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동구의회 부의장 박경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동구청 간부공무원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11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총 390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 19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 74건, 건의사항 124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감사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조선업과 고용 불황으로 이어진 지역경제의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선업의 재도약과 고용성장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이 연장되고 2016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선산업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데 이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한편 기획재정부로부터 현대중공업의 공공선박 입찰 참가제한을 해제받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자율운항선박 시운전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 그리고 시로부터 희망근로 지원사업, VR 및 AR 인프라 구축사업 등 약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직·간접사업 발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의회를 비롯한 집행기관, 기업, 근로자, 유관기관·단체, 상인, 주민 모두가 지역 경제회복의 염원을 담아 함께 혼신의 뜻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특히 집행부의 노고에 크게 칭송을 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부적절한 예산 집행과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지역의 재도약과 성장의 전환점에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어 시정과 개선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민선 제7대 집행부가 조선불황과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 전을 제시하였다면 이번 제8대 집행부는 보다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신 성장사업을 발굴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구청장 공약사항 중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하루 속히 지역경제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입확보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조선산업특별고용업종 지정 등에 따라 다양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시비 등 재원마련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체납세, 세외수입, 과태료, 이행강제금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처분 및 부과에 있어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인 계도를 반드시 선행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정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집행 관행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각종 물품 구매, 공사, 용역 등 여러 가지 예산 집행 시 부적정한 관행으로 분리발주, 목적사업 외 집행, 설계 및 물량 변경 등 부적정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실태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사업수행 초기부터 현장여건 파악 등 치밀하게 준비하여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관내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남목공공도서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방어진항 어구창고 등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에 있어 시설물의 입지, 공간, 설계 시 운영과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구보훈회관 건립 시 B/F인증을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었던 점을 명심하여 제반절차 이행에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탁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위탁 및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감소했지만 사업이 내실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불가피하게 지원금을 삭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탁업체와의 명확한 업무 구분으로 사업비가 중복 또는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업무 지원 철저입니다. 동 주민센터 운영, 자치프로그램 운영, 동별 축제 추진 등 동정업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고 동 주민센터의 본래의 운영 목적과 기능에 걸맞 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동정업무 운영체제 전반에 대해 새롭게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지원 제고입니다. 울산시 내 각 구·군에서는 각각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돌고래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성적에 있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우리 구의 행정과 재정여건상 씨름단을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시비 추가지원 등 운영비 마련과 운영에 있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배후에 바다가 있어 자연재난에 취약하며, 10월 발생한 태풍 콩레이를 통해서도 시설물의 안전취약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에 그치지 말고 구조적인 정밀진단을 병행하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리체험관은 당초 예상한 것에 비해 방문객이나 수익성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방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관내 복지시설에서 공금유용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라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면 공간 활용도가 좋지 않아 공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회원수에 따라 차등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원사항을 조례나 규칙을 통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 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지원하고 있어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관내에서는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 있는데 시설별 지원과 요구사항이 각각의 시설 기능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여 관리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재적소의 지원과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합니다. 조선업 및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 줄 것도 당부합니다.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지역경제 회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기간이 연장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유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등 공공형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로 소외되는 어려운 주민이 없도록 하고, 적정한 참여인력 배치 등 발굴과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당부드립니다. 주민들은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으며, 이에 따라 미세먼지, 악취, 분진, 소음과 쓰레기 투기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들이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자연 및 인적 재난·재해에 대응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주민소산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화학물질, 방사능, 승강기 등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2025년 울산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서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방어진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업무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당부합니다. 대왕암공원 주차장은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평일의 경우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근거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시설은 외부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건립된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부동 일원에 연속해서 대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나 임시복구에 그칠 뿐 발생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상태진단과 교체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울산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8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옥 의원입니다. 2018년11월30일자 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8호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938억 1,500만 원으로 3.73%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860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77억 2,300만 원으로 심의결과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은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거나 감액하는 경우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을 통하여 당부드릴 사항은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사전에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은 적기에 삭감 조정하는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 및 공감대를 이루여야 함은 물론,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것은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는 직원들의 노력 결과로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상금까지 현안사업에 투자한 것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드립니다. 궁도장 이전 부지 설계용역비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 재용역을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었으므로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리체험관 방문객과 카페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대교 전망대 태풍피해는 그 이유를 철저히 파악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바탕 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미디어파사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추가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 주민들이 복지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봉경로당 공사가 취소되고 그 재원으로 해양수산복합공간 시설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아울러 경로당 부지 이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에 있어 당초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만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출생아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우리 구의 출산서비스 지원정책 중 수유 관련 기기 대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해안의 백사장 잠식이나 조망권을 가리는 문제, 해수의 침식으로 인한 방재림 고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 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며 필히 의회와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심사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