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김종률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이, 2018년 12월 20일 박우식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KTX 부산-울산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8년 12월 5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6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군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

복지정책과장 김성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운철 의장님과 성경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1856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11월 제4기 기장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계획을 토대로 2019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기간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획이며, 계획내용으로는 비전, 추진전략, 세부사업, 행정·재정계획 및 모니터링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거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기장형 포괄복지형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복지 돌봄 영역 11개 사업, 복지 협력 영역 13개 사업, 보건 영역 7개 사업, 교육 영역 13개 사업, 문화 영역 10개 사업, 고용·주거환경 영역 11개 사업으로 총 6개의 영역 66개의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총사업비는 297억 76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주언입니다. 언제나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기장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1차년도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우리 군 지역특성, 주민의견, 전문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 2018년 5월과 6월에 지역사회 현황조사 및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17일 초안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에 제출함과 동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2주간의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에 부산광역시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수정·보완작업을 거쳤고, 12월 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전략과제는 첫째 지역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둘째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셋째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전략별 주요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지역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교육참여자 활동능력 개선율과 결핵신환자 발생률을,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에는 고혈압 등록률, 당뇨 등록률, 국가암검진 수검률, 걷기 실천율을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자원연계 완료 건수, 자살 사망률, 치매 조기 검진자 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하러 오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877호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교리삼거리 일대는 주변 교통수요시설의 증가로 주말 피크시간대에 교통체증현상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입주완료를 목표로 일광신도시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장안지구택지까지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되면서 교리삼거리 일대의 교통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인바 더 늦기 전에 주변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리지역이 일광신도시와 연결되면 교리중심지를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므로 이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관계기관에서는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장군 지역의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가중되고 있는 교리삼거리와 반송로의 교통난 해소대책을 조속히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14호선의 도로관리청으로서 교통수요변화에 따른 도로의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정·시행해야 할 본분의 책임이 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과 일광신도시와 장안지구 택지개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을 비롯한 기장군 일대 산업단지 조성, 오시리아관광단지 활성화로 인한 주목할 만한 교통변화가 예측되는 만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국도 확장이나 교리삼거리 입체화 등 종합교통개선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2. 부산광역시는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문제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부산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계획의 수립자로서 그 밑그림에 따라 촉발될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할 책임이 있다. 일광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증가 요인과 겹쳐 특히 교리지역과 교리삼거리 일대는 상습 교통체증으로 인해 동맥경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지역주민 및 신도시 입주예정자들 대다수가 걱정하고 있는 교통지옥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3. 부산도시공사는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일광신도시 계획 당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였다는 태도는 현실과 맞지 않다. 일광신도시 계획단계의 교통영향평가와 현재의 주변 여건은 확연히 달라졌으며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당시의 교통영향평가를 잣대로 시급한 우회도로 개설을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광신도시 조성부지에 인접한 기장읍 교리지역은 공사기간 내내 소음과 먼지로부터의 고통을 감내해 왔으며, 우회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교통지옥이라는 새로운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도 그동안 피해를 감수한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리 지역을 우회하는 도로개설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21일.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민이 부여한 의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본 가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읍 지역구 박우식 의원입니다. 제1878호 KTX 부산-울산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KTX나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역이나 울산역까지 가야 하나, 노포동 인근에 중간역사를 설치하면 우리 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접근성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KTX 중간역사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KTX 부산-울산 중간역사 설치 건의안.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서울-대전-동대구 구간이 완료된 후 KTX 개통 14일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하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이후 2010년 11월 1일 2단계 부산-울산-신경주-동대구 구간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기장군민들은 KTX나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산역이나 울산역을 주로 이용하는데 부산역은 시내버스·지하철을 환승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체증이 심하며, 울산역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약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고속철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고속철 경부선 KTX의 경우 1일 최대 운행횟수 264회 중 122회로 46%이고, SRT의 경우 1일 운행횟수 120회 중 80회 67%로 전체 KTX와 SRT 운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KTX는 67회, SRT는 43회가 울산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KTX 중간역사 설치 시 KTX와 SRT 완행화에 따른 우려는 현재 울산역을 경유하지 않는 열차를 정차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은 경부고속도로 노포IC,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부산지하철 1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 KTX 중간역사 설치 시 연계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며,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인근 지역인 부산광역시 기장군․금정구․동래구․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에서 150만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KTX 중간역사가 설치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부산역, 울산역에 집중되는 이용객들의 분산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KTX 중간역사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을 제외한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강릉선 4개의 노선을 합해도 운행횟수 면에서 경부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용고객, 교통인프라 등 여러 가지 역사 설치요인을 가지고 비교하였을 때 경부선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노선에 KTX 중간역사 설치 예정지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역사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KTX 중간역사 설치 예정지에서 직거리(직선거리)로 대략 10km 정도의 거리에 있어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KTX 중간역사의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이용객 분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국토의 균형발전에 노력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라. 2. 국토교통부는 KTX 완행화 등 원론적인 반대를 멈추고 지역변화 상황을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KTX 중간역사 설치 타당성 검토를 적극 이행하라. 3. 한국철도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KTX 중간역사 설치에 노력하라. 2018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우성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님과 몇몇 부서의 실과장님께 간단한 서너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 답변 자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군수, 답변대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요, 각종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합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기장군의 조례 및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던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위원회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군수님께서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그 위원회는 그 중요도가 타 위원회보다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군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예.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규칙심의회가 기획청렴실 소관 위원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어떤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장군의 전 부서의 업무하고 연관된, 사무하고 연관된 조례 규칙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조례를 정의하자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의 일종, 즉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 예. 거기까지….

