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저의 소관위가 아니라 얼굴은 못 봤지만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산서와는 달리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내에 건설장비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대략 화성시에 등록된 건설장비가 몇 대 정도 되나요?

1만 대가 조금 안 됩니다. 9,8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설장비가 건설업체와 계약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운임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건설업체하고 중장비업체하고 맺는 협약 비슷한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잘 모르세요?

저희가 관리만 할 뿐이지요. 등록하는 부서고 임금이나 그런 문제는 다른 데서 할 사항이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개입을…….

여기서 중장비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건설기계는 저희한테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나 굴착기나 덤프나…….

관리는 안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 외의 개인 간에 고용 관계나 임금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하고…….

협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중장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임금 관계를요?

임금이 아니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고용 관계…….

고용이 아니고…….

고용 관계가 아니라요.

임금 관련해서…….

주기장이나 이런 것 했을 때요?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점검합니다.

건설업체하고 중장비사업자 간에 그런 점검을 통해서 원활하게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부서는 여기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주로 노동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임금 관계는요.

그렇습니까?

네, 고용이나 이런 것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장비업체들이 건설업체하고 일해서 중간에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집행부에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쪽 부서가 아니면 타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관련이 있다면 신경 써주시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2.6% 올랐기 때문에 소급해서 줘야 합니다. 그 부분을 올린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퍼센트는 다 같지만 기존 예산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과 소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157만 9천 원인데 다른 실과 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10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3,540만 5천 원보다 1억 1,054만 2천 원이 증액된 178억 4,59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그외수입에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기타수입 증가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1억 1,05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7억 1,569만 3천 원보다 8억 7,077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435억 8,6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자체 사업비 6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8,920만 4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라 교육복지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관리사 지원에 관련해서, 페이지 수로는 494페이지입니다. 신생아 관리사 지원 부기명에 국비가 8,400만 원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추경 배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도의 2회 추경에 맞춰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3,6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 2천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네, 부담비율이 있어서요.

1억 2천만 원은 올해 다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현재 부족하고요. 출생률이 전국적으로 1%가 안 되는데 화성시가 1.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탄지역의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인 유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치해 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으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이분은 해당이 된다고 승인하면 거기서 해당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함으로써 그래도 산모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화성시에서 1년에 대략 몇 분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소득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고 자격이 되어 있는데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 혜택을 보시는지요?

201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명 정도 되고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은 국가에서 정해 내려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기준이 중위소득 80%, 100%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올해는 80%고 내년에는 100%로 상향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장려 차원으로 별도의 시비를…….

조금 더 증액해야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내년에 예산은 대략 얼마 세웠어요?

시비만 12억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시비만이요?

네.

국비 빼고요?

네, 국도비에 대한 매칭 비율 빼고 자체적으로 12억 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기준에 대한 부분을 완화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야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화성시가 1.3이라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송산, 2신도시 관련해서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늘렸습니다.

네, 주차장은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20여 면 증가해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입니다. 494페이지의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은 그날 해당하는 한 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 24개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고 전날까지 신청하면 한 달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만 2세까지만 지원되는 것이니까요.

네.

네.

네, 국비를 신청할 수 있게 돼서요. 지역을 물색해서 거기가 부적합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있는 것이 기존에 헬기가 착륙하려면 1미터씩 양쪽 폭이 좁습니다. 그런 것 보수하고…….

네.

유도등 이런 것 설치해서 그런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5천여만 원이 소요돼서 국비, 도비를 신청해서…….

네, 받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소장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집행부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4억 9,1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0억 600만 원을 증액한 1,794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11쪽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암남양특별회계 전입금 1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용역비 정산 세입금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2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의 부족한 인건비 150만 원이 증액된 19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과 614쪽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향리 잔여지 개발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세 건에 대하여 용역에 대한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17쪽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대금 등 네 건에 대한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8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18억 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으로 1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625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이월금 등 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세출예산의 경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산불방지교육훈련 자치단체간부담금 2017년 국도비 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봉산 입구 문화공원조성사업이 용역 진행 중인 관계로 8억 8,0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가 되겠습니다. 637쪽 세입예산은 기배역사공원조성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배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한 13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준공 예정인 제부도 매바위 광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643쪽 세입예산의 경우 화성도시공사 공원시설물 위탁사업비 정산수입금 등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수도요금 1,500만 원을 증액한 14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1호 근린공원 정비사업에 1억 2,800만 원, 봉담 해오름공원 그늘막 공사에 5천만 원을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공사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649쪽 세입예산의 경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로 동탄2에 대한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에 10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4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8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9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탄6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6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양감 생활체육시설 공사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동탄2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에 10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청에 안 계시고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외지에서 근무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시설공사과 다섯 개 파트가 지역개발사업소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외부로 나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공원관리부터 시작해서 시설, 2019년도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의 644페이지 보시면 서부권 잔디 관리해서 공원생육환경관리사업 해서 8,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이 잔디 깎기, 잔디제초, 관목제초, 서면정리 되어 있는데 오늘이 21일입니까? 22일입니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혹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업을 하는 예산입니까?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이제 집행해서…….

