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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18-12-21

최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심사를마치고본회의에부의요구된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본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9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2018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2019년도본예산안및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는수정가결하였으며,기타안건은원안가결되었다는심사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입니다.2018년도12월17일가평군수로부터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접수되고,2018년도12월18일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2차안건이접수되었으며,금일최정용의원외6명으로부터2020경기도체육대회생활체육대축전유치지지결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따라서오늘본회의에서처리될안건은지난11월29일제4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조례및규칙안10건과2019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등동의안2건을포함하여총23건의안건이의결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조경아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내용과같이이번정례회제4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조례일괄개정안과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동의안등12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2020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유치지지결의안,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건그리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등9건은제안설명과심사보고를각각듣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최정용부의장입니다.지금부터2020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대축전유치지지결의안채택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인구6만4천여명가평군에2020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유치함으로써군민의자긍심을높이고도민과군민의소통과화합을도모하여가평발전의새로운모태가되기를기대하면서가평군의회가군에서적극적인유치활동을전개할수있도록힘을실어주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가평군의회는각종규제로인해지역경제가침체되어있는가평군의현실을타개할자구책마련이절실한실정으로2020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유치를강력히희망한다. 둘째!가평군의회는가평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군민과도민이소통하고화합하는유치를최대한지원하고편견없는체육복지실현을위한가평군의노력에적극협조할것임을약속한다. 셋째!가평군의회는2020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성공적으로개최되도록경기장시설등체육인프라확보및완벽한대회준비를위한가평군의입장을최대한지원하고유기적으로협조해나갈것임을표명한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결의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결의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결의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최정용의원님! 조규관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의사일정제5항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시09분

규관

조규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규관입니다.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수정이유는2019년도기준인건비증가에따라불요불급한정원만반영하고일부정원에대해서는향후조정반영하여조직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입니다.먼저공무원총원의정수를710명에서698명으로12명감원하고,집행기관의정원을696명에서684명으로조정하는내용을안제22조에.본청정원을426명에서417명으로9명감원하고직속기관정원을92명에서91명으로1명감원하고사업소정원을60명에서58명으로2명감원하는내용을안별표5에반영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붙임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규관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을하겠습니다. 표결은가평군회의규칙제44조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은안건별로무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유치지지결의안에대하여표결하시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2020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유치지지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조례일괄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규칙일괄개정규칙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의회특별위원회간사명칭변경등관련규칙일괄개정규칙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사일정제5항,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안건의표결결과가부결되면자동가결됨을알려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5항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안건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안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가평군장인선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장인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가평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가평군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가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가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19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다해주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2019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표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동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배영식의원

