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영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변동분과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및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9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0억원보다 110억원 감액 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85억원이 감액된 8455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감액된 1465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투자 사업비 조정과 집행 잔액의 조정 삭감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 필수경비 등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한하여 계상 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78억 5000만원, 세외수입 162억 400만원 감액,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8억 6700만원, 국도비조금 116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부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76억 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9억 7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4억 3000만원, 예비비 13억 5000만원 등 증액 편성 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 205억 6600만원, 기타분야 26억 3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23억 500만원, 보건분야 4억 1300만원, 환경분야 3억 1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된 970억원으로 편성 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15억원이 감액된 495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재정법 예산 편성 지침 기준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 세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돼서 이월예산으로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산에서 양지농업회사법인이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에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엽체류를 생산 가공해서 식품업체나 공공급식에 납품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10개 농가가 법인을 형성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관내 공공급식에도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대표는 하양 사람인데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은 와촌 동강리에 부지를 매입해놓고 사업이 승인되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과정입니다.

예.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요즘 고온기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가축들이 정체나 산유량이 줄어들어서 축사의 온도를 저감하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환풍기나 분무기하고 지붕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고온 대비하는 사업이고 ICT융복합사업은 환경관리기기에 CCTV나 자동급유기, 자동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개소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데 대다수 농가들이 신청한 3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에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다.

국도비를 더 받으면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숫자는 거의.

11월 말 부로 이 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끝이 났는데 31호.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케이뷰티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활성화 되고 있는데 걱정이 전국적으로 케이뷰티사업의 문제점들이 대거 연일 보도되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데 경산시에서도 그쪽에 많은 힘을 쏟고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매스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걱정입니다.

안그래도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가 지난번에 오성에 가서 화장품협회 부회장의 컨퍼런스를 듣고 별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우리나라에 문제점, 향후 방향을 깊이 고민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창업해서 나간 코스메랩에 박대표 같은 경우도 수시로 만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기 알고 있는 상태고 그건 식약처 쪽에 건의도 하고 박대표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견된 문제들이 예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처를 하시고 그 문제점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난다고 우리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걱정이니까 집행부나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뷰티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감사관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읍면동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15개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캐치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지역구가 주민들하고 집행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의원들과 다 같이 함께 가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동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견들을 잘 들어보시고 지역에서 그걸 일시적으로 무마한다고 되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계속 파생돼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잖아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지역이 조용해야 시 전체도 조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은 많이 파악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7쪽에 보시면 하단에 치매 관련 안내책자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제가 치매 관련한 접이식 책자를 보았거든요? 접이식책자가 제작이 될 때 매뉴얼이 중앙치매센터의 매뉴얼을 따라서 하신 겁니까?

네. 광역치매센터하고 도에서.

면도 중앙치매센터의 매뉴얼을 따라서 하신 겁니까?

예. 매뉴얼을 따라서 하고 표지만 경산시로 바꿨습니다.

보건소에 인쇄물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홍보물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대부분 인쇄물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업을 수행하실 때 공보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정해져서 시행을 하실 때 올해는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 연도의 사업은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식으로 표현했는데 거기는 리플렛 뿐만 아니라 책자, 다른 여러 가지 홍보물을 사무관리비로 넣었습니다. 홍보물은 다양하게 어르신과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본 위원이 홍보물의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사업이 올 한 해로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이 아니라면 올해 홍보물에 대한 비중이 높게 책정 되었으면 그 다음연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 연도도 홍보물이 바뀐 것이 있으면 그쪽 홍보물을 하고 계속되는 홍보물은 이미 시민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소장가치가 없으면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책자를 제작하실 때 소장가치를 가지고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208쪽에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치매예방관리 홍보물 제작비에 홍보물비도 60%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접이식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볼 때 시력도 떨어질 수 있고 두께가 얇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가치가 없을 때 이걸 반영구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쓰셔야 되는데 일회성이나 단편적인 부분이 아닌가 물론, 보건소의 사업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따로 제작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홍보물에 대한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홍보물만 유효적절하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제일 아랫줄에 홍보 제작 비율도 예산서를 봐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위에 도비보조 받아서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도 홍보물이 올해는 예산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홍보에 집중을 하실 건지 사업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4산업단지는 28% 계약률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차, 3차로 새로 계획 중에 있는데 당초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할 때 대형필지 위주로 했습니다. 기본이 5000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와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형필지 위주의 투자규모가 어려워서 세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호하는 업종이 일부는 면적이 적고 비선호지역의 대형필지가 많은데 대형필지에 많이 입주하고자 하는, 선호하는 업종으로 업종도 확대하면서 소형필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굉장히 덥고 가물었잖아요? 관정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농업용수나 가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올해 봄에 많이 가물 때 예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주민들이나 저희도 판단하고 물이 부족한 부분은 거의 다 해소를 해줬습니다. 응급비도 있지만 도비하고 받아서 현재 우리 시에는 농사 짓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내년이라도 관정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써서 정리한 겁니다.

지금 진행이 힘들어서 예산을 계속 이월하기도 어렵고 일단 삭감시켜놓고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하려고 삭감시켰습니다.

명시이월도 자꾸 넘기면 안 좋으니까 추경에 필요하면 세우면 되니까요. 도로공사하고 조율을 해서 설계 정도는 다 해놨는데 도로공사가 협의가 안 되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때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0억원보다 110억원이 감액된 992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 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78억 5000만원, 세외수입 162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억원, 조정교부금 28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6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마무리사업,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사전대비, 도로망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