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정 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8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7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3건과 2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예산안,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읍면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봉강·옥룡 전천우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시설 광양 광영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 북한 수해지역 물품 지원금 출연 동의안, 공공시설 광양시 보건소 건립 증축 설치 계획안,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공시설 시니어종합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3건과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예산안,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 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광양읍 서북2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봉강면 당저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 공공시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1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1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공공시설 농촌융복합산업관 신축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과 제7기 지역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윤영학입니다. 제4기 광양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입니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제4기 광양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계획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주요내용은 지난 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실행결과 진단과 지역사회 보장 여건진단, 주민욕구조사 및 분석 그리고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세부사업 추진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보장 여건 분석입니다. 인구여건을 살펴보면 우리시 인구는 2000년대 이후 매년 지속 증가하여 왔고, 평균연령 39.4세, 아동과 청소년 비율 25%로 전남에서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노령화는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65세에서 80세 노인 인구가 10.4% 증가하였고, 80세 이상 노인 인구 역시 15.2%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노인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과 저출산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욕구조사 결과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읍면동 행정구역별로 무작위로 추출한 4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아래 표에 보시는 아동 돌봄 영역에서부터 환경 영역까지 7가지 영역별로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와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는 성인돌봄을 제외한 6개 전 영역에서 종합적인 상담과 정보의 제공이 1순위가 되었고, 아래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은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 정보부족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4기 계획 정책 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 복지도시 광양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5대 전략 목표와 25가지 중점 추진 과제 그리고 세부 추진 과제 40개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제시된 표는 5대 전략 목표별로 정리한 40개 세부사업 추진 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은 공공실버주택 건립, 다문화가족 복지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중마동 권역 장애인복지관 건립, 금호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의 인프라 확충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제4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서와 주민욕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제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 배경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계획으로 1차 시행 계획은 2019년도입니다. 수립 방향은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정책 방향을 반영하였고, 광양시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을 연계하였으며, 지역사회 현황 및 수요분석, 전문가와 시민의 요구들을 반영하고 지역 보건소의 통계분석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계획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과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 과제, 제7기 보건의료 계획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중장기추진과제, 성과관리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주요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 분석 결과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도 말 1만 7,712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임여성 인구수와 출생아 수, 6세 미만 영유아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건강 수준입니다. 2017년 지역사회 건강 통계 조사결과 월간 음주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 걷기 실천률 등이 전국 그리고 전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중하위권 수준이며,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308.8명으로 전국 275.8명, 전남 280.5명보다 높고, 암 사망 현황 또한 전국과 전남 대비 높게 나타나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암 검진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8년 8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광양시 홈페이지와 보건기관 이용객 802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될 사업 1위가 독거노인 등 노인 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노인 보건사업이며, 2위가 건강생활 실천사업, 3위가 정신 보건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건강 문제는 20대 이상 성인은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였고, 청소년은 흡연, 노인은 치매 문제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보건 체계는 우리시 의료 인력은 인구 10만 명 당 367명으로 전국 평균 1,081명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및 보건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인구 대비 전문 민간 의료기관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의료인의 경우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인근 시를 선호하여 민간 의료기관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환경 및 재난, 안전에 대한 측면은 최근 메르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대유행과 같이 감염병은 새롭게 진화해 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사망 등 시민 건강의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를 보면 2017년도에 광영동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였고, 2018년 10월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되면서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조직 확대로 전문 인력이 확충되었으며,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보건사업 또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개선 과제는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보와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 지속적 발굴과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 증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이 필요하며, 보건기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광양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현황 및 수요 분석, 전문가와 시민의 요구도 광양시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제6기 계획 평가 등을 바탕으로 4개의 정책 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토대로 2019년 제1차 연도 시행계획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전략 분야는 공공의료서비스와 시계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지역보건기관 역량을 강화하여 지도점검을 통한 시계약품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보건소 증축,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기능보강 및 공공기관 시설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재난의료지원 체계구축 등을 추진하겠으며,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 위생개선 시청음식점 지정 관리,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자율적 개선, 응급의료체계 네트워크 강화 등 지도점검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전략 분야는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실현이며, 추진과제는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과 검진사업을 통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품위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주민참여형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사업과 담배 없는 건강도시 조성,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는 물론 건강한 식습관 조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시 암 발생률이 전국 전남 대비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암 예방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미수검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암 발생률을 낮추겠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를 