수치를 맞추려고요.

맞추려고 했어요?

네.

그렇지요. 지금 겨울인데 작업할 수는 없겠지요. 어쨌든 다 끝난 작업인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동 청사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69억 7,400만 원 해서 부지매입은 다 된 것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LH공사랑 다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올해 안에 LH하고 협약이 다 되는 것이에요?

네, 다음 주면 가능합니다.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웠어요?

네, 본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150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본예산에 다…….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것이에요?

네.

일정에 문제없이,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네, 설계가 2월에 끝나고요. 바로 발주해서 5월 착공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했어야 하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요. 특히 주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그다음에 그 안의 프로그램실 이런 것 관련해서 주문들을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요. 지하층을 최대한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80대 정도.

원래 계획이 몇 대였어요? 처음 계획은 없었어요?

계획은 있었습니다. 50대 정도…….

50대에서…….

80대까지 확대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네.

지하를 옆으로 조금 더 파든지 하려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사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지상에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가 보셨겠지만 앞쪽에 문화디자인벨리라 해서 아직 형성은 안 됐지만 차후에 그쪽 문화디자인벨리가 형성된다면 거기도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관내의 공공시설 주차장들은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그것이 다 완성되더라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수하고 녹지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매년 사후관리비로 수십억 원씩 편성해 놓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생물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나무가 고사되고 생장이 느린 수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입니다. 공원의 사후관리가 2년인데요.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나무는 그때그때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끝나면 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전에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638페이지의 기배역사공원조성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150페이지인데요. 위치가 화성시 능동 457-270번지 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기배동이고 기안동입니다.

당초 계획이 언제 준공 목표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2019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습니까?

네,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절기 공사도 가능하신 것인가요?

중요한 공정 동절기에 안 되는 공사는 중지해 놓은 상태고요. 토목공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 오래 기다린 지역에서는 나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쌍봉산에 전망대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전망대 설치했는데 전망대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흔들린다고 뭐가 잘못됐나 보다고 어제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오늘 마침 과장님 계셔서 제가 민원인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통화하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해 주시고요.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서봉산은 어디서 관리해요? 서봉산 임도 관리 관련해서 하는 것이요.

등산로 말씀하십니까?

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봉산에 엊그저께 백리에 사시는 어르신 통해서 동료 김효상 위원님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흔들바위도 있고 병풍바위도 있고 봉화터도 있고 용발자국이라고 해서 발자국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서봉산을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건강만을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거기에 푯말이라도 세워놓고, 흔들바위 직접 올라가서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정표나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심심하지 않고 그래도 서봉산의 여러 가지 얘기가 전달될 것 같고 예전 사료에도 보면 거기에 봉화터가 간봉으로, 건달산에 직봉이 있고 서봉산에 간봉이 있었다는 사료가 있는데 정상 부근에도 기왓장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예전 것인지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오래되기는 된 것 같더라고요. 건달산에도 봉화터 자리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푯말도 만들어서 이것이 흔들바위인데 흔들면 흔들리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 거기 오르락내리락하시는 분들이 얘기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맨 밑에 관광지 가면 표시되어 있잖아요. 전체 산의 지도에 여기 흔들바위, 여기는 병풍바위 해서 이런 것을 찍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2동탄에 버스 쉘터 LH에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쉘터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종합적인 것은 정리해서 따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올해 말까지 다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 놨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 LH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쉘터라도 미리 설치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설치를 하는구나.’라고 인식은 할 것 같습니다. BIS 정보시스템은 전기가 들어가야 하고 도로를 파야 하는 공사기 때문에 시간이나 계절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쉘터라도 미리 갖다 놨으면 좋겠습니다. 2동탄에 아직 LH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울공원부터 시작해서 호수공원, 특히 경기도시공사에 있는 호수공원도 조만간에 받아야 할 것 같고 여울공원도 조만간에 받아야 할 것 같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공원관리과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놔둘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을 저희가 받았을 때, 받기 전에 해야 할 점검이나 조치사항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하시고 힘들겠지만 받기 전에 저희가 하나라도 더 LH에서 조치해 오면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니까요. 하수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저희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기반시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직접 조사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해서 기반시설 점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관계기관하고 합동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반시설이 인수되고 나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공무원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외주를 줘서 전문가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해 주셔서 우리가 인수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수공원팀이…….