따라서 지방자치의 기초 기본입니다. 따라서 각종 모든 심의 등 위원회를 통틀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가장 중요하고 그 무게가 상당한 심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심의회에 의장으로 계신 군수님께서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총 66회 중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규칙심의회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부산시 16개 구군,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16개 구군에도 지금 한 차례 구청장이 참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군만이 아니고 부산시도 다 똑같고요. 이거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장은 군수님 맞습니다. 그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게 보면 법제업무운영규칙에 보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되….

그래서 그 업무를 부군수님이 계속 대행을 하고 있고.

예. 대행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획청렴실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 아예 이 개최 일시에 대한 보고조차 드리지 않습니까?

아, 하죠. 합니다. 사전에 군수님한테 이래이래 하겠습니다하고 보고 드리고요, 결과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석여부는 지금 군수님께서 물론 판단하시겠지마는, 사실상 조례규칙은 행정실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정실무를 총괄하시는 부군수님이 그 세부적으로 그 사업이라든지 그 실무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져보고 하는 게 부군수님이 주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바꿔야죠.

법상 못 바꾸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으면 법상은 100%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지키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게 원칙 아니십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군만….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석 안 하는 게 아, 16개 구군이나 전국적으로.

16개 구군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16개 구군을 늘 얘기하면, 비교하면 16개 구군을 비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군수님께서는요.

전국적으로 군수나 구청장님이 주재하시는 경우를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좀 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주재하고 계신 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

앞으로는요. 그 불참사유가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단체장이라면 그 단체의,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 기본이 되는 조례에 관한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예, 부군수님 주재하고 결과는 보고를 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기획청렴실장, 자리로 들어감) 인재양성과장님! (인재양성과장, 답변대로 나옴)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신 부분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까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인재양성과 세출 예산이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하십시오.

전체 예산은 900억 가까이 됩니다.

예. 총 877억이죠?

예.

좀 넘습니다. 2018년도 예산보다 91억 5천이 늘었구요. 국·시비를 제외한 군비만도 26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교육경비지원은 일반회계 12%나 되구요, 2019년도에는 100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메가톤급 예산입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모두 군수님이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인재양성과 소관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인지 교육발전위원회부터 세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 기장군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또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구요. 나머지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아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년활동이라든가 청소년 문화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 중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거나 또 여러 가지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동들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죠? 특히 기장군은 교육에 굉장한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더 중요도가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위원회들이 지난 5년간 거의 개최되지 않았거나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됐습니다. 교육경비가 12%나 되고 실제 100억이나 되는, 지원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 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하는 교육발전협의회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현안,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때그때 의견을 조율하고 또 각 전문가라든지 또 학교 측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교육발전협의회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또 어떤 꼭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개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청소년육성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1년에 한 해 거르고 두 해 거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지요? 특별한 경우가 없이 순조롭게 정책이 흘러가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14년부터 5년간, 그 이전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14년부터 5년간 단 한 번도 이게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앞으로는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정책연구라든지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발전협의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위원회가 모두 군수님이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군수님도 이 같은 사항들을 인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여기에 참, 개최가 안 됐으니까 참석도 안 하셨겠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안이 생기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인재양성과 2019년 업무보고에 보면 인재양성과 전략목표를 이렇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이퇴계 프로젝트 추진, 아이행복, 부모안심, 교사보람, 기장교육 추진,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기장드림 실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본에 충실한 교육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보육정책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자리로 들어감) (도서관과장, 답변대로 나옴)

도서관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의문이 좀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도서관과 소관 협의회 맞습니까?