위해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과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가족 모임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전략은 임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과 임신, 출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등 13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책 전략 분야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시민의 혈관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과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보건체계 구축으로 심혈관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운영 등 3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2019년 1차연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 현황 및 수요분석, 시민의 요구 반영 등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실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이 착실히 실행되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광양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5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가결 하고 8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문화 조성을 위해 읍·면·동 풍물단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풍물단구성은 20명 이상,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량향상을 위한 공간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1조의2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제4조 중 “시장의 결재를” “승인을”로 하고 제11조의2를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소 기구 설치 승인을 받은 「보육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기준인건비 확보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 및 정부정책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제4항의 요건을 충분하게 준수하지 않았으며 인근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와 경남 진주시, 거제시 등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시 4급 및 5급 간부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안제14조제1호의 “보육교육센터”를“교육보육센터”로 수정하고 부칙의 부서 명칭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상설사업소 기구인 보육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자원순환과·아동친화도시과 신설 등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사업소 5급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917명에서 918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도록 위탁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2조 제목을 “위치”로 하고 제2항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해체 및 처리가 가능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제명을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안 제12조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시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과 피해보상금액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6월 30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환경보전 및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6월 30일 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른 생활체육회 명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31조 중 “즉시 배상할 수 있다”를 “배상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31일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1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34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를 광양시지역 가입자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서 저소득층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보험료 지원기준을 현실화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조례안 및 별표에 기재된 근거법령 및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건립) 설치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광양시 중동 1307-5번지 시유지에 마을주민들의 소통과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해 중마 디자인 마을공방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봉강‧옥룡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봉강면 봉당리 718-7번지와 옥룡면 운평리 623-14번지 시유지에 연면적 496㎡에 지상 1층 규모의 실내 게이트볼장을 각각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억 원씩 총 8억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숙련된 기능공 양성을 위한 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도 공공시설 건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읍 익신리 741-4번지 익신산단 내 1,221㎡에 기능훈련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6,200백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전라남도에 관광진흥기금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1억 5,000만 원씩 출연할 계획으로 2019년 출연액은 1억5,00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백운장학회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도 2019년 (재)백운장학회에 예산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에 4억 2,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추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 규정을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광양 광영도서관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영동 795-2번지 현재 광영동 주민센터 부지에 연면적 1,60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도서관을 2021년 5월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20억 원, 시비 30억 원 등 총 50억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 수해지역 물품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북한 수해지역 물품 지원금 예산 출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광양시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북한 수해 물품 지원금”6백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광양시 보건소 건립(증축)]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양읍 인덕로 1100번지 제2청사 내 구 보건소를 철거한 후, 연면적 5,928㎡,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보건소를 2020년까지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62억 1,300백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여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시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동 1512-12 번지 시유지 임야 5,963㎡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행복주택 2동 200세대를 2020년 12월까지 건립하기 위해 50년간 시유지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중동 1815-8번지에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000㎡, 지상 4~5층 규모의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6,303㎡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37개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61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등 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76건의 서류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여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달성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분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총 80건으로써,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무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였습니다.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선6기를 마무리 하고 민선7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광양 국가산단인 명당 3지구 조성사업, 세풍, 익신, 황금산단 조성 지원 등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와우, 광영·의암지구, 성황 도이지구,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칭) 창의예술고와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착공 되었고,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대는 물론, 정확한 세입 예측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금 정리와 특별회계 세입 조정, 연도말 지방채 발행 지양, 성립전 예산 사용 시 의회와 사전 협의 등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는, 인위적인 정책보다 정주여건 조성과 같은 큰 그림에 대한 전략을 세워 주시고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명기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 활성화”와 “인구영향 검토제”를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정책 관련 사업은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고 예산지원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당사자인 청년단체와 충분히 소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풍산단 내에 광양 알루미늄 가공공장 유치가 3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에 추진되었는데, “세풍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관련 광양시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승인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사업과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와 연계되어야 함에도 통계자료상으로 나타난 