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정회 위원입니다. 제252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자치재정?행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시정요구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7과, 1직속기관, 4사업소, 4개 읍면에 대하여 군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193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관계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특히 군정에 반영 또는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를 의회 차원에서 청취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행정 수요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된 사례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편성 단계부터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일부사업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참여의 기회를 놓친 일은 없는지 살펴야 하겠고, 늘어나고 있는 각종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군정전반에 걸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 결과, 우수사례로 농업보조금 투명성 제고 노력 및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 등 3건, 시정요구, 공모사업 추진시 부서간 업무연계 미흡 등 7건, 건의사항, 교통사고 저감 대책 강구 등 12건으로써 총 19건을 지적하였으나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제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의결하여 채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