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오말임 의원 발언
상대
권상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12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자,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여, 득한 후에 질의하여,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관
배상관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숙 부위원장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궁금해서 컬러풀 페스티벌 지원사업 올해는 지방, 지방선거 때문에 취소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내년은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지금, 내년에도 지금 사업 자체가 안 하는 거로 지금 시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이제.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각 단체 구․군은 참석 안 하고 개별적인 대구시에 각급 유관 단체들 그래 참석해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내년도 예산 편성 안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권
김점권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수고하시는데 제가 또 상임위가 경제복지라서 또 창조경제과의 소관 중에서 동서시장의 부분에 아케이트 수선비가 우리 상임위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그래서 이제 폐지, 사업폐지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명의 어떤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 할 때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좀 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급하게 추경에 올라왔는 사업비인데 왜 아직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이유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거로 해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예결위에서 좀 더 한번 더 설명을 듣고 또 계수조정 때 우리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이 지연된 이유나 이런 것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지난 9월달에 추경이 있었는 거로 압니다. 추경이 있었는 거로 알고 신청은 동서시장이 신청이 왔고 봄부터 여름까지 해서 우수기에 아케이트 우수기에 비가 많이 샙니다. 많이 새고 한데 저희들이 조사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시기가 비 오는 철도 이미 좀 지나갔고 그래 해가 동절기에 또 이게 공사를 하면 위에 아케이트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비 오기 전에 내년 봄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때 공사를 해도 아케이트 여기에 대한 수선을 하면 상인들한테는 크게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월을 했는 내용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송길용창조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겸 위원님.
태겸
김태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복지관 환경개선이나 방수공사 같은 이런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태겸
김태겸위원
그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뭐 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물 샌다는 데도 있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타일 같은 거 바닥 이런 거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또 뭐라 그럽니까? 이게 좀 너무 경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시설비에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11쪽에 중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에 대한 게 있는데요.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장
신천동에, 아까 설명하실 때 신천동에 주택을 구입하셨다 하는데 제가 좀 질문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이유는 뭐냐하면 거기에 보통 보면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협상은 다 됐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다 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아, 그래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상대
권상대위원장
혹시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에.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막 이웃주민들이 결사항전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데 있어 갖고 혹시 그래 되면 또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또 그런 것들은 면밀히 좀 협상해서 잘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질의는 아니고.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오말임 위원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산 편성과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 편성 기간 중에 저희가 얼마 전에 복지관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 논의 중인 예산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관에 복지기관에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알고 계시고 현장을 저희들한테 안내를 하셨는데 나갈 때 차안에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되는 현장을 우리가 좀 보고 갈 수 없겠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치 분위기이니 그냥 가고 추후에 우리가 방문일정을 잡아서 나오는 게 맞겠다.’ 이래서 이제 그 논의를 접었는데 뜻밖에도 잔치 분위기인 현장에서 관장이 또 제안을 해서 갔었는데요. 공무상에 아직 논의 중인 일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그런 제안을 받고 물론 현장을 보고 오는 거는 맞는데 저희끼리 의논하기를 추후에 날을 잡아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즉석에서 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가서 보기는 했는데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이러이러해서 이 일을 못 했더라.’ 이렇게 밖에 가서 와전되고 하면 집행부도 기분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논의 중인 거는 가능하면 논의가 끝난 후에 또 끝난 후에도 ‘누가 그랬다더라.’ 이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그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날 가셨을 때 그 부분을 보셔 가지고 오말임 위원님께서 또 조금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저희 쪽에서 나갔는 말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은 논의 중인 그 사항을 아예 그쪽에 이야기도 하지 안 했고 그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나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다 하는 내용을 알고 위원님들 오셨는 김에 한번 보시라고 했는 거지 그 부분이 삭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 나가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우리.
말임
오말임위원
설명은 알겠는데 잔치 분위기에서 콕 짚어서 관장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 쪽에서는 저뿐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연
정미연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그 부분을 절대로 소장, 그 관장한테 이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관장님한테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면 그 출처가 어디인지 위원님 아실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절대로.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시다면 우려가 너무 컸던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예, 과장님의 말씀이 우리 오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라할까? 그 말씀이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2018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용 위원님.
주용
이주용위원
예, 보건소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239페이지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시비 3,400만원, 구비 3,400만원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액 편성하셨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출산가정에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특히나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구민들이 알고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더 널리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세세한 설명 참 고맙습니다. 240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세잎클로버 운영 이거는 전액이 시비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이 사업은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세잎클로버라는 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정신질환자가 거주하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거주하는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불로동 밑에 거기.
은숙
최은숙위원
불로동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지저동 쪽에 있는 불로동.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22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예산이 왜 이렇게 저기 삭감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삭감됐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공사가.
은숙
최은숙위원
지금 삭감이 아니고 그냥 내렸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공사가 연도 중간에 이렇게 완공되다 보니까 1년치 예산 전액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는 부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이월시킨 겁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종결하고 시비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반납. 그러니까 왜 반납했나 싶어서 제가 몇 명이나 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시비를 이제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잔액이 남으면 시에 다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우리 동구에는 지저동 밑에 거기 한 군데 22명 있는 그게 다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20명.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여기는 남녀 다입니까? 아니면 여자만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전체가 남자 생활자들로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남자들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