맞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어떤 분이 맡고 계십니까?

지금 군수님이 의장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군수님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이 평생교육협의회는요 그 주된 기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평생교육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논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다시 말씀 드리면요, 평생교육협의회는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및 협력증진을 위해 설치되었구요,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주된 사항, 주된 기능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지난 5년간 이 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발전계획을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때는 꼭 개최를 해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회를 개최토록 할….

이전에 한 번도 개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서에서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과에서는요 이번에 2019년도 비전을 이렇게 밝혀놓으셨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도서관, 비전을 제시하는 평생교육. 이렇게 제시한 비전에 따라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활성화 홍보물 제작도 하시구요, 기장군 평생학습도시 캠페인 영상도 6600만 원을 들여서 제작도 하시구요, 또 3천만 원을 들여 기장군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부서의 역량을 쏟아 붓고 계신데요. 아까하고 같이 관련된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도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고민하고 또 토론 협의를 통해서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리하셔도 됩니다. (도서관과장, 자리로 들어감) 안전총괄과장님,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답변대로 나옴)

안전총괄과장 안영잽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은 단체장, 즉 군수님이 맡고 계시구요?

예.

방금 인재양성과나 도서관과처럼 지난 5년간 안전총괄과에서 소관인 안전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서면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면심의를 하신 건가요?

예.

잠시만요. (자료찾음) 예,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예.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과 정책수립, 재난과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각종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기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난 2014년도 여름에 내덕저수지가 붕괴되구요 좌천마을이 침수돼서 685억 원의 재산피해가 생겼습니다. 이 좌천마을 침수로 정부는 기장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좌천을 방문하고 하셨습니다. 이런 커다란 재난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재난 이후에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는, 그것도 심의, 서면심의로 대체됐다는 거는 저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이 대면회의를 일정상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제6조에 보면, 저희들도 다 기관장님이시다 보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면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다소 그래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침수되고 기장군 좌천마을 그 기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그지요, 심각한 상황이 어딨겠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쭈면요. 군수님 참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위원회가 열리면 군수님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유가 아마 출장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석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시(日時)에 대한 보고도 군수님께 정확하게 좀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하셔도 되구요. (안전총괄과장, 자리로 들어감) 여러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덧붙여 한 말씀드리자면요. 기장군은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농촌과 어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농업 농촌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분야의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산업어촌심의회는 4～5회 정도 열렸으나 심의회 의장을 맡고 계신 오규석 군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책과 사업의 기본을 논하는 위원회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이렇게나 가볍게 여기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다시 자리로, 답변 자리 부탁드립니다. (군수, 답변대로 나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기장군은 군보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서 2010년도에 8면이었던 지면이 현재는 20면으로 그 배가 넘었구요. 부수 또한 2010년 3만 부에서 지금은 5만 부 그리고 현재는 7만 5천 부까지 늘었습니다. 부수와 지면이 늘어남에 따라서 집행예산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구 수가 기장군의 가구 수가 6만 1172세대입니다. 근데 기장군의 군보발행 수를 보면요 7만 5천 부가 발행이 됩니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요. 가구 수 대비 만 4천여 부가 초과 발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안덕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군수님께 드린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보를 주민등록상 세대수 대비 초과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성빈 의원님께서 가구 수가 6만 1172세대의 기장군보 발행 수가 7만 5천 부로 1만 4천여 초과 발행됐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현재 우리 군 총 세대 수는 6만 7824세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산한 6만 1172세대와는 6652세대가 적게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장군 홈페이지에 보시면 월별 인구동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7만 5천 부 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2018년 12월 현재 우리 군보 발행 부수는 7만 2950부입니다. 이게….

