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먼저 금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 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함형완 의장님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7억 1645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16억 684만 1천 원, 특별회계는 191억 961만 3천 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5건 1억 709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공통업무추진 1천만 원, 건설도시과 소관 마을도로유지관리비 524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임대농기계 구입 6천만 원, 농기계 고장예방 급유탱크 지원 3750만 원, 죽왕면 소관 경로당 운영 11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수도 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쪽 주요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은 의존재원이 83.8%로 재정의존도가 높음으로 국․도비 확보 및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과 연관이 깊은 도로, 농업, 축산, 수산업 분야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8년도와 같이 재정집행율이 저조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초부터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고, 특히 SOC사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은 설계와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은 물론 2019년도 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지역체감 경기가 살아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각종 시설유지보수비와 차량관리를 주무 부서에서 일괄 편성 및 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주시고, 각종 물품의 수불대장 작성 및 재고관리, 차량의 구입가, 임차료 비용, 장비의 전면교체와 부품 일부 교체, 장비 및 부품의 성능 및 신속한 AS등 다방면으로 실효성과 경제성 비교․검토를 철저히 하고, 용역비 산출을 꼼꼼히 하는 등 적은예산이라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국면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도로 등 긴급복구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의 교류활동은 자체 실정에 맞는 교류행사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내여비 편성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면 201-01 국내여비의 편성은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관할 구역 내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자의 국내 출장 여비, 공무원 인사 이동에 따른 이전 경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고, 그중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2019년도에 예산편성관련 고성군 재정여건 및 예산운영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부서별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편성기준을 월 10만 원 곱하기 정원수로 산정하여 22개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4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로 편성한 사업별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12건 407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3건 840만 원, 자치행정과 7건 3736만 원 등 전부서 97개 사업에 2 억 1766만 원을 편성하고, 기획감사실에 추가로 기관공통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시 국내여비는 자체지급 기준은 정한 관내여비 와 관외여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시기 바라고, 사업별 국내여비는 과거 집행 실적, 향후계획 등을 감안하여 가감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부터 43쪽까지 주요질의 및 당부사항에 기재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6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 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73억 770만 8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19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쪽의 당부사항입니다. 9개 기금별 조성취지에 맞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조성액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시 에는 낮은 이자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조성액도 일부 활용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 전환 가능한 사업은 폐지등 기금별 성과분석을 통해 존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