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도 12월 17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배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9일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18년 12월 5일 본 의원 외 11분의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8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입니다. 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연간 총 회의의 일수 및 정례회 집회일을 일부 조정하여 회기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집행기관 및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에 되어 있는 것을 90일 이내로 개정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 연장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 총 100일까지 회의 가능하며 안 제3조제1항에서 제1차 정례회 회기가 8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27일로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제2항에 임시회 회기가 45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50일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22일로 집회일을 3일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입니다.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의정활동비를 171만 4,200원으로 인상 후 금년까지 동일금액으로써 충남 15개 시ㆍ군 의회에서 하위권인 실정으로 금년 2019년부터 2022년 의정비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의정활동 등에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9년 월정수당을 금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인 2.6% 인상에 준하여 제3조 중 171만 4,200원을 175만 8,770원으로 4만 4,570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제3조제2항에 2020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인상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현지교통비를 각각 일비로 개정하며 여비지급기준을 규정하는 제7조제1항 별표2 및 제7조제2항 별표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외 11분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8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송수행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 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여 선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 제3조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때는 수임제안서를 제출받아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쳐 위임하고 특정변호사에 대한 쏠림을 방지하고 안 제8조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실적,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수행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볼 때 현행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의 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동 조례의 개정권고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는 보조금지원규정을 삭제하고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행정동우회의 공익목적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입니다. 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비전과 재도약의지를 담은 논산시기 등 상징물, 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를 재정립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기 등의 브랜드, 슬로건 문구 및 디자인을 논산시기 규격 및 모양변경을, 안 별표2는 문장, 시장, 철인 규격 및 모양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현행 소속 기관장의 공가 허가 근거규정을 수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의 공가 허가사유 중 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수정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공무원 증대 및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논산시 공무원의 합리적인 여비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주요내용은 국내출장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입니다. 4만 6,000원을 상한액 서울 7만 원으로, 광역시 6만 원, 그 외 5만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 공유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 및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4조는 협의회는 참여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협의회 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경비는 시ㆍ군ㆍ구의 정기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매 회계연도 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따른 2018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과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자체인력증가분을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7기 역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서별 사무의 합리적인 조정 및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 안 별표6은 2018년도 기준인건비 정원증가분 및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자체인력 증원분을 반영한 직급ㆍ직렬별 정원표를 정비하고 안 제4조, 안 제7조의 2는 부서신설 및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및 마을자치과,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농정과, 사회개발과, 친환경기술과, 소득기술과를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역량개발과, 기술보급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친절행정국 환경과를 행복도시국 환경과로 부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입니다.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호 및 제3조제1항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하고 안 제3조제2항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결정규정으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에서 2조는 목적 및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수당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유학년제 등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 진로체험, 학교밖청소년지원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려는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의거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9년 상반기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을 설립하고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입니다. 2019년도 논산시장 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5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입니다. 2019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서울 충남학사 건립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3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입니다. 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관련조항 제95조 삭제되고, 삭제되고 ｢지방회계법｣ 제50조에서 관련조항이 등재됨에 따라 관련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부합하도록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7조는 ｢지방재정법｣ 제95호를 ｢지방회계법｣ 50조로 수정하고 안 제2조는 명시된 회계관계공무원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을 추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입니다.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은진면 시묘리 산8-2 외 1필지 7,736㎡를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를 취득하고 취암동 516-8, 552.72㎡ 건물을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건물 증축용도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입니다.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촌면 남산리 507-18번지 외 1필지 1,645㎡ 게이트볼장 토지를 취득하고 연산면 청동리 127 외 3필지 토지 3,886㎡, 건물 1,620㎡, 지장물 990㎡를 행복드림타운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로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입니다.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개선ㆍ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9조에서 제24조의 내용에 행정재산인 건물부분의 사용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체결시 사용되는 용어인 일반재산 대부, 임대, 임대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9일 박승용 의원 외 5분이 의원발의한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2018년 12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5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8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적기 영농지원으로 영농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임대사업에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기준을 확대하고 불용농업기계의 처분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 임대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귀농예정자나 타 시ㆍ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에 농업기계 처분에 대한 매각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하고 우리 시 농업인이 경매나 매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개선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농업기계 신규구입기종 선정을 농업기계임대사업 계획에 적정여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외 5분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수수료납부필증 구입에서 주민불편이 야기되어 온라인수거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폐소화기를 별표1 대형폐기물에 품목 및 수수료기준에 추가하고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무게의 불연성폐기물 마대 50ℓ를 별표4에서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안 제17조 제1항 별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휘소 명칭을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논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발생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재난현장대응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긴급구조지원 및 수습,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계획에 따라 개선권고된 현행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항, 안 제3조제5항에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규정 삽입하며 안 제6조제3항1호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자 자격을 관내 연고를 두고 있는 광고업체에 한하여 정해져 있는 것을 삭제하여 관외업체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 “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논산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7조에 신청자의 자격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7의 과태료 부과조항에서 과태료가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어 있는 사항을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7조 별표7에서 교육 미이수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의 과태료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장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타 법령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19를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산정기준 판단근거에 명확화를 위한 용어를 정비하고 안 별표24에 축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에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세부 입지기준을 신설하며 안 제46조제2호, 안 제47조제2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밀착형인 상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불필요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일부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6조의 제목을 가산금에는 연체금 및 독촉으로 변경하고 수도요금 가산금 부과방식을 고정비율 체납액의 2%에서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일할계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개선하고 안 제40조1항제7호의 요금 등의 감면 및 지원 일부를 개정하고 같은 호 제7호를 신설하며 안 제45조제1항을 지방분권 건의과제 및 규제개혁에 따라 정비하고 안 제50조1항을 이의신청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며 안 제52조에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계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및 대상, 감사반 편성, 감사 요구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현황, 총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 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35개 실ㆍ관ㆍ과ㆍ소 및 4개 읍ㆍ면ㆍ동과 탑정호예술체험마을 조성현장, 물순환형수변도시 조성사업 2개소를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 내용으로 자료제출요구는 공통사항 37건 등 총 431건을 요구하여 전년도 대비 7.8%인 34건이 감소 요구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5건 등 총 249건을 도출하여 전년도 대비 7%인 19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수감자료를 제출하여, 제출 받아 연찬한 후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수잠자료는 물론 주요 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실시한 감사로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모든 위원들이 전 분야에 걸쳐 시민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업무보고서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원점을 기초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논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2개소 주요 사업장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수행상 잘못이나 위법부당한 방법, 부당한 집행으로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부적정, 각종 보조사업 및 일반건설분야 부실공사방지 및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작성 등은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속되어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국제교류 내실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방안, 생색내기식 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지양, 논산8경 총괄부서 지정, 체육회 반복 선정관련 보조금 집행 철저와 선샤인랜드 및 기업체 공기관 등을 유치시 논산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꼼꼼히 따지고 추진하여 한글대학 어르신들의 허리통증 해결방안 검토와 출산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 총 253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 추진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에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교부세 등을 증액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인상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이 증액되어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150억 1,95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019억 7,932만 2,000원보다 130억 4,025만 5,000원이 증액되어 1.62%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일반회계 총 규모는 7,173억 5,270만 6,000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5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976억 6,687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140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8년 기금의 규모는 자활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운용하여 예산안은 102억 2,291만 원으로 2018년 당초기금 예산액보다 8,719만 8,000원이 증액되어 0.86% 증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원 의원 거수) 아니 저!

(의석에서) 예, 서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저는 의장님의 유감표명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