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휴양관광도시 여수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완석 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의 노동과 일자리관련 정책의 추진과 진행에 관한 시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노동은 숭고하고 존중 받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24세의 꽃다운 젊은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 여수산단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산단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수시의 노동과 일자리정책이 정부의 정책추진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우리 여수시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과 일자리정책 집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의 세계화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주의적 운영정책은 우리 사회에 빛과 함께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실업문제, 청년실업문제, 비정규 노동을 비롯한 노동의 불안정성, 빈부격차의 확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통합과 연대’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노동과 일자리관련 ‘사회적 통합과 연대’ 그리고 ‘노동존중’은 핵심적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공선의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노동복지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노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경제주체들의 대화구조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여수의 인구는 28만 여 명이며 피고용자 평균연령은 42.2세입니다. 전체 종자사수는 90,540여 명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중앙일간지에 여수시도 ‘한국판 러스트 벨트’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고용위험지수가 높은 곳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사회의 현재 평균 고용률은 61.5%입니다. 여수의 고용률은 59.5%로 나타나 산업과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민선7기 여수시의 노동과 일자리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판단됩니다. 여수시 민선 7기는 지역경제 분야에서 산단기업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여수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설립, 여수형 마을기업 100개 육성 및 사회적기업 청년창업 유도,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및 은퇴자 맞춤형일자리 창출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환경 분야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운영 등을 주요한 노동과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약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공약을 위해 정책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수시의 노동정책입니다. 여수시의 노동관련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여수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에서 정해진 각종 지원센터의 운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정책에 힘입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와 함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저임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내부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심병원 휴원과 200여 명의 노동자 실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요원 임금갈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외 민간부문의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노동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성심병원 휴원으로 간호사 180여 명을 포함한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체불노임 30억 정도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성심병원 노동자들의 체불노임 해결에 대한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내년 3월에 병원을 재개원하겠다”고만 하는데 실질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미화원 즉,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청소노동자들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소속으로 2013년에 변경되어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254명의 청소노동자들은 2013년도 인원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차량 대수도 그대로입니다. 음식폐기물 수거차량 12대, 생활형폐기물 수거차량 24대, 재활용 수거차량 8대 등이며 차량 1대당 3명이 1개조로 편성돼 운영 중이고 가로청소는 7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건강문제입니다. 실제 2014년 이후 254명의 연도별 청소노동자들의 산재를 포함한 병가일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14년 574일, 2015년 1,041일, 2016년 1,049일, 2017년 2,242일, 2018년 2,547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산업안전재해는 충돌, 전도, 추락, 협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상형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 안전보건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합니다. 청소미화원의 인력도 추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2016년 작업 중이던 한 명의 청소원이 쓰러져 사망했던 적이 있었고, 인근 순천지역에서도 최근에 2명의 청소노동자가 폐암 발병을 나타내 지금 입원 치료 중입니다.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여수시 청소노동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일일 8시간 노동으로 토요일 포함해서 주 48시간을 노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휴일에 근무한 것만도 평균 45시간입니다. 연간 하루 평균 8.5시간을 노동하고 있습니다. 즉, 365일 내내 매일같이 8.5시간을 일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급여가 낮아서 토요일 포함 휴일 근무를 안 하면 급여가 3백만원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각종 복리후생비의 집행 잔액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피복비나 안전화 비용이 예산 책정액 중 14%인 1억 3천 여 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와 안전화 비용이 포함된 기타 후생복리비도 예산액 중 23.66%인 10억 4천 여 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왜 이렇듯 많은 금액이 청소노동자들을 위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후생복리는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존 시행 중인 여수산단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단의 지역출신 고용 쿼터 비율을 높이고 꼭 지켜지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여수시 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이제까지 일자리관련 업무를 부시장 관리체계에서 일자리창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일자리만큼은 직접 챙겨보겠다며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수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과 함께 기존의 일자리도 지켜야 할 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최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분쟁에 대한 시정 질의가 있은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특화시장 내 단전단수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30여 개의 점포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를 되살려야 합니다. 여수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됩니다. 우리 여수에도 노숙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민 민생을 지키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최근 시장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업하기도 좋고 노동도 존중받는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가 번영하는 여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행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행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정경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10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웅천택지지구 내에서 사용 검사일 기준 2015년부터 건축 완공된 민간임대 공동주택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보수완료 추진과 함께 다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수시의 특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해 9월경 경기도 화성시 내 부영아파트의 부실 시공 및 하자 등으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회 및 언론의 높은 관심이 집중되자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 부영아파트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여수시 웅천7블록에 2017년 11월 준공한 웅천부영 5차 아파트에 대해서도 익산국토청 전남도 여수시, 품질검수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10월 17일 특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점검결과 건축분야 26건, 토목분야 4건, 기타 2건으로 총 32건을 지적하여 다행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 사전 방문 시 접수된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 완료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였습니다. 2018년 웅천 부영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들로부터 접수된 하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차 아파트는 총 424세대로 533건, 2차 아파트는 총 1,080세대로 984건이, 3차 아파트는 총 580세대로 398건의 하자 발생을 하였고 5차 아파트는 총 218세대로 110건의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듯 웅천 부영 1, 2, 3, 5차 아파트 23백 여 세대 입주민들로부터 욕실 벽타일 들뜸 현상, 욕실입구 벽 타일이 깨지면서 떨어짐과 벽면 벽지가 찢어지고 곰팡이가 발생하고 거실 바닥 마루 들뜸 현상 등 주거시설 내에서 총 2,215건의 하자발생 신청이 접수되어 2018년 12월 현재 2,106건이 처리되었으며 10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곳 아파트 한 입주자가 욕실 타일이 붕괴되자 지은 지 몇 년도 되지 않은 건물이 타일을 딱풀로 붙인 거냐?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또 다른 입주민은 여수시가 부영시로 불리는데 공사를 이렇게 해 놓고 또 허가 받고 짓고 있냐며 여수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공사 저가 발주가 근본적인 문제다, 공사에 참여한 회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이런 불신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여수 지역에서 추진될 공사에 대해 어떻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세대에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유야 어떠한들 시공사 부영그룹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여수시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하자 보수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불편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앞으로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구조부 하자가 아니라 마감재 하자 부분이라서 시공자가 하자 보수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수박겉핥기 식의 처리는 안 될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대처해 나가는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영주택 측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자 보수에 대해 아직까지 미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완료해 주십시오.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다 할지라도 입주민들의 아픔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또 다른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룹차원의 반성과 실행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권오봉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우리 시를 부영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어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야 할 부영주택은 겉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쓰겠다고 하고 속으로는 임대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 이익을 남기고 삶의 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웅천지구에 4개소 2,454세대와 안산동 지역에 1개소 891세대를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수시는 철저한 지도 점검 및 관리감독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셔야 할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여천동이 지역구인 경제건설위원회 강재헌의원입니다 먼저 강릉펜션의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으로 유명을 달리하고 사경을 헤매는 젊은 학생들의 명복과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 역할과 발전방향 관련하여 의원의 자세와 시민을 위한 의회 상 정립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의결기관인 우리 시의회는 여수시 집행부와 함께 여수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적인 의결기관입니다. 그런 우리 시의회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을 보면 이것이 공공의 의결기관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 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건지 개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는 표결로서 결과를 말합니다.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특성상 충분히 토론하고 표결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완석 의장님은 집행부의 낭만포차 설문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역 언론인들을 의회로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의장님 오른쪽, 왼쪽에는 주종섭 경제건설위원장과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 두 상임위원장이 나란히 배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선 이날 기자회견이 의장 개인의 자격임을 분명히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회 회의실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언론인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이 기자회견이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자격으로 한 것인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30년 여수시의회 역사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시의장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했습니다. 두 상임위원장이 배석했으니 외형상은 시의회를 대표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는 것이고 설사 아니라 해도 의장 위치는 개인일 수가 없음을 7선의 경륜을 가진 의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체 의원 간담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를 대표하는 기자회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쟁점이 되었을 때 다수의 의견으로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다수의 위압으로 소수를 제압하고 다수의 힘으로 소수에게 횡포를 부리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시의회, 다수의 횡포에 가깝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다수의 표심을 행사해 준 시민의 뜻이라고 언급합니다. 당당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뭘까요? 사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낭만포차 이전촉구 1,100명의 청원을 통해서도 생활민원이 극에 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30만 시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공적인 의결 절차와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적인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일부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음을 말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누구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관철시켜야 합니까? 우리 30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 30만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시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시, 낭만포차의 경우 예산이 편성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수 의결로 처리하여 예결위로 넘어갔고 절차에 따라 예결위 기능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인 의장님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내부 동료 의원들 간에 분란을 만들고 해당 상임위원장은 표결 통과한 안건을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문제가 있다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 시의회 의장단의 실상입니다. 본 의원도 3선 의원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처음입니다. 의장단에 기대가 커서 그만큼 실망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상임위를 대표해야 할 위원장은 설사 자기 뜻과 맞지 않더라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뜻을 관철시켜야 할 위치입니다. 존경스러워야 할 의장님! 지방자치법 제43조에 의하면 의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처리하며 회의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 개개인의 의결권이 존중받고 그 존중받은 의결권이 행사되어 안건을 민주적으로 처리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품격을 유독 강조하셨습니다. 내로남불이었습니까? 작금의 의장님 기자회견 행위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결위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상임위원을 존중하고 전체 의원을 존중하여 절차에 맡기면 될 것을 의장님이 직접 나서서 낭만포차 건에 대하여 ‘그건 아니요’, ‘이건 문제가 많소’ 하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 동료 의원들, 초선 의원들, 의장님과 같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의결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봅니다. 혼자서 다 하시겠다는 생각은 아니시겠죠? 설령, 설문조사 항목이 잘못되었다면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고 예결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본회의 전체 의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절차가 정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당시 심사를 앞두고 있던 예결위나 본회의 참석할 의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은 눈도 귀도 없는 판단력도 없는 합바지입니까? 양심에 따라 시민이익을 대변하라고 준엄한 명령을 받고 자리해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은 의장님이 설문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소, 문제가 있소’하고 부화뇌동해 줘야 하는 겁니까? 거수기입니까? 지난 회기 때 동료 의원이 의원은 의장의 부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의장님은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도록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장석을 부의장에게 양보하고 단상 아래 의장님 개인 의석에서 발언하도록 회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는 회의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본 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해명하시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낭만포차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낭만포차, 문제가 많다고 수없이 다뤘던 내용 아닙니까? 우리 여수의 관광을 살리고 여수밤바다를 전국의 명소로 만들어 낸 분명한 공적도 있지만 인도의 도로 점용문제, 소음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생활민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해 이제 한계가 왔다고 간주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고 집행부 업무보고 할 때 관련부서에서 낭만포차 이전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후 추경에 포차 이전예산 올라오니까 여론조사도 안 했다고 삭감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거쳐서 포차 이전예산 다시 올리니 설문조사 항목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설문조사 항목을 선정할 때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전체는 반영하지 못해도 일부는 의장님 의견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지금껏 설문조사 시 의장님께 어떤 문항으로 의견을 물을까요하고 의견을 제시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까? 일부에서는 이 정도면 집행부 발목잡기니, 길들이기니 하는 별소리가 다 들립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여수시와 의회가 우리 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이전 6기에서 1,500만 관광도시 초석을 다졌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시민들이 행복한 국제관광도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할 이 시점에 우리 여수는 낭만포차의 안개 속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더하고 있습니다. 낭만포차 이전, 지금처럼 우리 여수를 뒤흔들 큰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제관광도시 여수의 큰 그림을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여수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이 시기에 여수는 낭만포차 존폐 이야기로 소모적인 정쟁에서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요즘은 낭만포차를 말만 포차, 불만 포차, 낭만 기가 차 등등 이제는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금번에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 되더라도 의회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시민의 뜻을 소모하는 일체의 후속 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남산공원 문제 역시, 우리 의회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책은 집행부에서 세우고 그 정책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고 추인을 해주는 곳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집행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의회 내부적으로 회기 때마다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됨에 걱정이 앞섭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업, 또 자본이 뛰어드는 개발사업 이런 사업은 통상 집행부가 강행하려 하고 의회가 견제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수는 그 반대입니다. 시 집행부가 시민의 뜻을 따라 가겠다는데 시의회는 그 반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 때문에 무소속이나 야당까지 싸잡아 욕먹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촛불혁명 이후 첫 시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시의원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완석 의장님! 지난 7월 초 처음 개원사에서 하셨던 약속 잊지 않으셨는지요? 항상 시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집행부를 감시하되 무조건적인 비판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회를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의회 운영은 민주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0만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니 초심 잃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며칠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말 그대로 낭만포차 민원에 곤혹을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30만 여수 시민을 무섭게 여기고 시민이라는 두 글자에 우리 의정활동의 최고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받는 의회,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여수시의회를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을 때 우리 여수시의회는 희망이 있고 시민만을 위한 의원으로서 의회상이 정립되리라 봅니다. 거짓은 한 순간을 포장하지만 진실은 미래를 이끕니다. 정의는 지각은 있어도 결코 결석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역사 속으로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에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는 감동을, 의회는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한 해 열어가길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5개 조항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의장은 분명히 의원 개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동기가 일부 언론이 가짜 뉴스로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 발언은 답변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말씀 드리지 않으면 강재헌의원이 한 말씀이 또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돼서 의장이 기자회견 잘못된 것처럼 또 왜곡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시민은 호도할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10분 발언에 답변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발언 허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10분 발언에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곡된 언론보도가 있어서 그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개인 자격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은 이 의장석에서 회의할 때만, 회의할 때만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려가서 합니다. 내려가서도 의장은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밖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장은 개인 독립기관이고, 의원은, 의원은 한 독립기관이고 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발언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의할, 침해할 권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낭만포차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기관에 분석 의뢰해서 그 논평의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 그리고 전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경제건설위원회 결과와 이런 내용을 합해서 여론조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존치와 이전 부분은 오차의 범위다,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실리와 존치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2.4%, 오차의 범위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 발언에 대해서 발언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