동탄 호수공원하고 여울공원 관리하려고 호수공원팀 한 팀을 동탄2에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보냈습니다.

공원과에서 에코스쿨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공원과에서…….

네.

네 명 나가 있습니다.

네, 에코스쿨하고 비봉인공습지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무실은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6억 7,031만 9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5,71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및 과태료 590만 원, 이자수입 1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및 과태료 10억 7,950만 원,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7억 911만 원, 기타수입 4,100만 8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동탄출장소 개청에 따른 동탄권 수입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051억 3,416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1,6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2억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68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라 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부출장소가 동탄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인사조직도 바뀌고 해서 여러모로 어수선할 텐데 지금 안정은 다 되신 것이에요?

동부에서는 동탄출장소가 개청됨으로써 생활민원이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동탄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빠져나가면 나간 대로 업무가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빨리 안정을 취해서 주민들 편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2018년 한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복지위생과의 과징금 관련해서 세입 추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 것 보고 대충 추계하시는 것이에요?

네,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대충 보니까 추계가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는 과장됐습니다.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 두 개를 합해 보니까 원래 5억 5천만 원을 잡았는데 6억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증액됐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 또는 과징금이라든지 폐기물 관리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은 계획 대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은 아니고 안 좋은 것을 미리 벌금을 받겠다고 추계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게 잡아서 나중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고 잘못한 것을 계속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혹시 추계하실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셔서 차후에 많이 들어오면 더 좋고 위반 안 하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양쪽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보통 대부분 동탄출장소 개청으로 인해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동탄 것을 찾아보니까 들어온 것은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것은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차후에 내년 것은 다르겠지만 2020년도에 추계하실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많이 잡아 놨다가 못 받는 것보다 조금 적게 잡아서 나중에 받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주차장 위반은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개인이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에요?

네, 스마트폰에 생활민원…….

앱이 있습니까?

네,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앱으로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앱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있어요. 시의원이라도 공무원이 오는 모습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바로 하고요. 불법주차 장애인주차장 찍어서 포상금도 없는데 엄청 많이 해요.

시민 의식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도 앱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도 건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민원봉사과, 복지위생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올해만큼 더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같은 경우는 권역은 나뉘어졌지만 그전에 워낙 주차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보통 숙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지금도 민원 들어오는 것이, 주차 민원이 거의 하루에 보통 서너 건 이상씩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요. 낮에는 단속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인력 증원을 요청한 것이 단속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부권이나 동탄권이나 동시에 다 인력 증원 요청을 했고 노점상 민원이 많이 있고요. 노점상 민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권의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권과 연계해서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노점하고 주차장 민원은 감소했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기존에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유진주차장하고 흥일주차장에 대해서 임차를 했는데 우리가 주변에 가격대비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가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됐고요. 올해도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월 7만 원 하고 5만 원인데 주변에는 그래도 10만 원 이상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로 받기 때문에 협상은 해 보겠지만 더 이상 저가로 계약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먼 데 있어서 주차장이…….

네, 동선이 가까운 데가 없어서 제일 가까운 데를 계약하고 있는 것인데요.

흥일주차장은 전체를 다 쓰고 있고요. 유진주차장은 열 대 댈 수 있는 10면만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은진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과 315페이지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요. 위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 법적 기준으로 해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측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적발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전년도 것을 확인합니다. 전년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는지 기준은 적합한지 교육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그것이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것이군요?

네.

