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김광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임재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전곡읍, 청산·백학·장남면 지역구 김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며 연이은 군정질문과 예산심사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열심히 지역구를 다니고 있는데 군민들로부터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와 행정의 본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군민들이 피땀 흘려 내주신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총 497건에 액수는 1,612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249건이나 됩니다. 이번 추경 감액조서를 보면 360 세목131억 원 감액요구액 중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92건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미집행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이산가족연계 DMZ 관광홍보 3억 5천만 원, 시·군종합평가 우수팀 수상 500만 원, 자원봉사자 구조활동봉사 2,816만 원, 보육아동 체육대회 지원 1,200만 원, 장애의심 영유아 정밀검사비 1천만 원, 자원새롬센터 선별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5천만 원, 연천 BIX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집행부가 본예산에 이어 수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필요치 않았거나 필요한 경우라도 관계부서 협의 등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주먹구구나 선심성으로 편성됐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용도 적합성 검증 등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일지라도 집행과정이 부실한 것도 미집행의 원인입니다. 즉,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사업추진 시기 일실로 일단 예산부터 세워놓고 못 쓰면 반납하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포상 등 사기진작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의 예산집행 점검 및 감독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독려 등 주무부서의 역할도 제고돼야 합니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부동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연천군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해 연례적인 예산 미집행 사례를 줄이고 핵심 중점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자는 제안을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정파를 떠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연천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18년 12월 4일 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차수를 변경해가며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연천군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관 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 차례에 걸친 토론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 3,821억 6,100만 원보다 266억 9,654만 원이 증액된 4,088억 5,754만 원이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321억 9,820만 8천 원보다 14억 7,840만 9천 원이 감액된 307억 1,979만 9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3,622억 1,886만 1천 원, 특별회계 466억 3,867만 9천 원, 총 규모 4,088억 5,754만 원에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중 일반공공행정 10억 600만 원, 문화 및 관광 4억 2,560만 원, 사회복지 585만 원, 농림해양수산 3억 1,525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1천만 원 등 총 19억 6,27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07억 1,979만 9천 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