의석에서 - 의회 회의규칙 지키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10분 발언 뒤에는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장은 발언할 수 있어요, 의장은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

의석에서 - 의장 권한이 그것이에요? 권한이 그거냐고요? )

그것을 일부 의원들이 아니면 일부인들이 기자들을 통해서 마치 의장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의원들이 의장이 말한 것 영향을 미칩니까? 각자 독립기관입니다. 왜곡시켜서 의장을 폄하하고 의회를 폄하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의원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의장으로서도 집행부에 그걸 이야기를 해야죠. 잘못된 걸 보고 감추고? 감춰라?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장의 표현의 자유를 기자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SNS에 글도 올리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의장이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10분 발언을 통해서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다시 잘못된 것처럼 호도시키려고 하는 의도뿐이 어딨냐 말이에요. 최근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언론사 (

의석에서 - 그만 하고 회의합시다)

언론사에 제보된 (

의석에서 - 그만 하시죠)

언론사에 제보된 우리 송하진의원님 이름이 적혀있어요 거기에, 그리 알아봐라, 낭만포차 이전 반대한 것이 국동캠퍼스 리모델링사업하고 빅딜을 한다? (

의석에서 - 아니 본회의장이 토론장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런 제보를 해서 언론이 또 쓰게 만들어요 (

의석에서 - 동료 의원의 발언을 들어 주세요!) (

의석에서 - 조용히 해!) (

의석에서 - 뭐?) (『 아, 의회에서 이게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렇게 의회를 (

의석에서 - 10분 발언 뒤에는 답변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의회를 왜곡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분 발언 하라니까 (

의석에서 - 이제 그만 하고 회의 합시다)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견제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 대해서 할 일 안 하면서 의장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의장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이러한 누워서 침 뱉기식 의회 위상을 실추시키는 그런 발언,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뭐예요?

지금 방금 강재헌의원 발언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있어서

예. 하십시오.