공무원분들이 발로 뛰셔서 적발한 사례네요. 저는 신고나 이런 것으로 하셨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탄출장소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민원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동탄출장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억 1,586만 1천 원입니다. 657쪽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8년도 11월 5일 자 동탄출장소 개청에 따른 2개월분 세입분으로 민원총무과 인증기 증지수입 및 여권수수료 수입 등으로 4,0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세무토지과 업무 소관으로는 연구개발부담금 59억 원의 약 15% 징수예상금액으로 8억 8,700만 원을, 663쪽 복지위생과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및 건축산업과 민간임대주택 위반 과태료 수입 8억 8,302만 3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건축산업과의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7억 5,685만 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수입으로 6억 1,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복지위생과의 명시이월 요구 내용 설명입니다. 제3회 추경 편성 전 1톤 청소차량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조달청의 구매물품이 없어 차량구입과 구조변경비를 이월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구매예정이던 청소차량이 12월 7일 조달청 물품 등록되어 청소차량 구입비 1,800만 원은 이월하지 하지 않고 2018년도 회계연도 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차량 구조변경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은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73쪽 건축산업과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120만 원으로 제설작업 등 재난 근무자 침구류 구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이웅선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새로 개청이 돼서 안정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탄출장소에 몇 분이 계세요? 120분 정도 계시는 것이에요?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동탄지역의 민원이나 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2019년도, 2018년보다 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총무과에 기타수수료 해서 2,400만 원이 여권발급 수수료로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2,400만 원이면 대략 몇 건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건수로 치면 수수료가 한 건에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5만 3천 원인데 바로 납부하게 되면 5만 원 정도거든요. 성인이 보통 48면 지면으로 여권발급이 되는데 5만 원입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 저렴하고요. 평균 4만 원씩 하루에 접수되는 건이 80건, 100건…….

계산을 대충해 보니까 약 500건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그만큼 동탄 주민들이 동탄출장소가 개청된 것을 알고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략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요.

400분부터 500분.

혹시 오셔서 지난번처럼 동부출장소 갔다 왔는데 여기 생겨서 왜 나는 몰랐지? 이런 말씀하시는 분 안 계세요?

네, 요즘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탄에 계시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집에 계시고 실제로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동탄출장소가 개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동탄출장소가 개청됐다는 것을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알음알음 알아서 오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시청까지 왔다가 동부출장소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원망하는 소리 안 듣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해서 5천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다 동탄출장소 업무분리에 따른 부과 건수 감소해서 5천만 원을 다 감액해 놨어요. 동부출장소에서는 5천만 원을 다 감액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탄출장소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없는지 2018년도에 보니까 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부동산관리팀장 이은숙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한 건 3,800만 원 부과해서 납기가 됐는데요. 12월 20일 자로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나중에 몇 년 후에, 10년 넘게 후에 부과되고 이미 재산을 넘긴 상태에서 돼서 부과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납세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를 하는 단계고요.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납부 독려를 하겠습니다.

부과는 됐는데 아직 체납된 상태다?

네.

제가 아까 동부출장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징금 관련해서 어떻게 추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계하는 방법이 작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을 추계한다고 하더라고요. 동탄출장소도 제가 내년 것을 보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여러 가지 과징금을 추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징금이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세금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계를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게 추계하시고 나중에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세입 되면 추경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다시 추경에 올리면 되는 것이니까 받지도 못할 것,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일이잖아요. 안 좋은 일에 세금을 많이 세워서 나중에 돈을 이만큼 걷겠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 못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추계를 적게 하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것은 괜찮잖아요. 2019년은 추계를 해 놨을 것 같고 2020년부터 추계하실 때는 과징금이나 이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하실 때 소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 조직 생겨서 동탄출장소에 와 보니까 재난근무를 해야 하는데 요새 제설대책을 하다 보니까 침낭이랑 침구가 없어서 맨바닥에서 직원들이 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것 사려고 120만 원 계상된 상태입니다.

비상근무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간이침대하고 침낭해서 보온, 추우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다 보면 춥고 그러니까 약간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기정 예산 대비 7%인 238억 359만 원 증가한 3,484억 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인 277억 1,798만 원 증가한 6,272억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 증가한 612억 6,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억 8,821만 원, 긴급복지에 5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0.1% 증가한 2,012억 9,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995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4,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1억 6,156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 증가한 518억 9,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7억 5,46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자체 추가지원 사업 1억 8,0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4% 증가한 367억 5,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31억 4,763만 원, 양성평등기금조성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 증가한 2,760억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149억 7,540만 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10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 명시이월사업은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전산구축, 어린이집 확충 등 맞춤형 공보육 기반확대 사업 61억 3,5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김낙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들이 계시네요. 여섯 분이에요? 목차에는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요?

위생과가 추경이 없습니다.