잠시만요.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보면 군보가….

그건 2019년 예산안이고.

그러니까 예산안을 중심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은 그때 인구증가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으면 7만 5천 부가 발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거는 2019년도에는 유입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세대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가와 감소를 갖다가 반영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7만 5천 부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한 만여 부가 남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만여 부 가까이 남습니다.

1만여 부가 아니고 아까 6652 차이하고 (청취불능) 하면 1만여 부 아니고 한 3천 부 차이 나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외 주민들이나 유관기관, 학교 또 이런 데다 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2019년도에 7만 5천 부가 발행이 됩니다. 발행을 하신다고 예산서에 첨부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지금 아직 7만 5천까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물론 7만 5천 가구가 돼야 7만 5천 부를 찍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각 기관으로 대봉투로 해서 보내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7만 5천 부는 19년도 예산이구요, 추정치구요. 그죠?

예.

그게 다 3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구로 발송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입되는 인구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7만 5천 부로 그냥 배부하, 그냥 인쇄하는 게 아니고 그 인구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그 부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만 3천 부를 올해 예상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 발행부수는 7만 3천 부 아니고 7만 2950세대로 지금 부수로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그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인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군보가 편집위원회가 1차가 열리고 2차가 열립니다.

예.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1, 2차 편집위원, 군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예. 1차는 우리 각 주무팀장들이 심의를 하시고, 2차는 부군수님 주재로 해갖고 국장님과 실과장님 중심으로 2차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군보심의위원회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군보 내용의 종합기획과 조정, (청취불능) 내용의 검토, 배열 그다음에 군보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군보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편집하고 삭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군보편집회의에서 권한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의원들 의견을 반영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간의 상황을 다른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첫 임시회가 끝나구요. 저를 찾아오셔서 5분 발언에 대한 수정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수정이 아니라 5분 발언에 대한 삭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분 삭제를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당시 5분 발언 내용은 군수 및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부재 및 군수님의 부군수님 임명권 관련 1인 시위와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맞죠? 저는 부분 삭제에 동의하지 않았구요. 부분 삭제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전체를 다 군보에 싣지말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미래전략과장님께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요, 군수님께 보여드렸더니 전체를 다 실으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삭제 수정 없이 다 싣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아니 그게 거기에서 약간 간극이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하는 거하고 집행부하고 하는 게 간극을, (청취불능) 있는데. 처음에는 제 개인 생각으로 이때까지 군보 실어온 것은 이렇게 뭐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조금 행동 하나에 좀 비방적인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거하고 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제 생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군보가 어느 정도 확정돼 가면 사실 발행자인, 기장군수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군수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간극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시회 때 끝나고 나서 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분 발언을 실을 수도, 실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악취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죠?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검열을 거쳐야 되나? 발언을 할 때마다? 군보에 실을 때마다?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군수님의 그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셨다면 앞으로는요, 저희는 저희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로 선출된 대의권력입니다. 저희들의 발언은 속기록에도 남고요. 그것이 수정되어지거나, 삭제되어지거나, 편집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율권, 독립성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고민도 하겠지마는.

예.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마지막으로 질의·답변 자리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군수, 답변대로 나옴)