속기록에 3분10초 정도 진행 중에 제가 듣기에는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여수시의회의 역할을 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발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아니 나중에 속기 보고 확인하면 되지 그걸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이 발언내용은 다 기록이 되고 (

의석에서 - 좀 배우세요, 배워)

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 (

의석에서 - 예의 지키세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호의원 외 8인 발의) 4.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미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출연금의 요청에 대한 사항과 예산 계상 및 통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한국지역 진흥재단의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중복 용역을 방지하고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예정 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하는 사항과 심의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12조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용역 수행 통보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자료요청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 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중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예정금액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소규모 용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람회 사후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기타 시장이 해양박람회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박람회장 사후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 또는 법인”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박람회시설 운영 및”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해양박람회특구”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인력이 부족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 요청되고 있으나,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촉 금지 조항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여성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 중, 동일인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촉 금지 예외조항에 여성위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성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 융자대상 사업이 주로 농․어업 분야로 농․어업 진흥을 위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과 중복되어 있으며, 경제발전과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낮은 융자한도로, 목적달성 효과가 미미하고, 각종 농․어업 융자 지원사업에 비해 높은 연체이율 적용으로 상환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은 새마을소득 융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정리하고, 융자금 외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자금이 저리로 예치되는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와 안 제7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와 안 제14조의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금 대부신청 등 새마을소득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융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제2항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경제적 여건과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추가하여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민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택화재로 인한 취약가구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제2남도학숙인 은평관 개관으로 입사생이 분산됨에 따라, 여수학숙에 결원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되고 있어, 모집인원 충원 통로를 확대하고, 학숙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사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입사생 자격을 중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쳤고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기의원 외 10인 발의) 9. 민간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1.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재활용품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2.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장 백인숙 의원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등 이동성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인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제1호에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같은 항 제2호에 그 밖의 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1, 2, 5조에 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해당 조문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제정으로 근거법령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부품단가 인상 등으로 수리비용이 높아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여 조례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수리업체 지정 시 타 지역업체에 비해 지역사업자를 우대하는 차별규제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안 제3조 중 “전동휠체어 수리업체 지정 시 여수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 또는 시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지도․감독을 받는 대상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9조 중 “지정수리업체 등에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를 “지정수리업체”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내용상 적절하지 못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전환을 통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장기 임차하여 공보육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와 장기임차 계약한 자로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여서동에 있는 리틀한빛 어린이집은 부지를, 안산동에 위치한 아이조아 어린이집은 장기임차 무상사용 기부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인 봉계동 로얄골드빌 아파트에 위치한 아기대통령 어린이집은 전체 매입해서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수탁자 공개모집 후 여수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재활용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수거 처리중인 공동주택 95개단지 5만8천여 세대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류를 해당업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수거를 기피하고 있어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재활용품 수거·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매년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안전한 재활용품의 처리를 위해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거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 교환을 통해 국가산단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 3조에는 협의회 명칭, 목적, 회원의 구성을, 안 제3조는 국가산단 소재 10개 지자체 협의회 구성을, 안 제4조는 임원 구성을, 안 제8조에는 협의회 사무소 및 사무처리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경비부담을 연간 5백만원으로 하고, 안 제11조는 회의 및 의결사항을, 안 제13조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안 제14조는 협의회 협의사항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협의회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규약안을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9항 민간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재활용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간매입 및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 미평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주택 폐플라스틱류 재활용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주종섭의원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해양레저 인프라 시설조성과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여수시 웅천동 1874번지 앞 해상에, 300척의 계류시설과 1,419m의 외곽시설 및 도로 포장 등을 건설하는 약 7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입니다. 웅천동 1874번지부터 1875-3번지 해상 일원에, 68,280㎡ 매립 규모로, 4백억 5천2백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마리나 항만을 개발할 목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안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여수 웅천 마리나 항만에 국가지원 마리나 항만을 조성할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을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따라서, 마리나 선박 300척 규모에 적합한 육상 및 해상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숙박․상업시설 등 국제수준의 마리나 항만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시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금번 제189회 상임위 현장활동 중 관련부서 현장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위원회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3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재헌의원 외 15인 발의) 16.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희권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는 그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한 바,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보다 0.1%를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월정수당 현행 지급기준을 “2019년은 월 1,926,28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0.1%를 감한 인상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고 금번 개정내용이 4년 후, 의정비 심의 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강재헌 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의사진행 발언시점이 모호하므로, 안 제33조 제3항에 “회의 중이라도 구두로 발언 통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시정 질문에 따른 보충발언 시간이 부족하므로, 안 제38조 제3항에 “시정 질문 시 질의자의 보충발언을 질문 건당 10분 이내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회의 중 발언신청 가능’ 단서 신설에 대해서는 안 제33조 제3항의 본문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시정 질문 시 질의자의 보충발언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발언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대해 공감하여 강재헌 의원 발의안대로 “질문 건당 10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질문 건당 보충발언 시간 부여 시는 건수제한 규정이 없어 의사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차라리 시정 질문 시는 예외적으로 보충발언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께서 본 발언 20분 이내에 소화할 수 있는 질문 건수도 제한적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위원회 수정안은 발의자의 제안취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안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0일 의결, 12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집행부 행정기구와 부합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9조와 관련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해양수산국”이 “해양수산녹지국”으로 변경되고, 도시시설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를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2항 관련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조정하는 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민공감담당관으로,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을 관광문화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직제 순으로 순서를 조정하고 일자리정책관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국을 환경복지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산단환경사업단은 삭제, 상하수도사업단과 생활자원사업소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현행 경제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경제해양수산국을 해양수산녹지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상하수도사업단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이관코자 하며 도로관리사업소는 삭제, 도시시설사업단은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수탁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안 제3조 제2항 본문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업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으로 시작했던 도시관리공단의 수탁업무가 유료주차장, 체육센터, 휴양림 관리 등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오는 1월이면 망마국민체육센터도 수탁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무가 늘어나다 보면, 관련된 부서 연계 및 자료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시, 깊이 있는 접근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 개선방안으로써 현행처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환경업무 외 수탁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업무관련 상임위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체육관, 주차장, 휴양림 관리 등 추가 수탁업무 성격상, 집행부 해당부서와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의 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소관 위원회 자체를 변경하거나 여러 위원회로 나누는 것은 상임위 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린 위원회조례 개정건 세부내용은 지난 1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그리고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종섭의원 손듦) 예. 주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희권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15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저에게 처음 안건발의 동의서를 받으러 왔을 때는 한 회기 내에 의원 1인이 3회 이상 시정질의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확인 했었을까요?