내용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여성인구의 취업과 참여율을 높이고 청년층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가 2018년 1월 전면 개정된 가운데, 최근 이와 관련한 위법사실이 다른 시군에서 적발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거나, 개최 횟수가 1회 이하인 위원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위원회 통폐합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지방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빠짐없이 공개하여 주시고,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의한 사항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계약집중에 대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의무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율이 4.9%에 불과하므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황금산단 내 목질계 화력발전소와 세풍산단 내의 알루미늄 가공 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양, 여수, 순천 등 광양만권 환경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광양만권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을 우선 마무리한 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균형 있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F스퀘어 광양점이 우리시와 약속한 지역 환원사업 5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관광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관광명소화 사업과 이미 완료된 구봉산 관광명소화 사업 광양무지개다리 멀티미디어 경관 콘텐츠 사업 등 여러 지역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건립될 도립미술관과 이순신대교, LF스퀘어와 연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광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잔교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법선정위원회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정과정과 어린이집 통합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각종 회계서류를 검토 해본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시설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혀 둡니다. 어렵게 유치하여 최근 착공한 가칭) 창의예술 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 만큼 개교 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부서별 지적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조현옥 의원입니다. 제27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일반안 6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안 6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건으로, 먼저, 봉강·옥룡 통합지역대 소방청사 신축 부지 매입은 옥룡면 운평리 297번지 1,639㎡ 부지를 2억 5천만 원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내 상가와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건으로 광영동 영수마을 토지 8필지와 건물 8동 매입 건, 성황·도이 도시개발사업지구 15필지 매입 건, 광영·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19필지 매입 건, 광양읍 5일시장 인근 12필지와 건물 3동 매입 건, 광양읍 베스파 부근 1필지 매입 건, 광양읍 성황마을 인근 6필지 매입 건, 광양읍 호북마을 인근 2필지와 건물 1동 매입 건 등 총 7건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청년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 지원 건은 시에서 54억 원을 들여 토지 50필지에 7,561㎡, 건물 36동을 매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50억 원을 투입하여 25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며, 용강정수장 수도공급설비 편입 토지 매입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용강정수장 주변 총 22필지에 29,370㎡ 토지를 10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심의 결과입니다. 성황·도이 지구와 광영·의암 도시개발사업지구 2건은 일반주거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광양읍 베스파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상 3건은 불승인 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은 집행부 업무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1개 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6개 수탁기관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하여 나타난 시민불편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행위가 실천되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었는지? 시정의 방향이 미래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행정이었는지 등 시정전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의 점검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강평 내용은 첫 번째,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의무사항인 건설기계대여보증서 발급 비율이 4.9%에 불과하므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점검결과를 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통보 후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주민상향식 사업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구간 및 내용 등 중복 우려가 예상되므로 행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 설치시 부서간에 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으나 설치부서와 유지관리 운영 부서가 상이하여 향후 운영 관리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간에 면밀한 협의를 통해 견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매실 생산의 전국 확대와 재배 농가의 증가로 위기에 처한 광양 매실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매실 농축액 제조설비 고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제반 문제들에 대해 자기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동반성장 혁신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빛그린 매실사업단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아직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당조례 개정은 물론 특별회계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마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주변 교통 혼잡을 이유로 광양소방서 앞으로 이설 했는데 현재 이곳을 이용하는 택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신금 공단의 화물공영차고지는 유료로 전환한 후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책을 변경하여 시행할 때는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효과는 어떠할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보다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근린공원은 광양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명소가 되도록 사업 기본계획부터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추진하되, 모든 시민이 수긍하고 지원하는 지역 현안이 될 수 있도록 착오 없이 시행하여 주시고, 특히 사업의 성공 여부는 민간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단위 도시개발 사업, 안심벨 설치 건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장 등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 사항과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업장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9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소신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개정 사항을 반영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자율방재단 소집에 관한 사항과 자율방재단원이 임무 수행 중 상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원 택시 확대 운행으로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마을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를 700m에서 500m로 단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 정비 내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영차고지 내 시설물 훼손 시 이용자에서 모든 책임을 지우는 조항과, 수탁자 선정 시 공공기관에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경쟁 제한적 요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옥내 급수설비가 노후 및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세척, 갱생,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농촌융복합시설 정의 및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 완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466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가 30개소에 1,232억 원, 2-1단계가 143개소에 5,442억 원, 2-2단계는 293개소에 4,767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광양시 장기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시설의 난 개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의견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광양읍 서북2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공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읍 칠성리 941-5번지 시유지에 건축 규모 100㎡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봉강면 당저마을 공공마을회관 건립) 설치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공마을 회관 건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봉강면 봉당리 847-2번지 외 1필지 시유지에 건축규모 115㎡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 투입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건립) 설치 계획안 입니다. 본 건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기술보급과 부지 내에 건축 규모 230㎡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입니다. 본 건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광양시가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