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배영식 의원 발언
배영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경아
조경아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12월19일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안이추가제출되었으며,오늘제7차회의는2018년12월12일부터12월14일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자체심사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9건을의결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조경아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심사보고에앞서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위선경행복돌봄과장께서는나오셔서제안안을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위선경입니다.먼저행복돌봄과소관예산을당초2019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반영하지못하고부득이재차수정예산안으로편성요구한것에대하여매우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행복돌봄과2019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2차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편성526억2,600만원보다증가한81억8,300만원이증가한608억1천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편성747억3,400만원보다121억7천만원이증가한869억5백만원입니다.세입예산은자료로갈음하고요.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에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은174억3백만원으로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에62억8,3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지원4종에1억4,4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7종사업에8억6백만원,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수화통역센터운영에각각1억9,300만원과2억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38억8,500만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도비장애수당사업에각각2억6천만원,1억2,600만원,8,500만원,그리고6쪽!장애인연금지원사업에32억8,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복돌봄과소관2019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예산2차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네,위선경과장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위선경과장의설명에대하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강민숙위원
네,강민숙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말씀잘들었는데요.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121억여원예산이본예산에당초에편성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재차이렇게수정예산안으로편성요구하셨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이게지금빠진쪽에보면거의장애인시설쪽지원운영금이거든요.그렇다면지금사실행복돌봄과같은경우에는거의복지쪽이고,사회적약자를이렇게돌아보는과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예산도아니고장애인시설예산을빠뜨리고이렇게올렸다는거는사실이해가되지않는데경위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뭐사실저희가예산,잘아시겠지만예산을편성하려면보통당초도로부터국도비내시가되어야되고,그다음에저희가편성가내시가8월에서9월사이에되고확정내시가보통11월저희가예산편성이정안되면수정예산안을제출하는그시기에저희가문서가오는데저희가사실경기도로변명을하자면저희가정말죄송하게편성못한거는정말잘못이고요.일단먼저그거에대해서는정말죄송한말씀을드리고,그리고사실도에서도예산그편성공문이,문서내시공문이12월18일날저희한테사실은왔습니다.예산편성시기가됐을때도이게문서가안온다면저희가먼저확인을해보고그런절차를좀밟았어야되는데저희가그거에대해서좀미숙하게대처를해서빠진것같습니다.거듭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민숙위원
12월28일날받으셨다고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문서는저희가.
강민숙위원
문서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도에서통상적으로사업부서에서장애인팀에서문서가공문서로뭐국도비확정내시이렇게문서가오는데요.저희가18일자로…….
강민숙위원
그렇다면과장님!원래장애인관련운영지원금이런게올해만잡히는거아니지않습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작년에도잡혔을거아닙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저희가19년에는하나도없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지금이거적은금액도아니고120여억원인데한번정도는확인해봤어야되지않나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맞습니다.저희가그런데조금계속그냥통상적으로너무그문서가올때만을기다리면서이사업을놓친것같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지금이예산이다른쪽도아니고장애인쪽예산인데담당자한사람의잘못이라고말하기에는너무큰예산이에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위에담당팀장그리고뭐행복돌봄과장님,그위에부서까지아무도이걸그날18일날그럼만약에저희가이게다의결이되었다면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뭐저희가이제그럼만약에정말그랬다면성립전예산을편성한다든지뭐내년도에그렇게해야되는그런일이발생을할텐데요.
강민숙위원
과장님!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
강민숙위원
어쨌든앞으로는절대로이러한일이두번다시는일어나서는안되겠습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잘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과장님께서챙겨야할분들이에요,그분들이.제1번으로!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그래서앞으로는절대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한가지만그러면과장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여기에보면이제39억원에대한부담은군비로이제책임을해야되는데,예산은어디에서편성을해가지고계획을하신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국도비매칭사업이니까저희군에있는사업비로하는게맞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그래서어디,어디에서편성을하셨어요?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어디에서편성하셨다고하시는……. 그러니까국비랑도비는보조금으로충당을하는거고요.
배영식위원장
보조금나오면저희가이제매칭사업으로군비를이제책정해야되는데그거는어느돈에서이제하셨냐이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저희보통교부세에반영되어있는걸로해서보통교부세에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교부세에뭐기존내려와있는부분에대해서하셨다이런얘기죠?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네.
배영식위원장
좋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위원장으로서이번사태에대해서장애인관련예산편성요구와관련하여유감을표합니다.장애인은사회적약자로서늘우리가살펴야될사회적취약계층입니다.이번일이단순히공무원의행정적인실수에의하여발생하였다는것은더욱이개탄스럽습니다.어떤이유로든이번일과같은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경
위선경행복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나가셔도괜찮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민숙간사로부터심사보고를받고의결을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위원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강민숙의원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의원님들께우선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은4,646억4,800만원으로기정대비1.8%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6건에2,700만원으로그내역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읍·면별새해해맞이행사등6건에2,7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2,700만원을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부서별세출예산의효율적집행에철저를기하도록집행부에권고하며,다음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8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기금조성규모는11개기금에수입은45억4백만원,지출은31억3백만원으로2019년말현재조성목표액은481억6천만원으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따라경기신용보증재단등6개단체에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다음은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취득3건으로,3건중가평전천후테니스장조성과관련한기타공작물취득1건에대하여는형평성감안및투자액대비효율성이부족하여부동의하고그외의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동의하여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다음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세입세출예산은3,931억7백만원으로전년대비10.5%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32건에49억4,700만원으로부서별삭감내역은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서삭감한49억4,700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예산심사를하면서개선이필요한관행적인예산편성자제등7건에대하여는집행부에개선토록권고하며,다음은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과관련하여예산결산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위원장
방금강민숙간사께서보고하신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강민숙간사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럼강민숙간사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그동안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사를거친안건이므로바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8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8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9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9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심사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9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2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1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에대해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바쁘신일정에서도끝까지예산안심의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본회의에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276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