예. 그 안건은 상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 다행히 그 조례 문항에 아마 문제가 있겠다 판단하여 그 조항은 삭제한 것 같네요, 늦게라도 바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저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충질의를 예를 들면 5회까지 한 10분씩 한다면은 최소 50분이 걸릴 것 같은데 회의 진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전에 시정질의를 해 봤지만 우리 김승호의원님도 하셨고 우리 강재헌의원님도 하셨는데 20분 10분 답변을 받다보니까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주자, 건당 10분 정도 주자 해서 이렇게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의 어떤 좀 효율적인 배정이나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많이 경과한다는 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안건을 듣고 싶어 해서 건당 이렇게 10분씩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한 2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서완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1조730억 원보다 26.6% 증가한 1조3,587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3.4%가 증가한 1조5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13억원이 증가한 3,07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 및 보전수입이 3,875억 원으로 36.8%이며, 의존수입이 6,641억 원으로 63.2%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사업비 3,796억 원,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비 1,845억 원, 농림해양수산 사업비 612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사업비 46억 원이며,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사업비 280억 원, 보건․환경보호 사업비 927억 원, 문화 및 관광 사업비 683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질서·안전 사업비 461억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가 1,866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1,130억 원, 문수주택단지 도로개설에 20억 원, 전라좌수영 동헌 외곽도로 개설 20억 원, 웅천-소호간 도로개설 140억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41억 원, 남산공원(2단계) 조성사업 30억 원, 전라선 옛 철길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100억 원,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143억 등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071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088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983억 원입니다. 아울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2개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763억 원이며, 2019년도 말 예정액은 33억 원이 증가한 796억 원이며, 총 조성규모는 815억 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정책관 소관 청년 생애최초 국민연금 지원 6,462만 원이며, 도비 미확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은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원 상해부담금 7,200만 원은 예산액 과다로 5,2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만덕동 주차장 CCTV 등 4개소에 대한 시설비 445만5천 원은 회계과와 중복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 1억 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과다로 2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마리나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8억9백만 원은 예산과다로 1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1억5천만 원은 예산액 과다로 1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월정수당 6억158만6천 원은 의정비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58만6천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부담금 3,308만8천원 중 3만3천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943만2천 원 중 1만9천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도 143만5천 원 중 2천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여수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1억5천만 원은 예산액 과다로 3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4억 원도 과다편성을 이유로 5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여수 역사유적 발굴 및 보존운영(고문서 현황조사 및 국문화) 7천만 원은 과다편성을 사유로 2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여수총쇄록 번역(국문화) 용역 7천만 원도 예산과다로 2천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내역은 없으며,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중 위생단체 식품위생 자율지도원 활동비 1,600만 원은 월1회로 축소 운영이 바람직하여 8백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 1조3,586억9,776만5천 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815억 765만8천 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3억7,261만5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고, 기금은 8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안 정오표 정정을 집행부에 위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1조3,586억9,776만5천 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815억1,565만8천 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각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조금 앉아 계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 부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송재향 의원님 외 8인이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향 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예결위 안에 대한 수정발의입니다. 2019년도 교육지원과 예산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 리모델링 사업비 실시설계비 1억3천만 원과 정밀안전 점검 2천만 원에 대한 수정발의입니다.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는 1984년에 준공되어 34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써 건물의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향후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에도 그 활용가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설계비와 정밀안전점검 소요 예산을 함께 편성한 것은 절차상 오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1억5천만 원 전액을 삭감해 주실 것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2015년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무산되자 2016년도에는 재활병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본 장소에 병원 건립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2019년 3월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는 시민복합체육시설 운동장 조성 사업에도 체육지원과에서 18억을 편성하여 축구장, 우레탄 트랙, 동네 체육시설, 주차장 조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런 협약서를 쓰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2018년 3월 21일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약체결 사항 이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건물인 협동관을 리모델링한다 합니다. 공사 후 전남대학교에게 4층에는 전남대 평생학습관을 새로이 해주고 1,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3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입주시키기 위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닌 설계비 1억5천, 감리비 5천, 공사비 43억, 자재비 5억을 들이는 증개축 대수선으로 추후 50억의 예산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5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끝마친다고 하여도 건물의 소유권이 여수시가 아니고 전남대학교입니다. 이 건물의 안전등급은 현재에도 C등급입니다.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고 모두 허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시는 또 다른 문수청사 과거 여명학교에 상하수도사업단과 경제해양수산국 직원들이 C등급인 상태에서 불안하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동캠퍼스에 50억을 주어 시소유도 아닌 이곳에 예산을 쓰느니 시민이 접근하기 좋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까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진남체육관에, 문수청사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부서들을 일원화 시킬 수 있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져서 2019년 예산에 올라온 1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시키는데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정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수정안과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종섭 의원님

우리 주재현 의원님, 의정활동 위해 이렇게 다치신 가운데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금번 여수시 낭만포차 이전계획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전을 위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해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전 반대하자는 주민, 이전에 찬성하자는 주민 대표단들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면서 여수시가 지난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설문에서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설문 서두에 낭만포차 존치와 이전에 따른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라고 하고 그런 전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는 여수관광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반면 교통문제, 소음, 무질서 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존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했습니다. 둘째는 설문에는 기본적으로 중복된 답을 요구할 수 없는 중복문항을 질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번 문항에서 1. 현위치에 존치한다 2. 이전 또는 폐지한다라고 2번에서 중복된 답을 선택하게 요구해 설문의 기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항에서 낭만포차의 명성은 유지하되라는 불명확 표현을 사용한 것도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위원장님?

아마 제가 병원에 있을 때인데 아마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묻지도 않은 문항이 즉 조사결과 발표를 봤었는데 묻지도 않았던 문항 즉 이전 또는 폐지를 구분해서 응답을 한 것으로 또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것도 잘못이지요? 위원장님?

예?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현위치 존치 39.8%, 이전 42.2% 신뢰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2%로 8.4% 이내의 차이 즉 2.4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것은 오차범위 내에 4분의 1 밖에 그 수준밖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설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종섭 의원님, 그 설문과정은 제가 전혀 모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주종섭 위원장님 제가 대답할 그런 게재는 아닌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낭만포차가 위치해 있는 원도심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 동문동이나 한려동, 중앙동 등 지역에서는 현위치에 대한 존치가 51.5%로 이전 33.3%보다 현위치 존치가 17.7% 높게 나타났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오차를 벗어난 압도적으로 현위치 의견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인 평가방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하셔야지요. 왜 그러십니까?) (장내소란)

위원장님, 현위치 존치와 이전에 대한 이견이 팽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여수시의회 2019년 예산 심사도 들어가기 전에 이전을 기정사실화 해 언론에 보도한 사실이 있지요?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님, 예결위원회에서 찬성 5, 반대 5, 기권 1로 사실상 의견이 동수인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결과 그렇게 나왔지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물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팽팽한 의견에 중립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찬성하는 시민은 18백 명의 서명서가 도착했고 존치에 찬성하는 주민은 13여 명의 서명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낭만포차에 대한 이전계획 지역을 거북선대교 교각 아래 즉 돌산2대교입니다. 아래에 사용을 하겠다며 익산지방국토청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그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될 것 같은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주종섭 의원님

모르겠습니까? 다음

위원회에서는 그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명쾌한 답은 주지 못했습니다. (장내소란)

예, 주재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낭만포차 이전 관련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수시는 (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장내소란)

발언주시 하세요. 함부로 저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여수시는 이전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의견을 시민들이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해서 실패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여수시가 집니까? 여수시의회가 집니까?

추진과정에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낭만포차 이전이 실패했을 경우 바로 여수시 책임이고 권오봉 시장님이 이전을 공약했으므로 강력히 이전을 추진했으므로 권오봉 시장님 책임이 맞겠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제대로 해주십시오. 이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와야지요.)

발언 중에 있습니다.

발언 (

의석에서 - 발언이 아니라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주셔야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장내소란)

어쩠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품의를 지켜주십시오. (장내소란)

동료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면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야지요. 그 다음에 수정안 끝나고 나면 하든지 해야지요,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그렇게 시키시면 되겠습니까?)

강재헌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수정안은 다음에 해요. 다음에. 질의를 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지금 (

의석에서 - 아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질의를 하라고 했고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왜들 그러세요?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으면 발언은 방해받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들어보시고 하시라고요. 발언허가를 했어요, 질의발언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재향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의원님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국동캠퍼스가 지금 34년 된 건물이지요?

예.

