가 뜨는데 7시40분 정도 뜹니다. 기원제가 7시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네요. 그러면 깜깜하다는 이야기인데 깜깜할 때 기원제를 하게 되면 이게 기원제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라오십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 일어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굉장히 혼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면 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보험을 가입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원제 보험만 12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러면 그것만 드는 게 아니고 떡국행사 하는 광장에서도 우리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연초에 어떤 이런 성서에 큰 행사로 인해서 혹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면 1년 내내 그 말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안전에 만전을 유의하시고, 현수막 하나 달다가도 찾아보니까 그런 일례가 참 많았습니다. 현수막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행사하는데 현수막 달다가 다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1월 1일 이전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미 사고의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 비용이 모자란다면 구에서 더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안전장치는 충분히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왜 사전에 논의를 한 번 안 하셨나요.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 한 일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철저한 행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길이 질거든요. 깜깜할 때 올라가면 6시에 올라가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깊이 있는, 전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행사를 잘 치렀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협의하고, 길이라든지 눈이 왔을 때는 전에도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길을 닦고 했는데 이런 세심한 배려를 최대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