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대내외 경기여건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세원의 확대가 어렵고 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함께 행복한 복지 담양의 건설과 담양다움을 살린 관광매력의 강화, 자치농정을 통한 농업‧농촌 위기의 극복, 농촌생활환경 개선‧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 시행에 따라, 담양군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의거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조례 일괄개정 제정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 재검토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위 일괄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조직개편으로 2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부군수가 위원장인 각종 위원회 중 일부를 국장으로 위원장 직위를 일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담양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에서 사용하는 지방분권에 관한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되어 지방분권에 관한 용어를 자치분권으로 정비코자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정한 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그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공중목욕장‧찜질방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1항 일부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공중목욕탕‧찜질방이 위치한 면에 주사무소를 둔″이라는 한정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경쟁모집 원칙에 위배된 지역제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사 등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에 대한 요구 증가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구역 설정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제시코자 한 조례로 본 조례 개정으로 축산 농가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과도한 제재로 관내 농‧축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제2조제2호 ″5두 이상″을 ″1두 이상″으로, 제3호 ″10호 이상의″를 ″5호 이상의″로, ″1ha"를 ″10,000㎡″로 하고, 제4호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 함은 별표3 등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 ″별표1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입지 조사표를 참고하여 담양군 환경기본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신고 수리 등을 결정한다.″를 ″별표1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입지 조사표를 담양군 계획조례 제66조에 의한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제3항 2호, 3호, 5호를 삭제하였으며 제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된 날을 시행일로 한다.″로, 부칙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가축사육시설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을 ″가축사육시설을 별표3 등의 현대화 시설로 개선 (돼지, 개 제외)″로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를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 (돼지, 개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 적용 예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명 및 조항을 조정하고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조례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으로 ″제27조제1항제5호 마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혼동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원의 일비보상에 대한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추구하여 일비를 증액코자 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자구를 수정코자 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두메마을 주택단지 내 도로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이 노후 되어 최신 시설을 갖춘 신규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성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명확화를 위해 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조례 개정안에 제4항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빈 점포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소득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자금지원을 받은 회의소에서 군수에게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군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제7조제3항을 신설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 직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담양군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어 정확한 문맥이 요구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이나 제6조(재정지원)제1항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죽녹원 명칭 일원화 및 한옥체험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현실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