현재 저희들이 여수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같은 경우 여수하고 여천이 통합되는 바람에 위치가 좀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수시는 30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신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 같은 경우는 34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것은 전남대학교하고의 국동캠퍼스 공동 활용 협약서 주요내용에 있는 근거에 의해서 아마 이 리모델링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협약서 보면 중간 보면 국동캠퍼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및 협동관 개보수 공사는 여수시가 추진한다 이 항목 때문에 여기를 지금 개보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시에서 건축행위를 한다면은 백년을 보고 앞으로 지어야 됩니다. 34년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1984년도 거의 건축 시대가 한 30년 지난 시대의 구조를 가진 건물인데 과연 이 건물을 구조변경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이 있고요,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비와 정밀안전점검이 함께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런 수정 이유를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여기가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등급 안전등급을 안전점검 한 후에 들어와서 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굳이 이리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천장도 다 보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골조만 남겨놓고 하는 리모델링 공사라서 대단히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고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좋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천장까지 다 옥상까지 다 제거를 하고 기둥만 남겨둔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건축법상은 골조를 남겨두고 옥상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건 개보수 공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축공사 의미고요, 그리고 좀 제가 누구에게 알아봤는데 현재 만약 이 리모델링하면 50억 이상이 드는데요 거기를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더라도 한 35억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 예산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제가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재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지요? (

의석에서 - 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았나요? (

의석에서 - 특별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제건설위원회만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를 것 같네요. 전체 알기 위해서 우리 교육관련 담당 국장님 전남대학교와 협약서 이 건물, 이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고재익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남대학교 협동관은 34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근데 인제 이 협동관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월 21일 날 국동 캠퍼스 공동 활용 협약서를 전남대학교하고 저희 여수시가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동캠퍼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및 협동관 개보수 공사는 여수시가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협동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각 부서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현재 신기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화장동에 주공3차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임대해서 쓰는 드림스타트 그 다음에 인제 종화동 문화원 2, 3층을 사용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다음에 문수동 개인주택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그 다음에 저희 여수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그쪽에다가 유치하고자 지금 협동관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정책관의 청년․신중년 일자리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여성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 노인장애인일자리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사회적경제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을 통합해서 한 군데다 모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전남대학교 협동관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협동관이 34년이 됐고 현재까지 그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C등급은 일부만 개보수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1억5천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한 번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예산을 1억5천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둥만 남기고 천장까지는 다 뜯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센터들을 한 군데다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아파트에 관리사무소를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센터들도 있고 해서 또 새롭게 신축을 한다 그러면 부지를 또 어디다 정해야 할지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협동관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안전진단 결과가 저희들 크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결위 수정안과 송재향 의원님이 발의한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 시간인데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보고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송재향 의원님이 발의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가 있습니까? 물어봐서 이의가 있어야 표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토론이 없으니까 토론에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고 (

의석에서 - 이의가 없습니까를 물어보셔야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그때 투표를 하셔야지요.)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지요. 표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과 반대, 기권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송재향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은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이면 기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1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송재향 의원이 발의하신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며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한 2019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하진의원 외 10인 발의)

운영위원장 고희권입니다.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9명의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잠시만요.)

예, 이상우 의원님

고희권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루에 두 번씩이나 단상에 올라오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저희들 의사진행 할 때, 의사할 때 저희들이 선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장님 이리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까? 뭔 의도로 이걸 제일 뒤로 뺐는지 모르겠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중간에 또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번에 188회 임시회 할 때 10월 25일 했었을 때는 이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그리고 활동 계획서까지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 구성 결의안이 부결이 되면 위원들도 선임이 안 되는 자동 그 부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아직까지 없었던 위원선임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 조례 9조2항에 보면 그건 의장님이 지명을 하게 돼 있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서야 계속 컴퓨터가 고장 나는 듯한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의원님이 또 여기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어제 제가 의장님한테, 우리 이상우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내가 들어간다고 어저께 이상우 의원님한테 오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특별위원회 관해서 이것도 토론합니까? 누굴 대상으로 토론해야 돼요. 위원 선정에 대해서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의장님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셨어요?

예.

어제 저녁 6시까지는 기존에 웅천특별위원회 구성원들 그리고 동의하셨던 분들하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여순사건 특위하고 산단특위를 발의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로 하신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지금 의원들이 추천이 된 거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직원들을 통해서 전화를 돌린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저도 처음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답변을 드릴

이 상황을 잘 모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찬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그걸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 조례 9조2항에 보면 상임위원이나 특별위원 인원 구성은 의장님의 권한이지 저 권한이 아닙니다.

아니 권한이 아니더라도 선임을 의장님께서 추천하시더라도 공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셔야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의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지 내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게 의장님 권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를 해서도 안 되고 의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지금 두 개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 그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안 한 의원님들이 아마 9명, 1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혹시 의장님의 권한이라도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의장님께 거기에 대한 건의는 혹시 해본 적은 없습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우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상우 의원님도 한 명 부족하니까 고희권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 들어갈랍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은 의장님께서 하시더라도 고유권한이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지금 두 개 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 그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건의를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그 건의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를 합니다.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의원을 추천하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2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이 수락한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의장님께도 혹여 추천을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미리 공고를 해주셔야지 옳지 않는가 전 그리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이상우 의원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아까 선임 건에 대해서 의장님 권한이고 내가 누구 누구를 해주라 그렇게 말할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송재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웅천특위 그 선임해 놓은 의원님들을 보니까요 현재 상임위원장, 상임위 부위원장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님들 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놓으셨네요? 의회가 이렇게 물론 중복해서 특위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웅천특위 구성을 누구보다도 하고 싶어 하는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기를 소망하는 의원들이 계시고 현재 그 의원들은 우리 의장님한테 밉보여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상임위원장이 됐든 부위원장이 됐든 산단특위 위원이 됐던 아무 특위에도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배제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느라고 전산시스템을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지금 누가 됐는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안 보고 바로 나와서 지금

운영위원장님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게 왜 직무유기입니까?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은 그 정도의 소통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한이고 의장님의, 아직까지 아까 전자시스템이 이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아까 이상우 의원님하고 낮에도 통화를 했어요, 아직 모르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자시스템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의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 같은 내용 같으면

아니요

박성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께서 못 보셨기 때문에 저도 어저께 5시23분에 웅천특위에 대한 구성에 들어가겠냐라고 해서 저도 답변을 했었고, 저의 상식으로서는 2018년 10월 25일 날 구성 결의안이 송하진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그때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의자 송하진, 이상우, 김종길, 정광지, 정현주, 강재헌, 송재향, 이선효, 박성미, 김영규, 이찬기 이렇게 11명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좀 전까지 계속 안 뜨더니 좀 전에 웅천특위에 대한 위원회 명단이 떴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 12월 10일 날 발의를 했던 분 중에서 이선효 의원님만 지금 다른 특별위원회에 포함 돼 있고 나머지 열 분은 어느 곳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방금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그때 했던 분들 중에 저 포함 정현주, 정광지, 송하진 의원님 네 분만 들어 있고 나머지 이상우, 김종길, 강재헌, 송재향, 김영규, 이찬기 전혀 특위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어제 오후 5시 이후에 저처럼 전화를 받았는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특위활동을 안 하겠다라는 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당연히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지금 여기에 떠 있는 다섯 분 정도 문갑태 의원님, 정경철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고희권 의원님, 주종섭 의원님은 여순사건과 여수산단에 특위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또 포함해서 연구단체에도 겸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스물 여섯 명 의장님을 뺀 스물 다섯 분은 균등한 의정활동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웅천특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발의를 동의한 분들은 네 분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특위에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다면 충분한 의논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꼭 구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지 않으면 이 웅천특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이야기하실 게 없지요? 지금 누구 누구 포함이 돼 있는지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홉 명이 떴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재향 의원님이나 이상우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본인들은 열정을 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모든 특위위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시간도 필요하고 정례회나 임시회기 때나 자기 열정과 그 시간을 소요한다고 하나 이런 특위 구성만큼은 본인의 관심사라든가 의원님이 좀 더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위 구성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누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의장님께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네요. 이거 끝나고 특위위원 추천할 때 그때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고희권 위원장한테 질문할 것입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일을 하자는 건지 편을 가르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운영위원장님이 이걸 하시면서 이거 자체를 모른다는 것 저도 지금 오늘 회의에 들어와서 여기에 특별위원회 선임이 누가 됐는가를 계속 모니터를 열어봤어요. 안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까? 이렇게. 아니 회의시작 해 가지고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서야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선임이 됐는지 인제 알게 됐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거기 나가면서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이야기를 하자고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선임했으며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의혹 플러스 관심사가 최대한 관심사가 웅천특위예요. 상포특위 이후 웅천특위에 대해서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김영규 의원님이 5선이시고, 그 다음에 이선효 의원, 김종길 의원, 이상우 의원, 저 강재헌 해서 네 명이다 또 다 3선이에요. 이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찬기 부의장하고 송재향 의원 재선이지만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제 전화 받았습니다. 웅천특위에 들어갈 거냐고, 그래서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럼 물어봤으면 또 이번에 이렇게 선임이 안 됐으면 선임이 안 됐다고 통보도 해주셔야 되고 또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고 소통이라고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소통이 안 되는데 의회의 사실상 가교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의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가교역할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놔두고 이 앞번에 사실상 보면 선임이 먼저 웅천특위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부결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복지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여건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것을 진짜 심도 있게 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명단도 모르고 나가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또 우리 송하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답답합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걸 모르셨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임의 건은

의회는 그러면은 의장님 혼자만 결정하는 의회입니까?