여섯 분 과장님인데 다섯 분만 오셨군요.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비 중에서도 제일 많이 는 것이 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획행정위원회라 교육복지 소관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 예산이 30% 정도 됩니까?

금년도가 30.5%인데 내년은 31.5%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1,000억 원 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300억 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빼고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7천억 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7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업해야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안 봤지만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매칭 사업이네요. 그런데 매칭 사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청하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과목별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매칭 사업이 거의 63%입니다.

항목별로 거의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시설비 빼놓고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조금 더 많이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 쪽의 세입에 장애인주차장 위반해서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도 세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총합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별도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수가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 것만, 장애인주차장 위반 과태료입니다.

동부출장소도 따로 있고 동탄출장소도 따로 있고 장애인복지과 따로,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앱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적으로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부 쪽에 있는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군요?

네.

4억 6천만 원 정도가 예산인데 6천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위반을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계도를 많이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좋은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조금은 덜 바뀐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입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증감됐습니다. 추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수수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해서 네 개 항목이 있는데 네 개 항목 다 증감됐습니다. 추계하실 때 조금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유앤아이센터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몇 년간 운영 실태를 보시면 그에 따른 수입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천만 원, 수강료 수입에 4억 5천만 원 정도 추계가 덜 돼서 이번에 증액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20년도부터는 추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375페이지 그외수입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정산에 따른 시비분 교육청 반납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뒤에 세출에 보면 교육급여 한다고 시비만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교육청으로 교부한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반납한 것을 다시 저희 지출 잡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액을 교육청으로 처음에 보내나요?

네.

이 교육급여를요?

네.

신청 온 사람…….

정산한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세출에 잡혀 있는 7,900만 원 정도 잡혀 있던 것은, 세출예산에…….

정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 대한 것을 반납해야 되니까요.

다시 그것을 도비로 반납하는 부분인가요?

네.

교육청으로 돈을 다 보내는 것이네요?

저희 들어왔다가 교육청 줬다가 다시 정산을 받아서 다시…….

도로요?

네.

우리가 교육급여를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네.

실제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예전에 행정복합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중앙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읍면동 복지허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예전에 했던 무한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긴급복지중심으로 복지체계가 바뀌면서 복지허브화, 정책이 바뀌면서 맞춤형 복지팀이 생긴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라는 것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나가서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극적인 복지에서 적극적인 복지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무한돌봄이라고 해서 발생되면 케어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찾아가서 발굴하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는 것이 그런 발굴도 있고 사례관리도 합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케어 하다가 고난도,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해야 하겠다는 것이 사례관리 쪽으로 발전돼서 그것까지 같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청에서 고난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팀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복지허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사회복지 네트워크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사례 관련해서 연말에 성과보고회도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7페이지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해서 국비, 도비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사유가 다섯 개소 지정 취소로 사업량 열네 개소로 감액이 됐습니다. 지정해 놓은 공공형 어린이집 다섯 개소가 취소됐어요?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총 열아홉 개소가 운영되는 물량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취소가 다섯 군데가 돼서…….

취소 기준이 뭡니까?

대부분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되는 이유는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공공형 어린이집이 취소됩니다. 대표자가 다섯 군데가 바뀌어서 취소된 것입니다.

도비하고 국비를 우리가 반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국비는 없고요. 도 시책사업인데 저희가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반납금을 예상해서 경기도가 다시 내시해 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현 정부 정책 일환으로 시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정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내의 어린이집이 7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830개입니다.

우리 계획이 830개 내에서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40%까지, 2022년까지 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고요. 화성시도 거기에 맞춰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44개소가 있고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지금 이용률은 1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 어린이집까지 다 100% 전환하고 새로 신규로 생기는 어린이집까지 다 시립화해야 4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 있던 민간 어린이집을 시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그것 또한 세 개의 관리소, 입주민, 현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까지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우리 시립으로 전환할 때 요건,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자체 내에서 그 규정을 얼마만큼 잘 세워가는 것에 따라서 전환 여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주로 현 시설에 대한 퍼센트를 따져서 몇 퍼센트 감가상각해서 몇 퍼센트만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안고 가기에는 힘들고, 전체를 다 안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거기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전환하는데 있어 그것이 제일 숙제인 것 같습니다. 40%까지 끌어올리려면 민간 어린이집까지 다 전환해야 목표달성이 될 것 같은데 꼭 40%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시립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다 질 좋은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아동보육과의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앞으로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