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승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조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 대상부서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과를 대상으로 총 5일차에 걸쳐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과장 및 생활체육운영팀장을 대상으로 강북구체육회의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감사담당관과 문화관광체육과의 조사활동에서 필요한 증언청취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한 4일차에는 2014년부터 당시 문화체육과에 근무한 전직 과장 및 생활체육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일차에는 강북구체육회(구 생활체육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진술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는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이어 조사관련 대상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에 증인신문과 증언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ㅇ증인 선서

김선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선 서 인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기획예산과장 박규탁 감사담당관 김상만 생활체육운영팀장 이삼영 ㅇ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체육과, 감사담당관)

이어서 피조사부서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서승목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2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리며, 강북구체육회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북구체육회 및 구 생활체육회 지방보조금 감사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언신문과 증언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조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신문과 증언청취를 위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해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언제 공고를 하고, 그 내용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4조에 나와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일단 공모사업이거든요. 비공모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공모사업으로서 해당부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박규탁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비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체육회 말고 종목단체에서도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박규탁 공모사업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다 이것이지요?

박규탁 예.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자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사업의 경우 2018년 2월 13일 공고했습니다.

2월 13일부터 언제까지 하셨나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공고했습니다.

23일까지 11일간 하셨다 이것이지요?

김선옥 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모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자료가 있어요. 2014년에 3개 연합회, 그러니까 체조, 축구, 태권도.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체조, 축구, 배구, 줄넘기, 태권도. 그런데 태권도는 교부금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575만원 보조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김상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해 보시지요.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하고 감사담당관에서 드린 자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2015년도에 체조연합회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을 결정한 금액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실제로 교부한 금액이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태권도연합회의 경우 결정된 금액이 575만원이었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과에 교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액하고 실제로.

않았다?

김상만 예, 교부를 하지 않아서 그 2개의 단체에 그런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지금 태권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실제로 공모사업 신청을 안한 격인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구 태권도협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2015년에 교부신청을 안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연합회 측의 내부문제여서 신청을 안 했다?

김선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조사업, 지금 보면 26쪽 성과평가에서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지금 보면 3번 연속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3년 이상.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6조에 있는 성과평가에 보시면 성과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심의 평가한다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계속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10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3년 연속 유지평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시했어요?

박규탁 예, 했습니다. 10월 30일날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박규탁 결과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유지평가 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어쨌든 유지평가 의견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심의가 됐습니다.

.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재무감사를 실시하셨고 2017년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했어요. 다른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제 기억에는 그때 2015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단체에도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단체, 다른 과에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의 결과처럼 지적사항이 대부분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경우 2012년도에 종합감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서 그 부분의 지적사항이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같은 것도 있고 보조금 집행.

2012년 종합감사 결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김상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좀 간추려 줬고, 또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2012년도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 감사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그러한 적출내용들이 지금 적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4년도, 또 2017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를 했을 적에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는 저희들, 모든 그런 보조금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어느 특정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했을 때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그렇지요? 수사권은 없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니까 당사자가 고발해서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어떤 처벌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정확히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자료를 받아서 전화 한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오늘 결과물을 가져오셨겠지만 문제가 없었다라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그런 지적사항들을 지적했을 때는 감사담당관에서 잘못한 부분이 밝혀지는 것이잖아요. 밝혀진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겠지요?

김상만 그 당시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적발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방보조금 특정감사할 때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니까 3년치의 자료를 가지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김상만 예, 공모된 그 금액.

공모사업에 대해서.

김상만 지금 자료를 제출한 그.

비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한 년도만 가지고 하면 사실 그 자료만 보면 잘 모를 수 있겠지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여러 해 것을 함께 했을 때는 비교검토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밝히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격으로?

김선옥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그러니까 저도 대한체육회부터 그 다음에 서울시체육회, 구체육회가 다 상위 모 단체가 대한체육회 정관과 규정, 법적근거에 따라서 각각의 지역에 서울시 그리고 구 이렇게 체육회가 쭉 이어지는 것 같은데 비영리 사단법인격, 그러니까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기구이더라고요.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공공단체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법상의 테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갖추고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어느 정도의 공공성은 있는,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은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여기 주신 자료 말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월급같은 개념의 인건비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타구와 비슷한 수준에서 수입을 살짝 보전해 주는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 수당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김선옥 예를 들면 휴일근무수당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지급하시지 않았나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체육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할 때 여비를 지원했습니다.

수당형식의.

김선옥 예.