아까 제가 우리 이상우 의원님 말씀대로 선임의 건은 위원회 조례 9조2항에 의해서 의장님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 제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 중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저한테 위원장님 하실 거냐, 구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하냐 그건 답변은, 온전치 못한 답변이다고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또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고유권한이 없습니다, 추천은 우리 의장님께서 하셔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25명의 동료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장님과 저는 협의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예.

근데 발의한 대표발의한 당사자한테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게 권유권한이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발의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특위활동하실 거냐 그런 질문도 한 번도 없어요, 전화 통화도 없었어요. 이거 도의상 맞는 일입니까? 이것이?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는 송하진 의원님 발의안 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우리 송하진 의원님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바 아닙니까? 이것이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1항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한다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균등하게 선임한다 그런데 9명이 됐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왜 9명을 선임하냐 그랬지요. 저는 이걸 염두에 둔 거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3명씩 해서 균등하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지요. 지금 균등하게 못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 별로 3명씩 구성하라는 얘기는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9명을 왜 했냐 그래서 제가 9명을 한 사유가 그거였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균등하게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습니다. 왜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야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본 의원이 했습니다마는 10명의 의원들은 시종일관 시민들이 요구하고 웅천특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뜻을 모아서 시종일관 지금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발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섯 분은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중복되셨지요? 하여튼 내가 위원장님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참으로 답답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주재현 의원님

예, 운영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웅천특위가 환경복지위원회 감사를 거치고 난 이후에 특위를 이렇게 구성하기로 전번 회기 때 이야기가 된 거지요?

예.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 웅천에 관계된 이 내용들이 우리 감사원 감사 한번 거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다.

도 감사도

예, 받았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기왕 시작하는 거 좋은 어떤 내용들이 좋은 내용이란 게 나쁜 내용이겠지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도출이 돼서 일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풀렸으면 쓰겠습니다마는 현재 제 입장에서는 우리 여수시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국가기관에서 다 검증하고 도 감사 다 한 부분 또 우리 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심사한 결과 도출된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많은 것이 의구심들이 풀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비리의 도시다, 이런 낙인이 찍힐까 심히 저는 우려도 됩니다. 이런 부분 혹시 위원장님 걱정해보신 부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다 다수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상급기관 감사결과 부정이나 특혜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자 해서 했고,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겁니다.

특위구성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특위 구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해서 일부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의심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출이 돼 가지고 다 해결이 됐으면 쓰겠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안 나왔을 때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도 전혀 못 믿고 끝내 우리 의회에서 이걸 떠안아서 내용이 결과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을 때 어떤 우리 시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무튼 명단에 보니까 우리 고 위원장님도 들어 있는데 열심히 해서 시민들 의혹이 풀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죠?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0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위원 선임의 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보고 하세요. (

의석에서 - 특위구성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특위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구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요)

이의 없어서 가결했는데 무슨 이의가 있어요. 구성하는데 (

의석에서 - 아니 구성하지 말자는 저는 의견입니다.)

이의가 없다 그래서 가결 선포했잖아요. 특위 구성한다니까요. 결정이 됐다니까요. 21.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면 표결을 할까요? (

의석에서 - 토론해야죠.)

토론? (

의석에서 -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의장의 권한이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니까요?)

아까 질의하신다고 누구 의원님들 의장한테 질의하신다고 (

의석에서 -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질의했으니까)

그럴까요? 자, 위원회의 균등배분을 첫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이 사항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상임위원장들까지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몇 분 김행기의원님이나, 이선효의원님이나 몇 분 의사도 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종섭의원님하고 정경철의원님은 웅천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지역주민들이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균등 배분해서 경제건설위가 네 분, 환경복지위원회가 세 분, 기획행정위에가 두 분인데 왜 경제건설위원회를 네 분으로 했냐하는 것은 도시계획과하고 지구단위 변경하는 도시계획과하고 웅천택지개발 사업했던 공영개발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건설위위원회 전체가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균등한 배분에 있어서 경제건설위 전체를 맡기지 않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웅천 지역구가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의혹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소관 두 과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어서 한 명 더 경제건설위원회에 배분을 해서 경제건설위원회가 네 분, 환경복지위원회가 세 분, 기획행정위원회가 두 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들 참여를 시켰고 또 경제건설위원회에 한 분 더 배정을 하려고 했고 또 실제로 환경복지위원회에 감사를 봤습니다. 문갑태의원 혼자 거의 하더만요. 환경복지위원회 감사 활동한 것 결과보고서랑 활동 내용 다 봤습니다. 다 열심히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조사특위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점을 고려해서 위원회 분배, 상임위원장 참여해서 비중을 높이고 지역구 의원과 또 두 도시계획과, 공영개발과 소관 경제건설위원회 비중과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아마 또 어떤 분은 자기가 들어가면 잘 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다 잘 할 거예요. 9명이나 되니까 당초에 일곱 분 정도로 봤는데 9명이나 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해줘서 9분이나 되니까 잘 할 것입니다. 믿고 특위위원으로 선임되면 그분들 믿고 많은 정보 제공해 주시고 좋은 성과 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의원님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균등한 걸 위해서 하셨다 그러셔서요 잠깐 동안 이렇게 보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지역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하신다하셨잖아요.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발의를 하신 의원님 중에 경제건설위에 있는 송재향의원님, 강재헌의원님도 그렇다면 포함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우, 이찬기의원님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장님 말씀하신 게 부족하지 않았나해서 한 번 더 짚어봅니다.

발의자는 송하진의원님이시고 나머지는 찬성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찬성한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다 감사 끝나고 특위구성하자고 다 해서 이미 감사 채택 보고서에 하자라고 그래서 찬성하지 않은 서명만 안 했다 뿐이지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당초에 감사해보고 다시 미흡하면 조사특위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반대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발의자라는 표현은 안 맞고 발의자는 송하진의원님 나머지는 찬성한 의원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배분과 또 상임위원장들이 들어가서 비중을 높여서 잘해보자는 것과 또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소관 경제건설위원회가 소관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한 사람 더 배정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고 누가 들어가면 잘하고 누가 들어가면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부결됐을 때 많은 특별위원회들은 통과가 됐을 때 웅천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결됐을 상황 당시 그분들이 다 같이 찬성해서 행정사무감사 있기 전에 그냥 해버렸으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서 시간도 짧았고 몇 가지 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 찬성하니 이분들을 포함해도 된다는 논리는 어떤 시민들이 보더라도 짜깁기하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당연히 고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처음부터 발의에 동의하신 의원님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찬기의원님

웅천특위가 처음에 송하진의원께서 발의를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구성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장님께서는 가장 여기 위원장님을 배분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환경복지위원장님이 이 특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하나 지적을 하고요. 지역구 의원이 웅천동에 지역구 의원이 주종섭의원하고 정경철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있고 이선효의원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주종섭의원님도 특위에 들어있고 우리 정경철의원님도 특위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위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 특위를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하는 그런 바람을 표출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산단특위에도 지역구 의원들이 배분이 좀 됐어야 되지 않을까 산단특위에 주삼, 삼일, 묘동, 시전, 둔덕 지역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웅천특위에 들어간다?

산단특위에 지역구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그러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앞뒤가 안 맞죠.

거기에 답할까요?

아니아니요.

말씀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의장님께서 자, 그 특위에 지역구 의원을 분배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수산단특위는 그 지역구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역구 의원들을 넣지를 않고 웅천특위에는 지역구 의원을 분배를 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거 답할까요?

