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류 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속칭 자갈마당’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 질문하여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대구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내 성매매 업소의 단속 실태와 효과 및 폐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도원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2016년 9월 대구시 주관으로 중구청, 대구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 대구시교육청, 소방안전본부, 대구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정비추진단’을 구성하여 기관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종사자 단속에 관한 사항은 경찰 소관 업무로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중부경찰서 풍속팀에서 주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 성매매 및 성매수 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정보는 보안을 요하는 경찰 측 사정상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기는 어려우나 ‘정비추진단’ 회의 자료에 따른 2018년 단속실적으로 영업주 17건, 건물주 17건, 성매매알선업자 1건 등 35건을 단속하여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추진단’의 활동과 경찰 단속으로 인해 2016년 12월 말 35개 업소, 종사자 수 110명에서 2018년 현재 20개 업소에 종사자 수 70명 정도로 업소 수와 종사자 수가 약 40% 가량 감소하였으며 우리 구 또한 ‘도원동 도심부적격시설 정비추진단’ 역할 분담에 따라 불법성매매 상시 관리 수단으로 성매매집결지 주변 4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고 성매매집결지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으로 10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과 단속을 통해 성매매집결지가 자진 폐쇄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현황과 자활프로그램 경비 중 중구청이 부담하는 구비 예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은 대구시 추진사업으로 성매매 종사여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여 성매매업소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 110명 정도이며 2018년 12월 현재 성매매 종사여성의 65%인 71명이 자활상담에 참여하였고 그 중 41명이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자활지원대상자는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간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구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민·공영 개발 시「(닷)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의 처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시 도원동 성매매집결지는 인근의 대구역 센트럴자이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성매매에 대한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제폐쇄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으나 영업주 및 성매매종사자들의 반발과 단체 행동에 부딪혀 강제로 폐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집결지처럼 낙후된 지역도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면 폐쇄를 유도하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시실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운영 주체로 하여 2017년 10월 18일 전문 예술전시관인 「(닷)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전으로 국내 대표작가 8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성매매집결지라는 특수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뿐 아니라 미술 전문가, 평론가, 작가 등 전국 각지에서 3,146명이 전시관을 방문하였으며 3차 전시가 개최되고 있는 현재까지 5,464명이 전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성매매집결지의 민영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3차 전시 예정기간인 2019년 3월 17일을 기한으로 전시를 종료하고 이주비용을 포함한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보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추진 될 경우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지매입 등 상당기간의 개발소요기간을 감안하여 2019년 한 해 동안은 전시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추후 개발과정 시 인근 도원아파트를 포함하여 대단지 아파트 조성을 위한 대구시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성매매집결지 자갈마당 정비가 민간 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민영개발이 어려울 경우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대구도시공사를 통하여 공영개발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민영개발 시행자도 9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신축을 계획하고 사업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원아파트를 포함하여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나 현재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부족하여 사업예정지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도원아파트에서는 추후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 개발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원동 성매매집결지는 도심 경관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인해 시민들의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으로 우리 구에서도 공영 또는 민영 어떤 방향이든 대구시와 협의하여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홍준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류규하 구청장께서는.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라고 하기보다는 생활정치지요. 생활정치를 한 지가 20년 넘었습니다.

뭐요?

우리 여기 지금.

아리스, 무슨 마이슨?

성병 치료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사 출신이라도.

지금 그 실태 자체는 성매매로 인해서 임질과 매독이 정확하게 지금 발병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하지만 지금 정확한 통계라든지. 지금 자갈마당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그 전에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있었지만 성매매방지법 이후에는 자갈마당에 대해서는 검사와 검진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뭡니까? 주점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검사를 하지만 자갈마당 자체는 불법시설이고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심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아마 종사하는 수가 지금 12월 말 현재에 11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성매매업소는 인허가 등록업소가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지금 없고 그 대신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는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민세를 내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내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노점상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인허가 등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사실상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못하죠.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걸 그걸 어떻게 해서 세금으로 부과를 합니까? 세금 자료가 과표가 있습니까?

그래서 불법 자체가 단속은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건 지금 통계적으로 그래 나오는데 영업을 지금 아직 폐쇄를 안 하고 있는 곳이 30곳이지. 영업을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실제로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몇 번 가봤죠.

아트스페이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대비하고 임대비가 아마 1억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비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억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500인가 2억5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그건 매회 할 때마다 기획전시로 할 때 아마 1천만원 내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있었죠.

그전에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하는데 우리 담당자가 그 금액을 정확하게.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임 구청장께서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를 오픈함으로 인해서 일반관람객들이 방문을 하면 그 주변에 성매매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마주치다 보면 CCTV도 마찬가지 수준입니다마는 얼굴이 팔릴까 싶어서 안 오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민영개발에서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1월 11일날 아마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트스페이스 관계는 지금 아마 이번에 하고 민영 개발이 안 되면 공영개발 할 때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그것도 한번은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디, 홍의원님. 성매매하신 여성한테 지급하는 돈말이죠?

그건 제가 볼 때에는.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영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가 되고 그다음에 국가 등 책임 소재가 성매매방지 피해 보호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 되는 법률에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에 책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다 통칭으로 성매매피해자라고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이건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는 합법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 등에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대구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100%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자활하는 걸 봐서 지원을 하지요. 지원도 한 번에 2천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활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자활이 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저는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성을 판다는 자체는.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개인적인 신상을 조사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홍의원님이 그래 단정지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예.

압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92%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분들 이야기를 그건 도원아파트를 포함한 거겠지요.

92%.

예. 확실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개발이 안 될 때에는 공영개발 추진을 해서 이게 지난 올 5월부터 공영개발 협조 요청을 대구시도시개발공사에 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아마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 말일까지 아마 내가 듣기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1월 11일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봐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될 때에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타당성 조사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대구시에서 해서 지장물 조사 및 보상 실시 설계를 2000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해서 2022년 1월에서 2월달에 건축 설계를 해서 아마 2023년 1월에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공영추진 개발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말입니까?

우리 구에는 건축주택과지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건축과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겁니다.

뭐가요?

대구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지요. 도시재생과 지요. 대구시는 도시재생과고 우리 중구는 건축주택과요.

그렇죠. 우리 중구의 일은 승인을 해야지요.

같이 개발하면 그래 된다고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도원아파트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이를 보니까 도원개발에서 매입만 하고 입주권을 안 준대요. 그래서 도원아파트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가봐요. 그래서 따로 하자 하는 부류도 있고 돈을 더 달라고 하자.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게 13평, 13.7평인데 아마 1억8천까지 흥정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제일 좋지요.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연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정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