다양한 지원들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시는 것, 또 구에서 지원하시는 것이 인건비로 들어가는지, 사업비로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구별은 저희가 더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세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 다 우리은행 지방보조금 시스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김선옥 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 맞게 정산자료가 다 입력이 돼서, 이것이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2015, 2016, 2017, 2018년까지 하면 이 시스템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쭉 입력된 약 2억 5,000과 관련된 금액들이 이 시스템을 딱 새로 출력하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선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에 그 기간 동안을 열람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2017년도 검색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 이것은 하나 사본 드릴게요. 여기 관련해서 이런 관련 권고나 앞으로 이렇게 권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시스템의 지도·감독 규정에 그것을 마련해라, 또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해라, 또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라, 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 마련 및 독립성을 제고해라, 정치적 독립성도 여기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여태까지, 이제 앞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쭈어볼게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재무감사 해서 사회단체보조금로 4개 체육회 관련하고 다시 2017년도에 특정감사에서 지방보조금 체육회 했었는데 이것을 전체 체육회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재무감사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공모된 그 내용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할 적에도 2014년하고 2015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결정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6년도도 일단은 연계를 가지고 공모에 대한 것을 먼저 감사를 하고자 해서 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 2017년도에 감사를 할 당시에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 자체 종합감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도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공모사업만 감사계획에 넣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감사 기본계획을 보면 붙임2에 종합감사계획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밑에 문화관광체육과 종합감사 해서 감사주기가 3년이고 최근 실시한 것이 2012년도인데 3년마다 하게 돼 있잖아요. 3년마다 실시 못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요?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종합감사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감기관이 50개가 됩니다. 그 50개를 3년마다 하게 되면 17개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주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5년, 6년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2018년도에 문화관광체육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달에 감사원으로부터 대행감사를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 지시가 돼서 대행감사를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019년도로 감사가 연기되어서 2019년도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감사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형편상 또 특정감사도 있고 재무감사도 있고 또 대행감사도 있습니다. 감사원, 서울시,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대행감사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1월달은 감사계획 수립을 위해서 감사를 안 하고 또 대선이나 총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주기 3년을 맞추지 못하고 어떤 때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5년하고 과 같은 경우에는 4, 5년, 늦게는 6년까지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위가 왜 구성됐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김상만 예,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감사하시고 지금 너무 기간이 길어요. 3년마다 하셔야지 그것을 왜 5년, 6년을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규칙은 분명히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김상만 예.

지금 감사가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님 동의하시나요?

김상만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3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여건상 그러지 못하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인력을 늘려야지요. 인력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닌가요?

김상만 인력은 보통 조정을 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감사원에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원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감사인력이 그렇게 적은 것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23명이 지금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인원은 6명입니다. 6명이 전체 50개 부서를 감사를 하다보니까.

순찰업무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감사팀의 인력을 더 바꾸세요. 그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드시면 순찰업무를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여쭈어 볼 것인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보면 제2항에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 아마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항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지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시겠지만 2016년 2월 3일날 전문이 개정된 것이고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달에 통합이 됐어요, 통합체육회가 된 것은. 그러면 그 이전에 운영비가 예산에서 나갔던 것은 이것은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님,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맞나요?

박규탁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2014년도 많은 돈이 나갔던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1만원이든 2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근거가 있어야 나가는 것 같은데 근거없이 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자체감사 규칙 제10조 ‘사전준비’에 보면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보통 수립을 실제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김상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금년도에 할 감사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감사 집행 나가기 한 10일 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고 자료를 받고 또 내부적으로 나갈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5개년도 세부감사 나가셨던 것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만 전체적인 감사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세부감사계획. 체육회 관련해서 나가셨던 것.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 나간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된 내용만 있습니다.

예, 일단 그것이라도 주시고요.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어떤 감시기능을 하고 계신가 해서 일전에 제가 전화상으로 우리 감사팀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체육회 관련된 우리 감사가 있었느냐라고 여쭈어보니까 없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 자료를 받고 제가 황당해 가지고 도대체 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팀장님은 확인하시고는 없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 동안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17년도에 감사한 것이 나와요. 감사담당관님, 어떤 착오가 있는 것이지요?

김상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전화 받은 것 내용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팀장이나 저나 그 당시에는 이런 보조금에 대한 개념 없이 문화체육과 또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감사한 사항이 있느냐 그것만을 가지고 짧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어떤 그러한 서류를 보지 않고 그냥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일반민원인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상임위원장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상만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죄드립니다.

지금 본 행정사무조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오늘 참석하신 증인분들께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조사활동을 종결하고 12월 26일 10시에 조사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