예.

첫째 웅천지역구로 이찬기의원님과 이선효의원님도 있습니다. 이찬기의원님은 부의장님이기 때문에 특위에 참여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선효의원님은 저가 의사를 물었고

의장님

들어보세요.

어저께 의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김인보팀장께서 부의장님 특위에 들어가실 겁니까, 안 들어가실 겁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선효의원님은 의사를 물었고 그 전에 어제 이찬기의원님이 한다고 됐더라고요.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의장이 가는 것하고 그건 물어보라는 것이었고 부의장이 가는 것하고 실제로 이찬기의원님 환경복지위원회였잖아요.

저는 의장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찬기의원님을 포함 안 시켰고 산단은 공장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과 안전과 지역 기여도와 지역 이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조사를 하러 가는 그런 입장이었고 지역구 의원이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었고 여기서는 지역구 지역 주민들이 의혹을 파헤쳐주라고 지역구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산단에는 관련 없는 분들을 추천하려고 노력을 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개인 생각입니다.

의장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고

그 특위에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얼마나 힘든 소리를 듣는다는 것 정도는 존경하는 우리 7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단의 산단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공장을 가는 것 아닙니까?

공장도 마찬가지고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단 지역 주민들의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의원들이 10명 정도 의장님 포함해서 12명인가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의원들이 의장님 마음에 안 맞아서 이렇게 짠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상임위 배정하고 지역구하고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들을 참여시켰고

그러면 환경복지위원장 넣어야죠.

다 못 들어가지 않아요? 다 못 들어가고 본인도

의장님께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정확히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 문갑태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나왔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복지위 백인숙위원장께서도 동의를 했고 그러면 다른 위원장님들보다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백인숙위원장님이 꼭 들어가야죠.

아니 본인의 의사가 있고 또 배분도 있고 (몇 몇 의원 손듦) 자, 하여튼 이렇게 제가 추천에 대한 배경을 다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 먼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아까 추천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아요. (

의석에서 -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또 송재향의원님

서완석의장님 혹시 팀워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팀워크 영어로 팀워크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지

조금 시시덕거리지 말고 웃지 마세요. 의원들이 의원 발언하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지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 혼자만 모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7월에 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 12월 막바지 올 때까지 여수시의회는 여수시민들이 의장님께서 매번 의회에서 편 가르기를 하시는 바람에 초등 수준도 아닌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을

듣고 답변하세요.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 중 일부가 언론에 제보를 하고 언론이 받아쓰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의원님들이 무슨 초등학교 수준으로 회의를 했어요? 왜 의원들을 폄하시키고 있어요?

의장님이 특위위원 구성해놓은 것을 보면 여수시의회는 일하지 말아라

그건 송재향의원님 생각이고 특위 구성해놓은 의원들이 자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폄하를 하십니까?

상임위원장 맡고 있고 특위 맡고 있고 또 다른 특위 맡고 있고 아니 왜 일하겠다는 의원들을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일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다 일을 하겠다하니까 하는 거죠.

일을 하겠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만하죠. (몇 몇 의원 손듦) 같은 내용 아니요? (

의석에서 - 내용은 같겠죠.)

자, 이상우의원님 하십시오.

아까 의장께서 발언하실 때 뭐 의원들이 얼마나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했냐 이런 발언하셨는데 그것은 의원들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9명 의원들 중에서 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하신 의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원들 폄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권한 말씀 안 하십니다. 의장의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 권한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하게 써져야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현재 여수시의회 지금 산단하고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될 때 과연 11명 의원들한테 이 두 특위에 들어간다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옆에 김인보팀장 있으니까 발언 한번 해 보십시오. 물어봤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뭐 짬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시의회가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고 이게 민주당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장 권한 권한 말씀하시는데 위임 권력입니다. 위임 권력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2020년 7월이면 끝납니다. 왜 분란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9월 달에 10월 달에 분명히 지금 현재 참석한 의원님들은 다 반대를 하셨어요. 그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밝혀낸다고 그 되도 않은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 안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보도 자료 낼 때도 저희들은 가만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특위가 구성되어서 의장 사인을 돌리고 있을 때였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 제안을 한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보도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보도 자료도 다 의장이 검열한다는데 그것도 검열하셨어야죠.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발 민주당 욕보이지 마시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못합니다. 기존에 특위를 발의했던 의원들로 구성하셔가지고 재상정을 하십시오. 그게 욕먹고 있는 민주당 의회에 조금이라도 면피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을 욕한다는 말은 (

의석에서 - 마이크 켜봐요.)

다 끝났습니까? (

의석에서 - 마이크 켜라고요.)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감사 때 문갑태의원님이 꾸준히 열심히 했고 웅천특위 구성하자고 서명했던 의원님들 했습니까? 감사 때 웅천에 대해서 다했어요? (

의석에서 - 마이크 켜라니까요.)

환경특위 위원들 중에서 웅천특위

환경특위가 어디 있어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웅천특위 구성하자고 한 의원님들이 그 감사기간 동안에 웅천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했습니까?

아니 특위를 발의한 의원들은 특위를 구성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감사 때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환경복지위원장도 안하고 부위원장도 안하는 상황인데 왜 그건 말씀 안 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갑태의원 혼자 했다고

그러니까 하자는 사람들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거기서

제가 하자 그랬어요?

감사 때 주어진 감사기간을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환경복지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발의했지 그당시에, 안 그랬습니까?

감사내용 지금 다 보고 받았어요. 각 위원들 한 거 그리고 다들 감사할 때 모니터로 다 봤어요. 자, 이 정도하겠습니다. (몇 몇 의원 손듦) 그만하십시오. 같은 내용이니까 (

의석에서 - 간단히 한 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한 마디만 하십시오. 강재헌의원님

의장님 매 건마다 분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일을 해서 가자는 건데 특위 구성하는데 지역구가 왜 들어갑니까? 지역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우리는 지역구 아닙니까? 시의원으로 뽑히면 여수시가 다 지역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수시민으로서 아니 지역구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일단 들어오면 여수시가 다 지역구죠. 앞으로 이런 하여튼 이론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동안 또 특위에 속하지 않고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고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한 송하진의원하고 또 찬성자가 송재향의원, 이상우의원, 김종길의원, 이찬기의원, 정광지의원, 저 또한 많은 분들이 정말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쏙 빼버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언론 얘기하면서 언론에 우리가 마치 사주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는 눈은 다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는 상황은 다 같습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만 하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전창곤의원님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특위위원으로 선임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고요. 발의자는 물론 포함되셔야 되겠고 찬성자들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싶으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 좀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더 해보고 또 일부 지금 위원회 선임되신 추천되신 분들 중에서도 사퇴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송하진의원님

의장님도 지금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시면 지금 산단특위나 또 여순사건특위나 동일하게 지역별로 상임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이렇습니다. 예결위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이 많은 부서별로 상임위별로 해서 인원을 편성해야죠. 이 논리로 따지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특위 구성하는데 찬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했던 사람하고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세월호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보십시다. 우리가 이것하고 빗대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사건 때 어땠습니까?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정부 어땠습니까? 세월호 특위 진상 조사하는데 방해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것도 다른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 있지 않냐 무력화시킨다 특위를 저는 감히 그렇게까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하여튼 이것은 다시 저도 정회를 선포해서 다시 한 번 조정 협의를 거쳐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현들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위 구성한 의원들이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씀 하지 마세요. 다 기록에 남습니다. 말 함부로 해서 (

