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군청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서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3천만 원은 어떻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정농공단지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고요, 설치한 이후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아졌다, 사고도 많이 줄었다 라는 여론도 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청 삼거리 옆에 사거리도 이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한번 세워서 해 볼까 그래서 이걸 용역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한 거는 또 뭐예요? 그거랑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뭐?

지역개발과에서도 사거리에 대한 용역을 한 걸로 먼저 계획위원회 할 때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군 계획위원회에서 할 때 교통광장 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먼젓번에 심의할 때 교통광장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 일단 우리가 회전교차로에 대한 것을 용역설계를 수행해서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통광장을 축소시켰을 때 군청을 확장시키는 걸로 한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으면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교통정체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수행을 해 봐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교통광장에서 축소시키는 걸 했던 거는 다시 교통광장은 일단은 살려놓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중지기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관련된 거를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편도 2차선이 되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과속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속방지턱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2개 소 정도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장답사를 해서 바로 조치될 수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92쪽 보시면 진천 디지털프라자 삼성 디지털프라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림필유 간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신다 그랬는데 가차선 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놨잖아요. 그럼 그 가드레일을 철거를 하고 옆쪽에 있는 도로까지 도로를 넓히시는 건가요?

그쪽 부분이 아닙니다. 그쪽 부분이 아니고 우림필유 간의 소로 뒷부분이 있어요. 일부는 금년도에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보상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의가 돼서 그걸 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큰 대로변이 아니고 그 안쪽에 조금 들어가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도 이미 궁금한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없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덕산면 복지회관 보수공사에서 3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구 마을 앞에 있는 복지회관인데요,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교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뭐예요?

덕산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뭘 보수하는 건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욱래입니다. 내부시설물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갖고요, 재배정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층 얘기하시는 건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2쪽 보면 문백 도시계획도로가 1억이 감액처리가 됐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마을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관리계획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그게 다 성립이 되고 난 다음 확정된 다음에 계상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3천만 원이 더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가 돼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사용 업무대행수수료인데요, 건축사들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년에 4천만 원 예산 세웠고 하반기에는 12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320건 중에 132건을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사항 도시지역은 100㎡ 이상, 지역에는 200㎡ 이상 한 것은 업무대행 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8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해당 마을은 이월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사업을 신청을 해서 한국에너지공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 있어서 9가구가 태양광 설치 위치 부적정, 전기사용량이 워낙 미미한데 내용을 잘 모르고 신청한 가구 등등 해서 9가구가 설치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이 발생돼가지고 그만큼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무료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해가지고서 당초 2억 1,01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5,000만 4천 원이 감액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내원환자에 대한 지원감소, 노인무료진료약제비 지원 감소 지출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론 내원환자도 다소 줄기도 했지만요, 제일 가장 큰 원인은 한방에 진천군보건소 한의사가 있는데 의사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의사가 침보다는 약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배정된 한의사 같은 경우는 약보다는 침으로 치유를 많이 해서 한방약에서 4천만 원 이상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의사의 진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의외로 침을 잘 놓는다는 소문이 나서 환자의 수는 한방에서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약을 많이 주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침을 많이 맞는 걸 선호해요? 효과성.

어찌 보면 동양의학으로 봐서는 약 보다는 침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의사들마다 정말 많이 다양한데 금년도는 의외로 침을 많이 놓고 약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나온 금연 구역이 있고요,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총 해서 한 3천 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이곳을 상시 점검을 다니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예,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담배 안 핍니다.

저희들 목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음식점도 금연구역이죠. 또 주차장 주변, 공원이라든가 다양하게 해서 3천 개소이면 굉장히 큰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상시 다니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저희가 출생아 수를 전년도로 예상을 했어요.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는 진천군에 출생아 수가 550명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516명, 또 18년도에는 521명 현재까지인데요. 전년도에 다소 2016년 대비 많이, 한 30여 명이 줄어서 금년도도 한 550명을 육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임부 때부터 등록하게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출생아 예상수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된 숫자입니다.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모두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1차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게 많고요. 미혼, 올드미스, 올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올드라는 개념이 없어서 골드라고도 하지만 우선은 결혼을 너무나 안 하고 기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부부만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안 낳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거는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좀 혁신을 일으켜 줘야지 보건소장이나 보건소나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기는 한데요. 그로 인해서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미혼 때부터 출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성교육을 비롯해서, 또 임신을 한 임신부모에 대해서도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태교교실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에게 제안을 해 주시면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으로 하면 1.0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이 전년도에 1.2정도 됐는데 그래도 진천군은 1.4였었는데 금년도에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도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개에서 6,000만 원이 감액 처리가 됐는데 연구용역비나 개발비를 왜 사용을 안 하고 감액처리 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데 농산물 가공실에 들어가는 건데요, 원래 개발비하고 용역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에 여러 가지 실습교육이라든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가공품이라든지 사전에 교육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거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을 하는데 기계구입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어서 그 사업을 그것은 삭감하고 기계구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걸 다시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가공하겠다는 목표는?