숱한 불합리와 비합리와 비논리와 비정상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논리적인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오랜 시간 부분 부분 굳어져 버린 행정의 모순이 2018년도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에, 그마저도 곧 찢겨져 사라질 사실에 더 안타까워지는 지금입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로 의회를 이끄시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지난 3주간 진행된 조례 및 예산 심의를 위해 여기 계신 대다수의 의원님들은 한 달 이상을 고민하고 또 적어도 한 달 이상을 공부하고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알뜰히 한 해 예산 편성하시느라 애쓰신 각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전에도 의회에서 숱하게 그 문제가 제기되었던 기장군의 언론사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총 20억 5천여만 원이 언론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언론사 예산까지 합하면 약 25억 가까이나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홍보 예산의 증액요구는 물론이거니와 5억 1600만 원의 언론 신규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330만 원, 2011년 2억 3천만 원, 2012년 5억 3천만 원, 2013년 6억 4천만 원, 2014년 5억 7천만 원, 2015년 18억 8천만 원, 2016년 14억 2천만 원, 2017년 21억 6천만 원, 2018년 18억 8천만 원, 2019년 25억. 지난 2011년부터 19년 예산안까지 합하면 8년 동안 자그마치 120억이 넘는 언론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 2019년도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부산시 타 구의 2019년도 언론사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43만의 해운대구는 1억 5천만 원, 인구 26만 7천의 동래구는 3억 8천여만 원, 인구 28만 3천의 남구는 2140만 원, 인구 29만 7천의 북구는 4150여만 원, 인구 4만 3천의 중구는 4천여만 원이 올 19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마다 처한 상황이나 추구하는 비전이 다르기에 똑같은 잣대로 언론 예산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과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꾸준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오규석 군수님께서 커다란 피켓을 들고 부산시청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 1인 시위를 시작한 지난 7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부군수 임명권 반환 1인 시위를 내용으로 하는 같은 사진과 똑같은 기사가 수많은 신문지면에 쓰여집니다. 두어 개의 언론사에서는 희한하게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인 시위 관련 기사를 올리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때는 주에 두 번씩 비슷한 기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마치 지면을 통째로 산 기업의 제품광고처럼 말이죠. 물론 언론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로 인한 순기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타 구의 2, 30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언론에 지출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전대 의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군정질의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예산 삭감을 통해서 막대한 언론사 관련 예산을 감해야 할 당위성을 끊임없이 집행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본예산안의 어느 곳에서도 집행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노력의 또는 고민의 흔적은 보였어야 옳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제 발언도 어쩌면 지나가는 자동차의 웅 웅 거리는 보잘 것 없는 소음으로 곧 치부되고 말지도 모를 일입니다. 16만 기장군민 여러분! 1년에 20억이 넘는 예산, 지난 8년간 120억이 넘는 거대한 언론 관련 예산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군민의 세금입니다. 군민의 혈셉니다. 이제 그만 16만 기장군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함과 비합리와 비논리와 비정상의 행정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으로 바로 설 때까지 우리 8대 의원들은 함께 또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읍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경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저 개인 신상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군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부산시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최종결정이 아니며,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이 남아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언론은 물론이고 신문지상에 악의적으로 퍼트렸습니다. 또 공동으로 공모하여 왕따 시키며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뭇매를 가했으며, (울먹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군 의원이 다섯 명이 아닌 네 명이라며 나머지 네 사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9월 21일 232회 제1차 정례회 기장군 본회의 때 상임위 일부 개정 조례 개정안에서 부산시의회 A, B 시의원이 기장군의회 비밀투표를 버젓이 엿보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지켜야 하는 시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고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를 하며,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저의 제명을 요구한 측의 비정상적인 파행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마음을 다쳤습니다. (울먹이며) 가슴이 무척 아파 잠을 이루지 못 했으며, 한편으로 화도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을 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은 앞으로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공천 운운하면서 갑질하는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여야 정당을 떠나 이런 형태의 갑질은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최근 12월 11일 중앙당은 저의 제명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당의 결정은 정확히 말하면 복당이 아니라, 부산시당의 제명 결정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바로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 번도 제명된 적이 없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으며, 모든 것은 사필귀정입니다. 사실 이 결과가 올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울먹이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역은 물론 중앙당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는 지역 내 파행을 극복하고 이번 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열린 마음으로 지역과 당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본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기장군에서는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광면 주민 수백 명이 일광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배수관로 설치에 대한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부산시는 각성하라면서 처리수를 기장읍 죽성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전면 재검토의 입장을 밝힌 부산시와 도시공사를 질타했습니다. 이날 집회보다 수개월 전에는 기장읍 주민들이 일광신도시의 공공하수처리를 왜 기장읍 죽성천으로 방류하느냐면서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기장군은 배수관로 굴착허가 시 주민들과 합의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공공시설물로 인해 같은 기장군민인데 기장읍과 기장(일광)면으로 나뉘어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해수담수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반입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갈등 지수가 비교대상 OECD 국가 17개 중 종교분쟁을 빚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비용이 연간 최소 82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한국은 지역 간, 노사 간, 이념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갈등의 원인 또한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날이 갈수록 사안 자체가 급증하는 데다 문제의 배경과 원인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단순히 상관의 방침을 받아 처리하는 과거방식으로는 더 이상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부산시도 지난 10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지역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 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에 기장군도 이 같은 공공갈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