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57호 강진군주차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2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규제 개혁을 통한 군민과 기업 등에 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8호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기금 출납원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59호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62호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적용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5호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안 나왔고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찻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60호 강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분리 운영을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1호 강진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살기 좋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3호 강진군 주민소득 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4호 강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합리성을 제고하고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36조 제1항 제11호 요금 감면 대상 중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을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70호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입니다. 쌀 목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식량 주권을 굳건히 지켜 나가기 위한 건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 도입과 함께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산지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에서 기 지급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가격은 쌀 80kg 기준 2005년부터 2012년은 17만 83원, 2013년부터 2017년산은 18만 8,000원이었다. 올해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의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인건비 농자재 농기계 가격 등 경영비는 매년 치솟고 있으나 목표 가격을 5년간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125만 원에서 2016년도 1,006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지속되면 농업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농업 농촌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식량 주권과 결부됨에도 직불금 소득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농업 소득에 대해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쌀 목표 가격에 물가 상승과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차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행 5년 단위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 가격 3년 단위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우리 강진군의회는 쌀 목표 가격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 농촌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군민의 여망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는 2018년 쌀 목표 가격 산정에 물가 인상률과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다! 정부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 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쌀 목표 가격을 생산비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80kg의 24만 원으로 인상해라!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418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16억 3,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6,7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229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기준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지원 수입 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에 대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풀치터널 홍보아치의 홍보 문안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 2019년 초부터 홍보 문구를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바라며 국도비 사업 추진 시 적정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국도비가 반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편성된 강진군 청사건립기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강진군 청사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금 운용 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승인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이 포함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방금 전체 예산안을 말씀하시면서 자료와 증감액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증감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증액이 229억 5,2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229억……. 아,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증감 내역으로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겠으며 감표위원은 제일 나중에 하겠습니다. 호명한 의원님께서는 앞쪽에 위치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서명란에 기표를 한 다음 단상 앞에 마련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때에는 한 분에게만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함한 후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종사 직원께서는 투표장 정리 후 명패함과 투표함이 비어있음을 의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다음 명패함과 투표함을 봉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봉함이 끝났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의원 투표 “끝”)