예, 그래서 지금 주로 동결건조해서 그 다음에 건식과 습식이 있어서 그쪽에 건식은 가루로 빻는 것을 이용하는 가공이고 습식은 즙, 블루베리라든지 사과라든지 그런 즙을 할 수 있는 기계 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사고 이러는 것까지도 연구용역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우리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냉동건조기를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물 가공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농산물 종합가공실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개발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농업인들하고 사전에 가공에 대한 교육을 했거든요. 교육을 하니까 그 비용이 크게 그쪽에 쓸 저기가 효율성에서 떨어져서 그것보다는 농산물 가공실에 들어가는 기계를 좀 더 보충 추가해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목을 기계구입비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절수형 무세제 수도꼭지 보급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하고 안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국비가 내시는 됐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을 중앙에서 알고, 예산을 그러면 금년도에는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업은 내년도로 다시 이월시킬 겁니다.

도비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반납해야 되지 않아요?

예,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납했다가 내년에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건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시군에서는 자부담이 없으면 진행을 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개당 설치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몇% 되길래 이렇게,

지금 자부담도 30%가 있었는데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좀 꺼렸고 주민들도 호응도가 없고 그래가지고 자부담 없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비, 도비가 몇%예요? 35%씩 인가요, 아니면?

지금 도비 25%, 시군비 25% 제가 아까 잠깐 저기했는데, 기타가 50%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서는,

기타랑 자부담이 3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담이 50%?

예.

그러면 군비, 도비가 50%?

예, 각 25%씩 해서 50%입니다.

전체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개소 당 4만 원이 됩니다.

4만 원인데 2만 원을 내기가 어려워서 설치를 안 한다?

지금 2만 원 내기보다도 저희가 시군에서 어떤 요청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이 아니라 중앙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시군비 25%에 대한 부담을 떠나서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거를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세제 수도꼭지 하면 세제를 쓰지 않고 물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세제라는 게 정확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무세제라고만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세제, 샴푸가 필요 없는 친환경 절수형 무세제, 그래서 수도꼭지나 샤워기를 보급해서 가정에서 세제를 쓰지 않고 한다면 물이 한 20%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말 그대로 세제를 쓰지 않고 어떤 세라믹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아직 직접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세제를 쓰지 않는 것은 가정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비누를 쓰지 않고 또 우리가 샴푸나 아니면 주방에서 쓰는 세제 이런 것을 안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물도 절약하고 친환경 쪽으로 쓴다고 하면 엄청난 혜택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4만 원에 투자를 해서 2만 원만 투자를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몇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안 하고 이월해서 다시 내년에 한다고 하면 홍보가 잘 안 됐다든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자체를 비롯해서 11개 시군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 해서 도비 내시를 해 줬는데 저희도 예산은 반영을 해가지고 물론 25%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자부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물론 2만 원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자부담이 50%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비나 군비를 더 지원을 해서 자부담이 없이 사업을 하면 하겠다는 게 각 지자체 11개 시군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일단은 올 사업은 보류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다 끝났잖아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내년도에도 추경을 감안해서 지금 이 사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세제로 해가지고 한다면 20%라는 물 절약이 되고 또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러한 좋은 차원이지만 이게 지금 아직 경험이, 지금 현재 이거를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도에서 먼저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자부담이라는 어떤 걸림돌이 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올해 사업이 보류된 겁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왔고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다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 저희가 검증된 것을 확인을 아직은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도에서 그냥 무조건 이 사람들 세라믹 뭐 해가지고 수도꼭지 개발을 했다고 해서, 그걸 판매해서 한 사람의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닌데 예산을 세워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못했다고 하니까 자부담이라고 해서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한다고 하면 무리가 가겠죠. 그런데 4만 원에 대한 2만 원이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액수로 보면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홍보를 더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11개 시군도 마찬가지로 같이 공모해서 안 하고 내년에 도비를 더 많이 받아서 전액 도비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은 앞다투어서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으로, 또 세제를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물도 절수가 돼서 물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가호호 퐁퐁 안 쓰고 샴푸 안 쓰고 비누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세제에서 맑은 물로 내보내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큰돈은 아닌데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했으면 가능하면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실행을 해서 좋은 사업이면 더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1개 시군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았고요, 저희가 사업추진배경은 아주 좋은 취지이고 2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크다, 적다를 얘기한다면 없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가는 것이고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2만 원 부담을 해 주지 말자, 이거를 도비하고 군비로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반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고맙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잘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실행도 안 하고 다시 반납이 돼서 한다는 게, 지금 반납해서 내년에 전액 무료로 해 준다고 하니까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계약심사까지 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내년도에 착수계획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