의석에서 -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장님)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모욕하고 명예훼손하고 이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안건을 상정해도 안 나온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디 비밀공작정치를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고민해서 내놓은 거예요. 고민해서 김영규의원님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면서 신상발언이라고 하면 신상발언입니다만 잠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회의에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선택받은 그 역할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될 이 시점에 이러한 본회의장에서 논쟁이 된다는 게 누구 탓이 아니라 26명 전체 의원들의 탓이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장님 참 우리 정말 우리들이 7선이고 저는 5선입니다. 또 3선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뭔가 우리 초선들이나 모든 동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서 한층 더 우리가 다른 타 지역보다도 시민 앞에 사랑받는 의회가 되는 그런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의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저도 낭만포차 때문에도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괴롭고 또 낭만포차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청문회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1조가 예산이 넘습니다. 1조 예산 넘은 데서 5억을 갖고 또한 1억이라도 가치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정경 투쟁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참 그러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산적하게 남아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남산공원도 그러죠. 상포도 지구도 그러죠. 또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우리 웅천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볼썽스럽게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의장님의 의지에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될 건데 상호 간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우리 싸움 했던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지 맙시다. 민주주의 실천이라고 하니까 의정 단상에서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패거리정치라고 봅니다. 왜 이럽니까? 왜 우리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현안의 해결사가 되어 주십시오. 안건 한편에 서서 그 안건을 관철시키려는 일부 의원님들의 입장을 이끌고 주도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갈등이 생기는 안건이 있으면 정말 저와 같이 어른스럽게 같이 가슴에다가 사랑으로 품고 여수시를 위해서 큰길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좀 한 발짝 깊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 30만 시민 앞에 당당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는 집행부 견제고 감시고 우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볼썽스런 오늘의 모습을 정말 이 해가 가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 의장님, 전창곤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정회를 한 후에 특위구성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만족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쪽에 좀 이렇게 신경 쓴 것 같이 보이면 저쪽에서 서운해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칙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회 배정 또 제대로 좀 해보기 위한 상임위원장들 참여 또 열심히 했던 의원 지역구 주민들 대변하는 의원들 이렇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십시오. 또 우리 참여하는 의원들이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하고 누구는 방해하고 누구는 뭐 자격이 있고 없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다 열심히 잘 하실 겁니다.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위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도 자료요구를 하고 문제 있으면 찾아볼 수도 있는 건데 9명이나 되니까 하도록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현주의원님만 하시고 그만 받겠습니다.

저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현주의원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정감사 활동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위원님들이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가 다 봤어요. 결과서도 보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씀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할 계획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웅천특위 관련해서요.)

다 구성됐는데 (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다음 회기에 얘기해야 되는 건지 의장님한테 여쭤보고)

예, 박성미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혹시 이번에 선임 건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웅천특위 사임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해야 되는지 아까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더니 본회의장 이야기가 나와서 웅천택지개발사업 특별위원회에 사임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다음 회기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 사임 서명하면 되는 것인지요?

사보임의 건은 사보임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구두로 되는 게 아니고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 회기 때 하는 걸로

다음 회기 때 해 주시고 한 말씀 드리면 본회의장에서 그 일 하라고 이렇게 의결된 사항이라서 가능하면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셔서 기획행정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주셨는데요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사임을 신청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재헌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하실 내용은

10분 자유발언 건하고 의사진행 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는데 저가 신청할 때 순서가 김종길의원 그다음에 주종섭의원, 저, 김행기의원, 정경철의원 순서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접수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아침까지 해서 김종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주종섭의원이 첫 번째고 제가 두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네 번째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그럴 때는 미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 그리고 어제서야 의회 관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미정으로 되어 있어서 뒤로 미뤘습니다. 어제 제일 늦게 의회 의사 운영과 관련해서 하겠다 해서 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게 미정일 수가 없는게요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것만이라도 접수 순서에 따라서 10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접수 순서에가 발언요지를 미리 얘기를 하루 전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발언요지가 없어서 미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발언요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접수 확인했었고요. 저가 두 번째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왔을 때는 미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제사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공개를 하나하나 다 하십시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가 접수를 할 때는 분명히 저 앞에가 김종길의원하고 주종섭의원하고 민덕희의원하고 세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네 번째라고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김종길의원하고 민덕희의원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주종섭의원하고 그다음에 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10분 발언은 우리 규칙에 그 발언요지를 미리 제출해야 되는데 미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발언요지 제출하고 나서 확인을 했다니까요? 발언요지를 제출하지 않고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미정으로 그렇게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그래서 뒤로 미뤘다가 어제사 그걸 확인을 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확인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정경철의원은 그때는 접수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점잖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발언요지 적어서 접수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저가 회의규칙을 개정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만 우리 상임위에서 1시간 가량을 토의를 하면서 결론이 그 이전에 회의규칙하고 전혀 뜻이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문구는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미리 요지를 내서 하라고 하니까 그동안은 다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당일 회의진행 중이라도 구두발언 통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했더니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넣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회의규칙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0일 날 189회 정례회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한 네 장 분량을 SNS로 뿌렸습니다. 거기에서는 회의규칙 위반이다,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저 강재헌의원이 기본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 수정할 때는 아니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넣지를 마라고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회의규칙도 모르고 의사진행발언을 미리 신청하지 않고 해서 안 받아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든지 그리고 또 향후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회의규칙에가 의사진행발언 미리 발언요지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루 전이라는 말도 없고 서면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날은 독선이라 그래서 회의규칙에 발언요지를 미리 해주면 안건하고 관련 있으면 즉시 해주고 안건하고 관련 없으면 시간을 정해서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해줬잖아요. 발언할 내용이 뭐냐고 묻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겠다 안건하고 관계없으면 해 주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강재헌의원님은 발언요지를 얘기를 쪽지를 주든지 뭘 해 주라니까 안하고 왜 그러냐고 독선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의장님께서도 지금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할 거냐고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때 발언요지를 해 주라 했어요.

그때는 의사진행발언 자체를 안 받아줬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하고 했던 얘기입니다. 회의록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발언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분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의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시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으면 발언요지를 쪽지로 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뭐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야 회의하고 관련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정해서 해 주겠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님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도 아마 그거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발언요지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것이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언 쪽지를 주든지 내가 무슨 발언 무슨 얘기를 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다른 의원이 발언한 중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발언 끝나면 들어보고 본 안건과 관련 있으면 즉시 주고 본 안건과 관련이 없으면 시간을 정해서 준다니까요.

의장님, 회의 진행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니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 방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고 발언 주면 발언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언요지를 얘기해 주면 발언이 끝나면 해 주고 또 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그것도 중단은 못하잖아요. 그러니 주면 들어보고 발언요지가 뭔가 봐서 안건하고 관련 있으면 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건 끝나면 해 준다는 얘기예요.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설사 저희 의원들이 어떤 소소한 어떤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더라도 의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왜곡된 주장이라느니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아니 어떻게 글로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회의규칙을 뭘 어겼습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자꾸자꾸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지 마라는 얘기예요.

아니 의장이 회의규칙을 어긴 것이 사실 없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번이라도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어떤 거라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자꾸 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의회가 26명의 의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발언에 대해서도 다 규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그렇게 했지만 발언을 무슨 내용으로 발언하겠다 하면 다른 의원이 발언한 과정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끝나면 들어보고 관련 있으면 즉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이 끝나든지 안건이 끝나면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하나만 딱 건의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서면으로 하거나 쪽지로 하거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받아주시고

직접 무엇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회의진행이 원만히 되기가 어렵다는 상황에서는 한 템포 늦춰서 하신다든지 어쩌든지 의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미리 무슨 발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면 시간을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추후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권오봉시장님께서 마지막 인사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권오봉시장님의 송년인사는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39일간의 제18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또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우리 시정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달려온 2018년 무술년 한해가 보람과 아쉬움으로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새롭게 시민의 부름을 받은 제7대 의회가 출범했습니다. 26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봉시장님과 2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 의회와 우리 시정부는 오직 시민들의 행복과 더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도 하였고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도 했습니다. 모두가 시민들과 여수시를 위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뜨겁게 찬반의 논란이 많았던 낭만포차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존치 의견 또 이전 의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의견 또 원도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존치하면서 그 자리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의견 이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과 나왔듯이 5대5 이렇게 팽팽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도 오차 범위 내 이전과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낭만포차 이전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정부에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구도심과 여수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정책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수시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여수시의회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26분의 의원님들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시민들 곁에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아오는 2019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