존경하는송기욱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영식의원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예산안과관련한심사결과보고에앞서심사결과보고서는2019년도예산안,201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각각의수정예산안을포함한심사결과임을말씀드리며,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9건입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19년도세입‧세출출자‧출연계획안,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11월29일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11월29일부터12월5일까지부서별로예산안을비롯한상정안건에대하여사업설명과질의답변을가졌으며,또한11월30일제출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도12월7일부터14일까지자체심사를실시하여12월21일제7차본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아이들의미래와관련된교육분야예산과소상공인및지역주민과밀접한산업및중소기업,수송및교통분야예산은편성요구한대로검토반영하였으며,투입되는예산대비효과가미흡한사업,유사또는중복되는사업을축소하고추진계획근거없이과다책정된예산,불요불급한예산은배제하였으며,전년도집행액을감안하지않고관행적으로편성된예산은전년도수준으로동결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먼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가제출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총규모는4,646억4,8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4,416억2,600만원,기타특별회계가23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본회의에서심사한결과증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6건에2,700만원으로그내역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읍면별새해맞이행사등6건2,7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삭감한2,700만원을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부서별세출예산의효율적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집행부에권고하였습니다.다음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8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하여모두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총기금조성규모는11개기금에수입은45억4백만원,지출은31억3백만원으로2019년말현재조성목표액481억6천만원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경기신용보증재단등6개단체에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취득세건으로세건중가평전천후테니스장조성과관련한기타공작물취득한건에대하여는타지역의형평성감안및투자액대비효율성이부족하여부동의하고,그외에거는동의하여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다음은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가제출한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총규모는3,931억7백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3,776억4천만원,기타특별회계가154억6,600만원입니다.다음은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증감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2019년도세출예산에서총삭감액은32건에49억4,700만원으로전액일반회계에서삭감하였습니다.주요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기획감사실소관영상카메라및액세서리구입등네건에9,500만원,자치행정과소관사랑의김장담그기등세건에5천만원!복지정책과소관복지재단운영출연금5백만원,행복돌봄과소관마을회관소규모개보수등네건에5억4천만원,문화체육과소관뮤직빌리지홍보동영상제작등3건에25억4천만원,관광사업단소관자라섬4계절활성화사업등6건에10억3천만원,안전재난과소관어선공동선착장및어업지도선운영1천만원,환경과소관유해야생동물포획용적외선카메라구입등2건에2,500만원,농업정책과소관농특산물포장재지원등2건에2,500만원,도시과소관브랜드디자인개발용역등5억7천만원,보건소소관제설용사륜오토바이구입9백만원,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농업클린대학동문프로그램운영8백만원,평생교육사업소소관청평도서관승강기교체공사4천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의삭감은없습니다.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49억4,70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자라섬캠핑장운영관리철저등7건에대하여는향후개선토록권고하며,다음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하여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정안건에대하여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며,공직자여러분께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의회에제출되는예산과관련된안건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예결위의정확한심사를위하여사업별로충분한자료를제출함과동시에업무를숙지하여보고해주시고,이번에승인된예산안과관련된사업은군재정을감안하여주민들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이며,신규사업의경우사업착수단계부터철저한원가분석을통하여투입대비최대한의사업효과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본위원회활동기간에최선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그밖에자세한사항은별도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송기욱의장

배영식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배영식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방금들은심사결과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친사항으로토론을생략하고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에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해서이의있는의원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5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이의가의원님들!안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6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7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8항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9항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0항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1항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2항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보고하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3항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금년도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26일간에이번정례회회기동안2019년도본예산안등안건심사와군정질의에열과성의를다해임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원활한회기운영이되도록적극협조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공직자여러분!지난3일간정례회회기를연장하면서까지집행부의회의를경시하는그릇된태도에대하여집행부의답변을듣고자하였습니다. 그러나집행부가변한것은아무것도없었습니다.오히려장애인관련국도비사업120억원이누락된것을당초정례회기마지막날인18일에가서야인지하고연장된정례회기에맞추어수정안을재차편성요구하는초유의사태까지벌어졌습니다.연말연시민생을우선적으로살펴야할부서에서장애인생계와관련된예산을편성치못하는사태에대하여집행부는반성해야할것이며,재발방지를위하여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우리의회는대승적견지에서정례회에회부된모든안건을의결한것이지결코집행부의행태를묵인한것은아닙니다.앞으로의회를경시하는이모든행태가오늘이마지막이되기를진심으로희망합니다. 존경하는동료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다사다난했던2018년을뒤로하고희망의2019년이밝아오고있습니다.각자의자리에서최선을다했던그결과올한해값진결실들을맺었듯이다가오는기해년새해에도의회와집행기관이이해와협조를통해모든현안사업이순조롭게추진되어가평군이한단계도약하는2019년이되기를간절히기대합니다. 존경하는6만4천군민여러분!지난7월새로이구성된제8대가평군의회가군민의대의기관으로써그역할을다할수있도록변함없는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군민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2019년기해년새해에도군민여러분모두하시고자하는모든일이루시고가정에행운과건강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상으로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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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45분 산회

평군

가평군

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장인선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호명산잣나무숲속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지원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